2019년 5월 2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25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23일) #

"과거의 일부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
- 헨리 나우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감
-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균등 대우 등 네 개 분야의 여덟 개 협약을 말하며, 관련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고 나중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선(先) 입법, 후(後) 비준’ 방침을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우려됨


<< 금융/부동산 >>
1. 최근 수년간 분기별로 평균 20조원을 웃돌던 가계 빚 증가세가 지난 1분기 3조원 수준으로 확 줄으듬
- 2013년 1분기 이후 6년 만의 최저 규모로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 매매 거래 감소가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되며,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줄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커지게 됨

2.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가 이르면 오는 26일 오후 공개될 전망임
-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안정권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토스 컨소시엄은 자금조달력과 대주주 적격성 논란 등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국제 >>
1. 뉴욕타임스는 미 상무부가 중국의 세계 1위 보안장비 업체인 하이크비전을 기술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이자 세계 스마트폰 2위인 화웨이, 세계 1위 드론 업체 DJI에 이어 세 번째로서, 미국이 중국의 정보기술(IT) 업체를 집중 견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 막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2. 아람코의 상장 및 각종 개혁정책이 늦춰짐에 따라 글로벌시장에서 상한가를 치던 사우디아라비아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음
- 로이터통신은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가 추진 중인 80억달러(약 9조5440억원) 규모 대출기관 모집에 글로벌 은행들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함

3.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업체인 퀄컴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21일(현지시간) 나옴
-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통신용 반도체 판매와 별도로 막대한 특허료를 거둬온 퀄컴의 사업 모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며, 퀄컴이 미국 법원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2일 퀄컴 주가는 나스닥시장에서 10% 이상 급락하며 출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부펀드
- 국부펀드는 영어로는 Sovereign Wealth Fund(SWF)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외환보유고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 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 펀드임. 즉, 정부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소유하고 있는 투자기관인 것임. 
자금의 원천에 따라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뉨. 전자의 대표적 예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펀드로 원유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자금 원천임. 후자의 대표적 예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5년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이라는 국부펀드를 만들었음. 2016년 6월 기준 세계의 국부펀드 순위는 미국 2.8조달러, 일본 1.2조달러, 노르웨이 0.8조달러 순이며 한국투자공사 펀드규모도 1080억 달러로 성장했음.
국부펀드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자산 및 금융 시장에 잠재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음. 
국부펀드는 정부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기업처럼 투자 운용 실태나 실적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국부펀드의 투자 정보가 투명하지 않게 됨. 국부펀드가 초기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으로 대상을 넓혀 가고 있음. 국부펀드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숨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임.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가 멀지 않았다면서, 전문 인재 양성과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22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를 가져왔고, 추도식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3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답을 해야 합니다. 29일에 마감되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의 경우, 동의 기록이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달 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었는데, 조사 결과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관과 강 의원은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끝에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 역시 성범죄에 연루됐는지 밝히는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수사권 조정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보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온갖 불법 활동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선거 개입에 이어 노골적인 언론 사찰과 장악 음모가 담긴 경찰 문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점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자회사가 수사에 대비해 부회장 보고 등의 이름이 있는 폴더도 삭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후배 기자 폭행과 배임 의혹 등이 제기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또 손 대표에게 폭행당한 김웅 기자는 협박과 함께 거액을 요구한 공갈 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군대에서 후임병을 때리다 오히려 얻어 맞아 다리를 다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의 2심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우발적인 싸움으로 생긴 일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행위를 5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른 경찰의 대응 수준을 명시했습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면 말로 통제하지만, 도주하거나 침을 뱉으면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 신체를 이용해 제압하게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봉과 테이저건으로, 흉기로 위협하면 상황에 따라 권총까지 쓸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프레온 가스가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 다량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동부 산둥성과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연간 7천 톤에 달하는 프레온 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전 세계 프레온가스 증가량의 많게는 6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 사건을 계기로 반도체 제조업체의 환경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반인보다 혈액암 발생과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따오기 40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방사된 따오기들은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복원해 길러 왔고 모두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 병원 2·3인실 환자 본인 부담액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앞으로 천7백여 개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2인실의 경우 기존 약 7만 원에서 2만8천 원으로, 3인실은 4만 7천 원에서 만 8천 원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방암과 위암 치료 1등급 병원 86곳을 공개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서울권 27곳, 고대 안산병원 등 경기권 22곳,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경상권 18곳 등입니다. 정확한 평가 결과와 병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 수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만 19~34살,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인데, 금리 연 2.8% 안팎으로 보증금을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시선이 아래로 쏠린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된 바닥 신호등이 현재는 몇몇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조만간 전국에 확대 설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점등 블록 중 일부가 돌출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내부에 습기가 차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른바 자출족 사이에서 자전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자전거를 세워둘 거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부주의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됐고, 전체 사망자 절반 이상이 수면이나 음주, 장애 등으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항공사에서 일등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등석 수준이 일등석 못지않게 좋아지다 보니, 굳이 몇백만 원을 더 얹어 일등석을 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서울 양재동 양재 시민의 숲에서 24일부터 사흘 동안 숲 문화 축제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0여 휴양림과 30여 숲 단체가 참여하는 숲 홍보관과 체험관 등을 관람할 수 있고, 숲을 다룬 영화를 보거나 음악회를 즐길 수도 있다고 하니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5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난 천장에 이런 글을 붙여 놓았다 →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구나’... 감사할 대상을 떠올린다. 한 달만 하면 표정이 바뀐다.(동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과 신영철 교수. 기업정신건강연구소장 ‘스트레스 관리법’ 인터뷰 기사 중)

