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23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21일) #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 평생감사 카드


1.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19일(현지시간) “구글이 화웨이에 자사 독점 앱(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접근 권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보도함
-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국 정보통신기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다음날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린 데 따른 조치로서, 화웨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과 5세대(5G) 이동통신장비를 판매하는 데 타격을 입는 반면 국내 스마트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2.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 66.4%가 이날 국민투표에서 현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세제 개혁안에 찬성함
- 스위스는 인근 독일(29.8%) 프랑스(33.3%)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으로부터 법인세율을 인상하라는 압박을 받아 왔으며, 스위스가 19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현재의 법인세율(최고 21.1%)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법인세를 올려서는 국가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한국전력이 적자를 냈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고 말함
-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에 6299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본격화한 2017년 4분기 이후 여섯 분기 중 다섯 분기 동안 적자를 기록함

4.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부산 소재 선박기자재 업체인 호두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20일 밝힘
-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물품제작 자금을 대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서,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무역보험공사가 심사를 거쳐 제작 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함

5.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등이 현행 원유 감산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함
- 중동 지역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감산정책까지 연장되면서 한동안 유가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임

6. 일본 내각부는 20일 올 1분기(1~3월)에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기 대비 0.5% 증가했다고 발표함
-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제로(0)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했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주택투자와 공공투자가 늘어난 덕에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점도 지표상 성장률을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임

7.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6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보의 보험 규모는 총 2500억원이고 대출 한도는 보험계약자별로 3억7500만원임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젯밤 맥주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개의와 추경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다만,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해 이르면 오늘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당정청이 경찰 업무 중 범죄 수사만 분리해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불법사찰을 할 수 없도록 독립기관인 인권위원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시설 5곳 중 1~2곳만 제거하길 원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북핵 시설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핵심 쟁점인 성접대 강요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미진과 언론사 외압 의혹 등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故 장자연 씨가 참석한 술자리에 조선일보 사주 일가도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측에서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곰팡이 호박즙' 논란의 쇼핑몰 '임블리'의 간판, 임지현 상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임 씨의 거취보다는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한 일관된 보상이 필요하다며 비난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 결과 한 주민이 아파트 내에서 애완용으로 기른 돼지가 있었는데 무게가 300kg이 넘어서 출입문으로 나올 수 없어 23일 쯤 맞춤형 들것을 만들어 사다리차로 빼낼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구글 앱이 빠진 화웨이폰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북 구미에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LG화학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직접 고용 일자리가 최소 1천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중축해 운영하는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트·이커머스발 100원 전쟁이 편의점으로 옮겨붙으면서, 편의점들도 2000년대 초반 가격대로 시계를 돌렸다고 합니다. 4천 원대가 주류를 이루던 도시락이 2천 원대, 삼각김밥은 700원대로, 기존보다 60%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낡고 허름하지만 그래서 매력적인 식당들이 곳곳에 숨은 서울 을지로 골목이 최근엔 20~30대들이 "이보다 힙한 곳이 없다"고 열광하면서 '힙지로'란 별명까지 생겼다는데요. 올해 철거를 앞두고 주말이 되면 가게들 앞엔 줄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합니다.

■최근 유튜브에 자신의 회사 생활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는 김과장, 이대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 직장인부터 공무원, 자영업자까지 진솔한 일상을 담은 다양한 영상들인데요, '대기업을 알려주마', '자영업자의 현실은', '공무원의 진짜 연봉은' 등이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이 다음 달 1일부터 민간에 개방됩니다. 지난달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참가하려는 분들은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홈페이지 '두루누비'나 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를 통해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덕수궁 안에 있는 보행로 개방 시간이 지금보다 세 시간 연장됩니다. 원래는 오후 5시 반까지만 개방됐지만, 이제 저녁 8시 30분까지로 늘어난 겁니다.

■기억하기 쉬워 인기가 높은 이른바 '골드번호'라고 하죠. 1004, 1111, 2424 같은 번호들인데 SK텔레콤이 31일까지 골드번호 5천 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인증대리점과 온라인 T 월드에 응모하면 다음 달 3일 공개 추첨으로 번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2019 서울 장미축제가 다음 달 2일까지 중랑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주말인 24일부터 26일까지 기간에는 장미 퍼레이드와 장미 패션쇼 등 이번 축제의 메인행사가 열립니다.

