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24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22일) #

"울긋불긋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빨갛게 물든 단풍잎, 변함없이 푸르른 소나무, 맑고 높은 하늘, 시원하고 감미로운 바람, 책 읽는 소리, 활기찬 가족들, 가을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9년 OECD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함
- OECD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본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가 지난 3월 중간 전망에서 2.6%로 낮췄으며, 이번 5월 중간 전망에서 다시 2.4%까지 내린 것임

2. 롯데지주가 21일 공시를 통해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13일 배타적 우선협상 기간이 끝나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새로운 우선협상자로 정해 통보했다고 밝힘
- 롯데 관계자는 “한앤컴퍼니와 협상하던 중 KT 노조의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고발 건으로 대주주 변경 심사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인수 가격을 1조8000억원대(지분 100% 기준)로 2000억원 가량 올려 써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3.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킴
- 지난해 6월 논의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마련한 노사 잠정합의안을 걷어찬 것으로, ‘르노삼성 사태’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매출 요건과 인력 유지 조건을 낮춰달라고 요청함
- 현행 3000억원 미만인 상속·증여세 감면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100%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수정하자는 게 핵심임

2.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호가가 작년 최고가에 바짝 다가섬
- 위축됐던 매수세가 지난 4월부터 다시 살아나면서 실거래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리디노미네이션, 3기 신도시 발표 등의 이슈가 강남 아파트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임



<< 국제 >>

1. 미국이 세계 최대 드론(무인항공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를 겨냥해 ‘정보 유출 위험’을 경고함
- 화웨이에 이어 중국의 ‘기술굴기’를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며,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군의 대장정 출발 기념비에 헌화하며 미국에 대한 전의를 다짐

2. 미국 2위 완성차 업체인 포드자동차가 사무직 근로자의 10%인 7000여 명을 감원키로 함
- 포드자동차의 대대적인 인원 감축은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신호탄이라는 시각이 많으며,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중국 시장 매출 감소 등 자동차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3. 21일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를 기록했으며, 이는 분기별 성장률이 2009년 2분기 -1.7%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저조함
- 싱가포르는 연간 총 무역 규모가 GDP의 세 배를 넘을 정도로 무역이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역량과 해외 직접투자에서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무역전쟁 영향을 피해 가지 못했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우선협상대상자
- 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여러 응찰업체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그대로 일정기간(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협상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임. 우선협상대상자는 통상 1개 업체가 선정되지만, 제시조건이 유사하면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반드시 최종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맥주 회동을 통해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음 주에라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유감 표명과 자유한국당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발사체 시험발사 직후 미국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과 관련해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선 즉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추가로 내놓은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두 나라는 아직 협상 재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어 양강의 싸움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15억 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는데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학창 시절 모습이 담긴 미공개 사진 2장이 100년 여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한 뒤인 1915년 즈음과 고등과 재학 시절인 1918년에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역사관은 유관순 열사의 원본 사진을 금요일인 24일까지 일반에 공개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특조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경찰이 술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단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대처했다"고 했습니다. 민 청장은 여성 경찰에 대한 체력 검정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가겠다고 했습니다.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사진이 지금보다 1.5배 더 커집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실내 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이 폐쇄됩니다.

■요즘은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어 조심해야겠습니다. 평소에 거래하던 은행 이름으로 대출 안내 문자가 와서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전화기에 보안 앱을 설치하라고 한 다음 해당 전화기를 해킹해 은행으로 전화하면 보이스 피싱 일당이 전화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5세대,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도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대형 유통점에는 무차별적으로 집중 살포하면서, 동네 판매점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체납한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신호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비롯해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국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일부 말기 암 환자들이 첨단 치료를 받기 위해 거액을 내고 독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시술을 받고 효과를 못 본 채 숨지거나, 문제가 생겨도 환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자살 원인은 우울증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압력을 받지만,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다보니 정신적 문제를 만성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서울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은퇴한 검역 탐지견 메이를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맞벌이 학부모들에겐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을 종전 오후 2시에서 5시로 늘렸지만, 워킹맘들은 '대부분 기업의 기본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이틀 앞두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안내 게시판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누군가 붉은 스프레이로 혐오문구를 썼는데, 경찰은 CCTV에 잡힌 용의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 내부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구급신고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구급대원들이 소방 내부망에 올린 게시물 내용을 보면, 새벽에 경찰서나 지구대 신고에 출동해 보면 99%가 본인이 집에 갈 수 있는 상태인데 데려달라고 한답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킨 DNA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단백질 효소를 우리 연구진이 미생물에서 찾아냈습니다. 향후, 돌연변이와 관련된 질병인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Nature Chemical Biology'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김서영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가볍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오는 7월에 열리는 광주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낸 김서영은 한국 여자선수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박태환 선수 다음으로 수영조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할지 주목됩니다.