2. 알바, 예비군 훈련 기간 임금은? → 현행법은 알바라도 고용주가 지급해야. 그러나 대부분 미지급. 전문가, 나라가 책임질 문제를 알바와 고용주가 싸우는 격...(헤럴드경제))

3. ‘젠트리피케이션 지수’ → 국토연구원이 2015년부터 개발 발표. 일정 상권에 신흥 자본이 유입되면서 기존 주민, 세입자가 떠나는 정도를 인구, 소득, 창업 및 폐업, 프렌차이즈 동향 등을 반영, 지수화. 서울 용산, 종로구 계속 악화.(아시아경제)

4. 광화문 광장, 좀 비워두면 안됩니까 → 최근 3년간 1.8일당 1건 꼴로 시위, 집회... 시민의 광광, 문화의 광장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들의 광장이 되고 있어...(문화)

5. 정부 ILO 협약 비준하면 공익, 산업기능요원도 군대 가야? → 공익, 산업기능 요원은 규약상 ‘강제노동’ 으로 제재 대상. 제약 없는 파업, 실업자 노조 등도 가능해져. 산업계 반발.(중앙)

6. 무정자증 남편, 타인 정자로 인공 수정한 자식(첫째), 부인이 혼외관계로 낳은 자식(둘째)... 이혼하면서 친생자 부인 할 수 있을까 → 법원, 일단 혼인기간 중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 한 이상 둘다 친자부인 허용 할수 없다. 1, 2심 패소. 대법원 공개 변론 시작.(문화)

7. 대학축제 술 판매는 불법 → 국세청, 주세법상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술판매는 불법’... 각 대학에 협조 공문. 학생들, ‘술없는 축제’ 공감하면서도 아쉽다 반응.(문화)

8. 세계 TV 시장 점유율(1분기) → 1위 삼성 29.4%, 2위 LG전자 16.5%, 3위 소니 8.3%, 4위 TCL(7.5% 중국), 5위 하이센스 (6.5%중국)... 삼성 13년 연속 1위.(아시아경제 외)

9. 미 프로야구 양키스-보스턴, 내달 런던에서 2연전 → MLB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첫 유럽 경기. 축구장을 임시 개조. 올 3월에는 도쿄돔에서 개막전을 갖기도 했다고.(동아)▼

10. 기타 → ①23일 盧 前대통령 10주기… 최측근 유시민, 김경수 참석 못해. 각 모친상, 드루킹 재판 일정으로 

②인도네시아 대선(17일), 조코 위도도 재선에 불복 시위… 현재 6명 사망 

③대북 제재 강화에도 ‘평양무역 전람회’ 사상 최다 450여 업체 참가, 中업체 절반. 해외기업들 제재완화 기대한 듯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니 그 영향력을 사용하겠다”며 검찰을 향해 “유력인사라고 봐줘선 안 된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김성태 의원을 향해 이를 되받아 친 것입니다.
청탁자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더니 직권남용이라고 직권을 남용했구만 뭐~

2. 자유당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이다. 이런 최악의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민생현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민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댁이 권한대행하고 총리하던 시절보다 훨 낫다는 분석이던데... 더위 먹었나?