■부산 대표 항만축제인 부산항 축제가 25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국제여객터미널과 국립해양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개막행사에서는 컨테이너 60개를 활용한 특설무대가 설치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부산항 야경을 배경으로 한 불꽃 쇼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전주 한옥마을에서 야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이 열리는 '2019 전주 문화재 야행'이 개최됩니다.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풍남문 일원에서 8개 테마와 26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개 초등학교 4·5학년을 기준으로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가 2년 정도 빠르면 성조숙증으로 진단하는데요. 성조숙증을 방치하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여아의 경우 유방암,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초등학교 4·5학년 전 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여드름이 나고 머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하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게 좋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방북 승인과 관련해 "북한도 기업인 방북을 수용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야4당 대표를 향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희망·당부 이런 거 말고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좀 내놔주면 좋겠는데...

2. 자유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문제 삼으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5·18 망언자 징계’ 문제는 회피하는 대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각 출범’과 관련해 ‘여당 책임론’을 띄우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지 버릇 개 못준다고, 기념식 다녀간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말야... 쯧쯧~

3. 바미당 손학규 대표가 주요 당직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오신환 원내대표 등 다른 의원들과 또 한 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채이배 의원, 사무총장에 임재훈 의원, 수석대변인에 최도자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늙은 생강이 맵다’고 안합디까... 그래도 손학규인데 쉽게 보면 안 되지~

4.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유시민 이사장의 정계복귀 관측에 대해 "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언이 정치를 하는 쪽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쪽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보다 문제는 제발 은퇴 좀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은퇴를 안 한다는 거지~

5. 조국 민정수석이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라고 박근혜 운세나 보고 다녔으니... 부적은 안 썼나 몰라... 했겠지?

6. 교원노조법 상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는 창립 30주년 기념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박근혜가 비정상으로 한 짓을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데... 왜 주저하는 지...

7.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5.18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 제출했다는 보도는"허위기사이며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두 종류여서 제출한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더니... 암튼, 두 번이든 두 가지든 잘 챙겨 제출했네 뭐~

8.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아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4년 전 말을 뒤집은 문 대통령은 심각한 망각이나 위선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얘기하셨어야지~ 그때는 괜찮고?

9. 검찰이 KT 특혜채용 비리의 ‘정점’인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기소한 반면 김성태 의원 등 부정 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청탁자도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탁받은 사람 보다 청탁한 놈이 더 나쁜 거 아닌가? 그놈이 그놈인가?

10.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갖 쿠린내 나는 똥통을 가리켜 냄새만 날뿐 똥은 안 들었다는 거군...

11.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자유당 내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동성애를 개인적,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민주당은 차라리 '퀴어당'으로 커밍아웃하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까지 정치 공세 하는 거 보니 커밍아웃은 댁들이 한 거네~

12.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취재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신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목사는 예배 시간에 특정 정당 투표 독려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나 거짓말을 잘 하시는지... 황교안 대표가 이분 만나고 오셨지 아마?

13. 비무장지대 권역을 연결하는 평화·안보 체험 길인 'DMZ 평화의길' 강원도 철원 구간이 다음 달부터 개방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디엠지기'와 '두루누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추첨을 통해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뚜벅뚜벅 걷다 보면 통일의 길도 열리지 않을까... 신청해야쥐~

14. 정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발급 하는 매출전표가 절반만 줄어도 연간 6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자연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니 당근 해야 되지 않겠어요~

15. 20일부터 질량 단위 Kg, 전류 단위 암페어, 온도 단위 켈빈, 물질량 단위 몰 등 4개 단위의 정의가 변경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표준 단위 체계인 국제단위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라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몸무게는 변동이 없답니다~

황교안 5·18 참석 ‘부정평가' 54.3%, '긍정평가' 38.9%.
바른정당계, 오늘 긴급최고위 요구 "당직 임명 철회해야".
박지원, 황교안 겨냥해 "불필요한 악수 논쟁하지 말라".
검찰, '김학의 의혹' 윤중천 영장 재청구 성폭행 혐의 추가.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외압은 허위, 법적 대응 할 것". 
3당 원내대표 호프회동, 조속한 국회 정상화엔 동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 조지 산타야나 -