■폴란드에서 여섯 쌍둥이가 태어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29살인 여성이 여아 4명과 남아 2명을 제왕절개로 출산한 건데, 여섯 쌍둥이 탄생은 50억 분의 1의 확률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인한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을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거 지금 고려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유감이다” 이건 해도 무방~

2. 자유당 지도부의 ‘탈원전 가짜뉴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낮아진 원전 이용률을 탈원전 탓으로 몰고, 석탄 이용률이 최저점을 찍었는데도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돌려 미세먼지가 늘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는 곳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니 말 다했지 뭐야~

3.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가지면서 국회정상화 기류를 형성했지만, 자유당은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정상화의 열쇠는 민주당의 쥐게 된 모양새입니다.
가짜 뉴스,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맘에 없는 사과까지 해야 해?

4. 당내 5·18 망언 의원을 징계하라는 압박을 받는 황교안 대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명 의원 징계에 대한 의원총회 표결을 안 하자니 여론의 비판이 들끓고, 하자니 의총에서 부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꼭 봐야 아나? 의총에서 부결되지 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5. 청와대는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 본인이 이 정도이니 누가 누굴 징계한다고 나서겠냐고...

6. 한국원자력학회가 ‘WTO의 후쿠시마 판결’ 이후에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여는 등 일본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회는 ‘우리가 불필요한 방사능 공포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야 말로 “일본 아베의 대변인 짓을 한다”고 하는 거임~

7.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국면에서 두 기관이 전·현직 지휘부를 수사대상에 올리는 등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건전한 정책비판이 아니라 사실상 힘겨루기의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을 보자면 양쪽다 남 탓만 할게 아니던데~

8. 이낙연 총리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검찰·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측을 모두 질타했습니다.
‘물은 셀프가 쉬운데 개혁은 셀프가 어렵다’라는 말이 정말 딱이라니까~

9. 5·18 당시 전두환의 광주방문과 헬기사격 등을 증언한 전 미 육군 방첩부대의 군사정보관 김용장 씨가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을 전두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김용장 씨가 북한의 간첩이라는 주장이 곧 지만원에 의해 나올지 모름...

10.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정리했다는 ‘징비록’을 만들었던 자유당이 이번에는 외교ㆍ안보 분야의 ‘문재인 정권 안보파탄 백서’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연이은 ‘백서’ 발간으로 정부의 실정 부각에 더 열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꼴통 유투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징비록? 징그럽다 이것아~

11.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성태 자유당 의원 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 딸은 검찰 조사에서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빨간 거짓밀이다” “나는 몰랐다”가 집안 내력인가 보네... 그럼 못써~

12. 경찰 내 여성경찰 모임인 경찰젠더연구회가 ‘여경 혐오를 멈추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젠더연구회는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할 사건이 여성경찰에 대한 혐오 확산으로 오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일이 어디 힘만으로 해결이 된답디까... 알면서 왜들 그러는지 원~

13. 마트·이커머스 발 100원 전쟁이 편의점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편의점은 최근 4,000원대 도시락을 2,000원대로, 1,000원대 삼각김밥은 700원으로 내리고 주 소비층인 10대를 공략해 충성도를 높이려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것도 있긴 하네... 그런데, 이거 ‘원숭이 꽃신’ 같은 건 아니지?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기무사,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계엄령 조기 검토.
황교안 맥아더 동상 헌화, 지지자들 "대통령 황교안" 연호.
황교안 '김정은 대변인 짓' 발언 "내가?" 뒤늦게 부인. 
김성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유시민 “한 순간도 출마 고려 안 해” 정계복귀설 일축. 
서울대 압수수색, 이병천 교수 동물보호법 위반 강제 수사.
김학의 구속 후 '시간 끌기' 계속, 모든 진술 거부. 
장자연 조사단, '청룡봉사상 특진 폐지' 만장일치 권고. 