3. 연일 집안싸움 중인 바미당이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손학규 대표를 향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에 대해 손 대표 측은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게 집안싸움이야? 이러고도 한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이 용타...

4. 민평당이 정의당과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양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지 관심입니다. 이는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패싱’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이서만 맥주 마시고 그러니 삐지지... 술은 함께 마셔야 제 맛 아니겠어~

5.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은 8350원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2.7% 인상 8580원 17.9%, 10% 인상 9190원이 14.3%, 5% 인상 8770원 11.9%, 7.5% 인상 8980원 7.7%로 조사됐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는 말은 하지 말자~

6.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퇴임 후 낙향하기 전까지 평범한 농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매년 60만 명∼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백억씩 갔다 바친 구미 박정희 생가랑 비교가 불가 하다고 봐야지?

7. 검찰 과거사위의 '장자연 사건' 조사 발표를 두고 강효상 의원이 "검찰 과거사위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2009년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었던 강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도 조선일보 ‘대변인 짓’ 하는 구만... 이름 값 좀 합시다. 효상 씨~

8. 주한 프랑스대사를 만난 황교안 대표가 프랑스의 '에너지 믹스'를 거론하며 "탈원전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페논’ 대사는 “프랑스는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쁜 사람 불러다 쓸 때 없는 소릴 하니까 이런 망신을 당하지... 쯧쯧...

9. 20년 넘게 가정폭력을 당한 주부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어머니마저 며느리의 선처를 호소할 정도로 가혹했던 가정폭력을 개인의 잘못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닌 게 못내 아쉽다는... 나만 그런가?...

10. 판사가 고령 방청객에게 "주제넘은 짓"이라고 발언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법관은 법으로 판단하는 거지 막말하고 반말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나?

11. 보건복지부가 담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가향물질이 첨가된 멘톨 담배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최근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남의 취향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봐~

12.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사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하루키는 “역사는 아무리 구멍을 파고 감추려고 해도 나올 때가 되면 나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아베 나베 할 거 없이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13. 필리핀 여행가이드와 현지 경찰들과 짜고 한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경찰에 체포되게 하고 석방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나쁘지만, 약점 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

14.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남성 양산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 벌이는 정부 차원의 운동으로 ‘하라다’ 환경상은 “남성들의 양산 쓰기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장하는 남자도 많은데 그까짓 양산쯤이야… 나도 양산하나 준비해야지…

박지원, 막말 험담 황교안 “이성 있는 언행 사용해야" 충고.
박원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외과적 수술에 불과“ 강조.
이인영 "장자연 사건 13개월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거냐".
검찰,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 업무상 횡령·배임 등 기소.
한국원자력학회, 일본 정부 대변인 인상 준 점 사과. 
조계종 "황교안, 내 신앙만 우선하려면 대표직 내려놔야". 
'김학의 키맨' 윤중천 구속 수감, 법원 "혐의 소명". 
검찰,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마감. 183만 여명 청원 동의.
'노무현 10주기' 추도식 여권 핵심 총집결, 자유당만 불참.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여러분에게 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