행운은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는다.
- 파스퇴르 -

매일 쓴 소리로만 시작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어디 행운뿐이겠습니까, 사랑조차도 받아 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준비가 끝나셨으면 말씀하세요.
미소도 사랑도 듬뿍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타다’, ‘카풀’ 영향? → 지난해 초 9500만원 오갔던 서울 개인택시 시세 6400만원까지 떨어져. 거래 건수도 절반 이하로 줄어.(중앙)

2. 의원 1인당 임기 4년 동안 소요되는 비용 → 21대 국회 기준 34억7100만원. 이 가운데 보좌진 인건비와 의원실 운영비가 28억원... 줄이는데 한계.(문화)

3. 주요 신문 발행 부수 → 1위 조선일보 130만부(유료 119만부), 유료부수 지난해보다 줄어. 동아, 중앙, 매경, 한경, 문화 순... 이번 발표는 방송 겸영 매체만 발표. 160여개 전 신문은 연발 발표.(매경 외)▼

4. 내년 적정 최저임금? → 노동생산성 증가분(3.6%) 이하를 권고한 IMF 권고대로 한다면 8650원이 적정. 그러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말고 그동안 4% 이하로 결정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헤럴드경제)

5. 국내 대기업 첫 ‘주 4일 근무’ → SK수펙스 추구협의회와 SK㈜, 지난해 말부터 시범실시... 올 1분기부터 전사적으로 ‘격주 주 4일’ 시행. 다른 계열사 확대 관심. (헤럴드경제)

6. 유럽의회 선거 → 23일부터 4일간 28개 EU 회원국서 실시... 역내 4억명의 유권자가 국가별 인구비례로 751명의 의원을 선출. 反EU 세력 의석 늘겠지만 과반은 역부족. (아시아경제)

7. 우리나라 토익 성적 → 응시자 평균 673점. 분석대상 48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에선 2위. 필리핀-한국-말레이시아-인도-중국 순. 세계 1위는 캐나다, 체코, 독일, 레바논, 벨기에 순.(아시아경제)

8. 멘톨(박하향) 담배 판매 금지 → 정부, 청소년과 여성 등 신규 흡연자 증가를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각종 가향 담배 단계적으로 금지시킬 계획.(동아)

9. 후쿠시마 원전사고 → 현재 주민 대부분이 일상 생활.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방사능 피폭 사망자는 한명도 없었고,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은 보고되지 않았다. 도쿄대 하야노 교수 주장. (문화)