그를 지켜주지 못한 ‘국민의 힘’이 못내 아쉬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아픔은 다시없도록 고개 들고 똑바로 응시하는 현명한 국민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노무현 10주기를 맞아 새삼 다잡아 봅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 → '법개정 후 비준' 입장 바꿔 노동계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평가
- ILO 핵심협약은 전체 189개 협약의 기본이 되는 8개 협약으로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하는 내용
- 한국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 폐지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보완책이 도입되지 않아 유보
-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해 비준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
- 전교조 합법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결성과 파업 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어서 발효될 경우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이 큼. 
▲ 경영계 "노동계로 더 기울어졌다" → 노동제도 개선 없이 협약 비준되면 '파업의 일상화' 불보듯
☞ 정부는 ‘묻지마 비준’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를 먼저 마련한 뒤 비준을 논하는 게 순리(보수 언론)
- 진보 언론은 '비준 추진을 환영'...정부는 비준 동의가 한국당 반대로 어렵다면 자체 입법을 하겠다는 각오로 나서라고 주문 
★ 내일(5월 24일)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 외교·안보 관련
※ 美국무부, 정부에 '反화웨이 캠페인' 동참 요구 "한국서 화웨이 완전 아웃시켜야"...외교부는 중국 의식해 유보적 입장(조선 1면)
☞ 사드 이어 또다시 미·중 간 '샌드위치' 우려 → 중국, 화웨이 장비 수입 중단한다면 '사드' 이상의 보복 조치에 나설 듯
- 화웨이가 동남아 5G 휩쓸자 이를 막을 미국 기업 없어 삼성을 대체재로 선택 : 화웨이 年6조 한국부품 구입...미국 '제품 팔자말라' 요구땐 업체 타격 
▲ 미국 요청에 각국 대응 제각각 → 일본·호주·뉴질랜드 "화웨이 통신기기 안쓴다" 英 "부분적 허용" 佛·獨 "특정 기업 제외 안해"
▲ 미국, 중국 보안업체(CCTV)인 하이크비전 제재 검토...시진핑, 보병학교 찾아 "전쟁 승리에 초점" 강조 
※ 미국 "북한 또 미사일 도발땐 안보리 회부" : 이달 중순 안보리 비공식회의서 강력대응 밝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가능성
▲ 미국, 압류 북한 화물선 반환 거부 "계속 제재 유지...비핵화 진전 이루기 위한 北과의 외교 협상은 열려 있어"
※ 평양서 대규모 국제박람회 → 제재 와중에 해외 450社 참가, 中기업이 210곳...黨·軍 간부 대대적 검열 기강잡기
▲ 평양서 '문전박대' 당한 통일부·체육회 :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논의차 방북, 북한 "국제경기나 신경 써라"...빈손 귀환(세계 1면) 
※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징용소송 원고측 접촉...강제집행 관련 향후 계획 등 청취 → 내달 한일정상 회담 성사 의지(한국 1면)
- 한·일 관계 최악으로 악화시킨 초계기·징용배상 문제만 풀려도 양국 관계 복원의 길이 열리고 한국은 대북 공조의 동력 얻어(중앙 26면)
▲ 외교 1차관에 일본통 조세영 유력(재팬스쿨 출신, 발탁되면 한일관계 개선 의지로 해석)...통일차관에 서호 靑비서관 내정
※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 통화(대통령,트럼프 방한 요청) 내용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직원 유출" → 청와대 적발...기밀누설 고발 검토
■ 기타 뉴스
※ 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도식 → 靑비서실장·총리·與의원 70명 봉하 집결...모친상 유시민·재판중 김경수 불참
▲ 고 노무현 대통령 가상 인터뷰 "진보든 보수든 결국 먹고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대연정까지 이를 권력 분산 절실(중앙 31면)
▲ 윤태영 前 대변인 "盧대통령 말·글 속에 산 지 15년 만에 '탈상'...그분 소환 더 없었으면" (서울 27면)
▲ 부시, 노무현 초상화 들고 오늘 추도식 참석 : 문 대통령 만나 북핵 의견 교환 예정, 어제 이재용과는 '글로벌 산업' 대화
※ 조계종 "황교안, 신앙 우선이면 당대표 내려놔야" → 법요식 '합장 거부'에 "깊은 유감"
▲ '박근혜 청와대' 그대로 데려온 '황교안 한국당'...주요 당직자 대부분 친박, 당내서도 "인물 활용 문제" (경향 6면)
※ 삼성,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앞두고 제일모직 가치 3조가량 부풀렸다(안진·삼정 보고서) → 삼바와 별개로 이재용 지배력 강화 활용(한겨레 1면)
- '삼바 분식' 포함하면 4조8천억 과대평가 된 셈...에버랜드 동식물 활용 바이오사업 제일모직 아닌 미전실 작품 의혹도 제기됨.
▲ 검찰, 삼바 '부회장' 폴더서 '이재용 육성 통화' 복원 → 현안들 직접 보고받은 증거 판단,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청구(경향 1면 등)
※ '흉기 난동범' 앞으로 경찰이 권총 제압 가능 → 폭력 휘두르면 경찰봉·테이저건…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 현대重·대우조선노조 상경집회…경찰 10여명 손목 골절 등 부상(조선 1면)
※ '2년 계약·月 1000만원 보장' 문자에도…손석희 배임 미수로 볼 수 없다는 경찰 : 경찰 "김웅과 계약한 적 없고 내부 회의 열었다는 문자도 그를 달래려 없는 말 한 것"
※ 윤중천, 6년만에 재구속…'김학의 수사' 급물살 : 법원, 강간치상 혐의 추가된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어제 OECD 이어 KDI 경제성장률 2.6 → 2.4%...성장률 하향 조정에 면역 생긴 듯 시장 반응 무덤덤