10. 미-중 무역갈등 고조 → ‘화웨이’ 이어 드론 업체도 정조준. 구글도 화웨이 스마트 폰에 OS 제공 않기로… 韓, 반사이익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한경 외)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 “최저임금 올라 고용감소” 첫 인정...고용부 최저임금 현장실태 보고서
- 6개월간 94개 사업장 방문 면접...'도소매·음식숙박업 대다수 업체 일자리 줄이거나 근로시간 감소'
☞ 정부의 기존 입장(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미미)을 뒤집은 것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무게
- 인력 내보내고 사장 가족 투입·영업시간 단축해 인건비 줄여...폐사업장·실직자는 조사 안해 실태파악 한계
- 진보 언론은 △작년 임금 인상률, 소득 하위층 상위층의 2배 △최저임금 올라 임금격차 줄어 등 긍정적인 조사결과 부각
☞ 이달 말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부터 중립성을 보장해 과감하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야(보수 언론)
- 진보 언론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아닌 보완책 강구 주문 → 프랜차이즈 본사의 임금인상 공유·임대료 인하·카드수수료 완화 등
■ 외교·안보 관련
※ 문 대통령 “한·미 동맹 공고함, 북한 발사체 대응서 빛났다” : 한·미 군지휘부 첫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
- "단도 미사일" 발언 논란 → 기자단 "탄도미사일 인정한 건가" 청와대 "단거리를 잘못 말해" 서둘러 진화 
-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애써 눈감으려는 저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 정부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제기 → 당국자 "특사·고위급회담 불필요" 북한의 반응없어 고육지책 성격
- 김연철 통일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몰라" 북한 인도적 지원 강조 → 레이건 식량지원 발언 인용하며 '퍼주기' 부정적 여론 우회 반박
▲ 탁현민 △"김정은 서울 답방, 구체적 시나리오 놓고 행사 준비" △"트럼프 방한 때 독도새우는 기획, 日 격한 항의는 생각하지 못했다"
▲ 이선권("냉면이 목구멍 넘어가냐" 독설) 교체설 → 새 조평통 위원장 임용철 기용 첩보, 당국자 “통전부 검열 김영철 측근 이선권도 교체된 듯”(중앙 8면) 
※ CNN “트럼프 밝힌 북핵 시설 5곳, 미국 정보기밀 노출 가능성” → 영변·풍계리 기존 핵시설 이외에 “분강·서위리·강선 비밀시설” 분석
▲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는 법에 위배...싱가포르 합의 위반”...즉각 반환 요구
※ 일본 고노 외상 "징용문제, 문 대통령이 대응하라" 국세사법재판소 제소도 시사...아베, 남관표 대사에 "한국 적절 대응해야" 중재위 촉구
- 청와대 "대법 판결에 정부 개입못해" 선그어...일본이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데 한일 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만,
- 양국 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른 부담 때문에 '극적 절충' 가능성도 제기...G20·일왕 취임 등 이벤트 과정서 징용대책 논의 전망
▲ 스모경기장 방석 대신 의자, 트럼프에 극진한 오모테나시(진심 담은 접대) → '골프 전설' 아오키와 라운드 추진, 트럼프·일왕 동반 회견
■ 기타 뉴스
※ 조국 "검찰총장案에 맞대응" 제안했지만...당이 제동(당정청 협의회) → 다수 인사 정부의 경찰개혁안에 부정적 발언...당청 갈등 표면화 
▲ 경찰청장 "김수남 前검찰총장 강제수사 가능" 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시사 vs 검찰 "서울경찰청장(원경환) 내사 중"...함바비리 관련
▲ 손석희 수사 보강 지시 받고도...경찰, 또 똑같은 결론 → 검찰의 부실 수사 지적 열흘만에 이전처럼 배임 혐의 빼고 폭행 혐의만 적용
※ '독재자 후예' 놓고 대치...지지층 결집 시도 → 황교안 "文대통령, 진짜 독재자 후예 김정은에게 그 말 해보라" 민주당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 황 대표 △"독재자 후예는 김정은에 해야 할 말 나쁜 것은 모두 내게 덧씌우고 있어" △"5·18 폄훼 징계, 내가 할건 다해 의총·국회절차는 어찌할수 없어"(동아 6면)
▲ 국회 복귀 타이밍 재는 한국당 → 장외 투쟁 일정 모레면 끝나 "공수처·수사권 조정 다루는 특위 없애야 국회 정상화 가능"
※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게시판 훼손 → 문 대통령 비방 황교안 지지 내용…경찰, CCTV 분석 용의자 2명 추적
※ 장자연·소속사대표·매니저 1년치 통화내역, 경찰수사 과정서 증발 → 방정오 의혹 등 진실 밝힐 증거, 고의 은폐 가능성 제기(한겨레 1면)
- 술자리 함께한 인물들 통화내역 검찰이 계속 압수수색영장 기각, 진실 밝힐 다이어리·녹취파일 사라지고 주요 자료들 모두 기록에서 누락
▲ 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 논란 : 팀원 “소수 검사 의견을 결론 채택” 최종심의회엔 과거사위원장 불참, 윤지오 진술 결론도 의문 남아(중앙 14면)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의 손위 동서 김영수씨 "방용훈 500만달러 계좌에서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 봤다"(한겨레 24면)