- 국내외 9개 IB 평균 2.3% 전망...대부분 정부 목표 2.6% 밑돌고, ING 그룹 1.5% 노무라선 1.8%
- 이번에도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지만 청와대는 또 '상황 탓'(대외여건 악화와 실적 부진)
☞ KDI, 금융위기 이후 다시 '장기 저성장 진입' 경고...미중 무역전쟁 확산땐 2.2%까지 후퇴 전망·금리인하 권고
- 3% 안팎의 지난 2년간 성장률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의존한 '착시' → 성장 이끌 신산업 분야가 없어 더 큰 위기
▲ '차세대 산업-노동생산성' 2대 과제 못풀면 성장률 1%대 추락 → 자율차-바이오 등 새 성장동력 규제개혁 안되면 재정투입 한계
☞ 정부는 국내외 기관의 경고를 받아들여 성장 둔화를 막을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에 전력투구하고, 
- 최저임금위는 합리적 인상률을 제시해 경제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신뢰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주문
▲ 청와대 "최저임금, 수용 가능한 적정선 찾을 필요"...OECD 권고에 '속도조절' 시사, "재정집행 가속화" 추경 재차 촉구
- 재정 확대 논란 → 내수 침체 살릴 카드는 '재정' 밖에 없어 증세로 연결된 가능성이 크지만 총선 전엔 안 꺼낼 것으로 관측 
▲ 이규성 칼라일그룹 공동대표 "세계경제 둔화돼도 침체 빠지진 않을것"...265조 글로벌사모펀드 운용(매경 1면)
- 성장률과 기업이익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저금리와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든든하게 지지
■ 오늘의 이슈
※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 바이오 빅데이터·R&D 年4조원 투입, 2030년까지 수출 500억불 달성, 일자리 30만개 추가창출 목표
△ 100만명 정보 담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2조 지원 △수입의존 높은 원부자재·장비 5년내 30%까지 국산화 등
※ 미국 연방법원 "퀄컴, 과도한 특허료로 삼성 등에 불공정 행위...계약 전면 재협상하라"...WSJ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파장"
- 특허 수수료 수입에 제동...주가 장초반 10% 이상 폭락 : 삼성·애플 휴대폰 값 인하될 듯...공정위와 소송전에도 영향
※ 타다 vs 택시 극한대결, 정부·IT업계 감정싸움 비화 → 최종구 "쏘카 대표 무례·이기적" vs 이재웅 "갑자기 왜...출마하시려나"
※ '개포 주공 1단지' 4억 뛰어 신고가(전용 56.57㎡ 24.5억) → 지난달 제한 풀린후 매물 증가, 강남구 거래 건수도 증가세
※ 해외전문가 "원전은 대체불가 친환경에너지원" → 에너지 수요 2030년 30%↑ 원전 포함 `에너지믹스` 필요...한국만 세계추세에 역행(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
※ 정부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망위험 2.8배" 공식 확인 : '삼성 반도체 사태' 12년만에 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발표
※ 금융기관 횡포에 멍드는 '뉴스테이 1호' 사업 : 임대주택 조건으로 용도변경 된 '쌍용제지 오산공장', 일반분양으로?
★ 5월 24일(금)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64.86(▲ 3.61) ② 코스닥 706.93(▲ 2.95) ③ 환율 1,191.00원(▼ 4.00) ④ 유가 70.99(▲ 0.09) ⑤ 금시세 48,778.47원(▼ 257.17)
▲ 코스피를 달러화로 환산하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기록했던 장중 저점인 1980선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환율 변동성과 미·중 무역분쟁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어 외국인들의 경계심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
▲ 외국인 한달새 국채 등 7조 이상 순매수 → CRS(통화스와프)금리 낮아져 재정차익 커진데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예상도 반영
▲ 증선위, 한투 종합검사 과징금 38.6억·과태료 1.2억 부과 의결 →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등
▲ 가계빚 증가폭 14년 만에 최소..."금리 인하" 다시 고개 : 1분기 가계신용 잔액 4.9%만 늘어… 한은 금리인하 거부 명분 약해져
○ 산은, 우리금융에 'KDB생명 인수해 달라'고 공식 제안 → 인수 후 자본확충 부담 등 매물로 매력도 낮아 "적정가 5,000억~6,000억" 분석
○ 현대건설, 이라크서 3조원대 초대형 해수 공급시설플랜 공사 수주 : 작년 연결매출 17%에 달하는 규모, 전쟁 중에도 철수 안 한 뚝심도 일조
○ 한국GM, 올해 추가 인력 구조조정 단행 우려 확산 → `자발적 퇴사 관련 비용`(1002억원)배정…전국 물류센터 통합 추진·일부 직원 희망퇴직 신청 
○ 북미 TV 시장, 중국제조업체 TCL 저가공세로 올 1분기 점유율 26%로 1위…삼성은 21% 그쳐 2위로 역전 허용, 글로벌 점유율 3~6위도 중국업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집값 반등에 또 재개발 조사나선 정부 : 국토부·서울시 공동 실태점검, 타깃은 장위6·면목3구역
- 5대 광역시 평균 매매가 △광주 13% ↑ △울산 8% ↓ △ 대전 5.3% ↑ △대구 2.5% ↑ △ 부산 3.4% ↓
○ 3기 신도시 땅 투자 조짐 → 남양주 왕숙 주변 진건읍 땅거래 작년보다 60% 급증, 수도권경매 낙찰가율 20%P ↑ 교통망 개발·보상금 기대감 
○ 정부·은행, 年2%대 청년 전월세대출 1.1조원 자금조성 :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4만1천명 혜택), 이달 27일부터 신청 받아
○ '특별사법경찰 운영안' 기습 공개한 금감원…금융위 "합의 없었다" 강력 반발 → 조직 명칭·인지 수사 등 논란, 민간조직에 막강한 권한 부여
○ "초과근무 많이 줄인 기업 근로감독 면제-대출 혜택"…고용부, 근무혁신기업 인센티브·정부 사업 입찰시 가산점도 제공



[5월 23일 클리핑] 인스타그램, 또 개인정보 유출 외



1. 인스타그램, 또 개인정보 유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1인 마케팅 스타 '인플루언서'를 포함해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21일 인스타그램 인터넷 보안 연구자인 아누락 센의 제보를 통해 "인스타그램 사용자 계정 정보 수천만 건이 담긴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상에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테크크런치가 확인할 당시 약 4900만건에 달했고, 추후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 구글, '안면인식 스피커' 사생활 침해 논란
구글은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연 자사 개발자대회 'I/O 2019'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담은 인공지능(AI) 스피커 '네스트 허브 맥스'를 선보였다. 이 AI 스피커에 장착된 카메라는 사람의 얼굴을 각각 인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LA타임스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구글의 네스트 허브 맥스가 안면인식 논란을 가정으로까지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 측은 AI 스피커에 얼굴을 입력하면 최초의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처리하지만 이후에는 기기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3. 해외에서도 네이버·카카오페이로 간편결제
정부는 21일 국무회의 통해 해외에서도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앞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 선불 충전해둔 돈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4. 식약처, SNS 인플루언서 판매식품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플루언서가 판매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식품을 오늘(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SNS 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5.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차별에 일부 직원들 '불만'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말 임직원 144명을 대상으로 520만주(행사가격 5000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대규모 스톡옵션을 두고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카오 직원은 "회사가 성과 보상 차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막대한 보상이 일부 직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에 솔직히 서운함과 박탈감이 든다"고 전해왔다.
 
 
6. 저축은행, 유튜브 영상 마케팅 집중
저축은행들이 유튜브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톡톡 튀는 영상부터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전해주는 금융관련 상식까지 각사마다 다양한 콘텐츠로 승부를 걸고 있다. 저축은행의 TV광고는 여러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에선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늘어난 유튜브 사용량 때문에 홍보 효과가 기존 미디어 못지 않다.
 
 
7. SM C&C, 플랫폼 '헤이폴' 론칭
SM C&C는 국내 최대 규모 패널을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서베이 플랫폼 틸리언에 실시간 의견 공감 기능을 더한 '헤이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헤이폴 서비스는 평소 궁금해 하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궁금증을 매번 주변 지인들에게 매번 물어보기도 어려운 상황일 때 이용한다. 정답은 없지만,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의견을 얘기해 줄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을 원하는 경우도 필요한 '의견 공감' 플랫폼을 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