※ “김학의와 함께”…윤중천 영장에 성폭행 혐의 적시 → 강간치상 혐의 공소시효 15년…검찰, 김 전 차관에 적용 가능성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3년 구형 → 검찰, 안종범엔 징역 2년 구형…1년 이어진 재판 내달 25일 선고
※ MB 재판엔 6차례 안 나오고…김백준, 본인 재판에는 출석 → 휠체어 타고 299일 만에 등장…MB측, 24일 재판 증인출석 요청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OECD 두달만에 '올해 한국 성장률 2.6 → 2.4%'로 하향...청와대 경제 낙관론과 대비
- 내수와 교역부진 반영...제조업 부진과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
☞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
▲ 무디스 경제전망 △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 경제 둔화는 한국경제 하방 요인 △한국, 미국 자동차 관세 피할 듯
▲ 5월(1~20일) 對中수출 15.9% 급감...對美수출도 마이너스로 전환 → 미국 경기 둔화땐 충격 불가피...WTO "무역전망 더 악화 가능성" 경고
■ 오늘의 이슈
※ 시진핑, 대장정 성지서 '항전' 의지 vs 미국, 드론 세계 1위 중국 DJI 겨냥해 ‘정보 유출 위험’ 경고
- 런정페이 "화웨이 준비 마쳤다" 미국 기업 거래중단에 정면대응...부품·OS 자체개발 플랜B 가동, 일부선 “사태 장기화 땐 미국 손해"
※ 삼바, 수사 전 삭제한 파일에 '부회장 통화 결과·보고' 있다 : 검찰, 포렌식 통해 파일 대부분 복원 '당시 이재용도 인지 정황’ 판단(경향 1면)
- '바이오시밀러 문서'(분식회계의혹 핵심 증거) 작성자 미전실서 '삼바 재경팀'으로 조작 → 삼성그룹 차원 개입 숨기려 한 정황
※ 여당,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추진 → 공제대상 年 매출 3000억 미만 → 5000억으로 확대,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100% 유지(한경 1면)
※ "광주 쓰레기 왜 나주서 태우냐" 이말에 멈춘 2800억 발전소 : 주민 반대로 폐기물 활용하는 쓰레기 발전소 줄줄이 제동(중앙 1면)
- 유럽, 재활용 힘든 폐기물 연료화·쓰레기 매립 금지되며 대안 부상...일본, 20년전 쓰레기 발전 시작
▲ 재활용 혁명...독일 바스프의 켐사이클링 → 재생불능 쓰레기까지 플라스틱 생산용 오일로 만드는 기술 개발(조선 1면)
※ 글로벌 자동차업계 혹독한 구조조정 사업 재편 → 포드도 사무관리직 7천명 ↓ 기술직 늘려 자율차 대비, 2040년 전기차 비중 57%
- 멕시코에 밀린 자동차 생산 → 한국 1분기 0.6% 줄어든 96만대,멕시코는 2.2% 늘어난 103만대 ...파업·공장폐쇄로 4년째 내리막
▲ 르노삼성,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 부결(반대 51.8%) → 신규 물량 확보에 '빨간불'...공장 셧다운·구조조정 우려
▲ 현대차 노조 '유일교섭단체 인정' 문구 삭제 → 강성 노조 인식 벗고 올해 임단협에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관측
※ 통계청, 소비자물가에 무상 품목(교복,교과서,급식비) 제외 추진 → 통계착시 줄이기 위해 연내 품목 개편
※ 복지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배값 면적 75%에 경고 메시지 △전자담배도 기존 권련 기준 적용 △모든 건물 실내흡연실, 2025년까지 폐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61.25(▲ 5.54) ② 코스닥 703.98(▲ 1.90) ③ 환율 1,196.00원(▲ 1.00) ④ 유가 70.91(▼ 0.10) ⑤ 금시세 49,066.07원(▲ 86.84)
▲ 미국, 화웨이 제재 파장 △스마트폰 시장 삼성전자 수혜 기대 4.64% ↑ △국내업체 화웨이 부품공급 적어 영향 제한적 전망
▲ 외국인 순매도 중에도 사들인 종목(실적개선세) → 휠라코리아(575억) Sk텔레콤(422억) 한진칼(392억) 기아차(347억)
▲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30일부터 0.05%P 인하...해외서도 앱으로 간편결제 가능
▲ 강성부 펀드(KCGI), 한진그룹 지분(5% 이상) 추가 매수 위한 2차 펀드(1,000억 규모) 조성 추진 → 내년 주총서 지분다툼 우위 포석
○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 선정 → 자산 23兆 카드사 탄생...점유율 합치면 19.5% 2위 삼성카드 위협
- 한앤컴퍼니 대표 검찰 고발 등 악재에 전격 교체, 롯데카드 직원 우리의 두배 수준으로 합병 과정에서 비용문제 불거질수도
○ 6조 건 의료 빅데이터 '보물' 썩히는 한국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묶여 신약개발에 전혀 활용 못해(한경 1면)
○ SK `사회적 가치` 첫 측정...경영평가에 50% 반영 : 경제기여·사회성과·사회공헌 3개분야 환산가치 정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대체할 신도시 없다"...강남 재건축 대표단지 '꿈틀' : 잠실5단지 82㎡ 20억 넘게 거래...은마, 저점대비 2억6천만원 반등
▲ 강북도 `신고가 행진` → 용산·노원·성동 매매 늘고 9·13 이전수준 가격 회복, 강남 오르면 강북 따라가는 작년 상승장과 비슷한 패턴
○ 오피스텔 깡통전세 경고음 → '전세가>매매가' 가격 역전 속출, 양재동 '트윈타워' 전용24㎡ 전세가율 116.7%...갭투자 물량 많아 주의 필요
○ 공시지가 인상·개발 호재에 '토지증여' 역대 최고 → 올 4월 2만8,028필지 증여…경기도 전년比 17.8% 증가, 전국 지가도 101개월째 상승
○ 포스코-중기부, 1조원 규모 벤처투자 협약 → 2024년까지 포항·광양에 벤처밸리, 외부자금 포함 2조원 규모 펀드 조성 예정
○ 금감원, 대출금리 엉터리 산정 은행 14곳 `경고`·개선방안 마련 지시 → 내부 심사 위원회 의결 안거치고, 직원 실수로 금리 더 청구하기도



[5월 22일 클리핑] 네이버 라인 24시간 스토리 기능 제공 외



1. 네이버 라인 24시간 스토리 기능 제공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24시간 스토리'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사진이나 동영상 게시물을 24시간 동안 공유하는 것으로,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은 24시간 스토리 기능을 출시하고 지난 17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일본 등 세계 시장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2. 구글 "클릭수 조작으로 부풀려진 광고비 돌려주겠다"
구글이 '광고 중개'를 해 준 온라인 광고주들에게 이미 받았던 광고비 일부를 되물어 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광고가 노출된 사이트의 접속 트래픽이 불특정 세력의 '클릭 수 부풀리기'로 조작됐음에도, 구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글은 법적 다툼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사 광고 판매 서비스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카카오뱅크, 은행 앱 중 월 사용자수 1위
지난 4월 한 달 사용자가 가장 많았던 은행 앱은 작년 4월 313만 명에서 사용자가 85% 성장한 '카카오뱅크'로 579만 명이 이용했다. 스마트폰에 은행 앱이 설치되어 있는 중복되지 않은 사람의 수(설치자)를 기준으로도, 카카오 뱅크는 1위를 기록하여 안드로이드폰에서만 918만 명이 설치하고 있었다. 카카오 뱅크는 월간 총 실행 횟수에서도 1인당 평균 실행 횟수로도 주요 은행 앱 중 1위를 차지했다.
 
4. KG이니시스, 맞춤형 타겟 마케팅 서비스 출시
국내 전자결제 업체 KG이니시스는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사업자 고객에게 프로모션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맞춤형 타겟 마케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비스는 구매자 정보와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깃 고객을 선별해 최대 5%의 카드 청구할인 혜택을 포함한 홍보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5. 크로스미디어, 동영상 광고플랫폼 '퍼플'에 DMP 도입
크로스미디어(대표 정이규)는 4월 29일 자사 동영상 광고 플랫폼 '퍼플'(Performance Play)에 SKP DMP(SK Planet, Data Management Platform)를 연동하고, 3주 간의 검증기간을 거쳐 17일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SKP DMP는 11개 SK 계열 미디어에서 비식별 유저 행동 및 관심 DB를 포괄해, 특정 광고에 관심도가 높은 타겟을 선별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관리 플랫폼이다.
 
6. '임블리' 상무 사퇴…"인플루언서 마케팅 개선 필요"
부건에프엔씨의 온라인몰 임블리가 20일 '호박즙 곰팡이' 논란 이후 고객 응대 및 제품 안전성 등 잇따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식품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회사의 대표 브랜드 격이자 유명 인플루언서인 임지현 상무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주력 분야인 패션과 화장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임 상무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정기적으로 소비자 간담회를 여는 등 고객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7. 구글플레이 입점 국내 업체 63% 매출 성장에 도움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앱이나 게임을 파는 국내 개발사 3곳 중 2곳은 입점이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플레이는 시장조사 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과 함께 국내 앱·게임 개발사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글플레이를 통한 앱·게임 출시가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업체가 63%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