‘망각 또한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을 드라마 ‘도깨비’에서 들으며 참 멋진 말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에 대한 기억을 한시도 잊지 않고 평생 안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고역스러운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송두리째 잊고 산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의 슬픔과 5월의 아픔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고 이제는 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것은 반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1천원을 1원으로 고치는 ‘화폐개혁’ → 반대 52.6% vs 찬성 32%. 리얼미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달러 교환 비율이 네 자릿수인 대한민국... 화폐개혁 필요성 주장 솔솔...(문화)


2.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 드리겠습니다’ → 아프리카계 美 CEO, 대학 졸업식 축사 중 즉석 연설. 올 졸업생 396명의 대출금 478억원. 흑인 재학생이 많은 대학이라고. (국민)


3. 해외여행 금지 7개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6개국과 필리핀 (민다나오 등 일부 지역)...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문화)


4. 해외 체류자, 건보 먹튀 → 한달 이상 여행, 체류시 건보 중단 가능한 점 이용, 건보료 안내고 국내 진료받은 인원 3년간 23만명 420억원. 국내 들어와 건보 부활, 진료받고 건보료 부과 전 다시 나가는 편법.(중앙)

*영주권, 시민권자들도 해외이주 신고 없으면 건보 공단에서도 몰라, 먹튀 많아


5. 여경 체력 기준 지나치게 낮은 건 사실 → ‘무릎 땅에 대고 푸시업 10회’... 하태경 의원 지적. 같은 아시아권 싱가포르는 연령별로 정자세 13회~15회. 日 후쿠오카는 정자세 15회...(헤럴드경제 외)


6. 일본의 ‘국가 채무비율’ → 200% 넘어, 우리의 5배, 그러나 우리와 다르다. 대부분 자국내 은행에서 조달, 외화유출 우려 적어. 일본 전체 세출의 22%를 이자 갚는데 사용. (아시아경제)

*우리는 2018년 기준 39.5%… 2008년 28%에서 계속 상승. 10년 새 10%P 넘게 늘어


7. 중환자실 석달 이상 장기입원 年4000명 → 전국 중환자 병상(1만229개)의 1/10 차지… 병실부족으로 복도 대기 중환자도 발생. 연명의료 성격의 비응급 중환자 대책 필요.(동아)


8. ‘이동식 가로수’ → 바퀴 달린 대형 화분에 가로수 심어, 필요한 곳에 그늘이나 임시 숲 제공. SK임업 2014년 처음 개발. 현재 400그루 넘게 설치.(동아)


9. ‘한글 서체(윤서체)’ 저작권 소송 → 학교들 휘말려. 학교에 ‘윤서체’ 퍼져 있어 모르고 사용. 해당 업체, 서울 159개 사립학교에 소송 예고 문서. 2016년 인천 학교들 건당 최대 250만원 물어준 사례 있어.(동아)▼


10. 국산 바나나 → 현재 총 36개 농가가 연 1680톤 생산, 수입 43만톤에 비하면 미미… 제주도 27개 농가 외 육지도 9개 농가. 농약을 치지 않는다는 장점… 가격은 2~3배 수준.(세계)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경찰청장 지휘 안받는 국가수사본부 신설...당정청, 경찰 개혁안 발표
- 지난해 1월·6월에 발표한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내용과 대동소이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고, 국회 논의를 본격화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
☞ 개혁안의 핵심은 '조직 쪼개기' → 경찰조직을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임.
-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전담...본부장은 임기 3년 단임 개방직 → 수사권 조정 앞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불식 조치
☞ 정보경찰 정치 관여 형사처벌 명문화했지만 구체적 대책은 미흡 → 긴급·주요 사건은 경찰청장 지휘권 인정해 논란
- 인사 검증을 위한 신원조사나 정책정보 수집 등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와 근거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규제해야
▲ '정권에 2개의 칼 쥐여주는 셈' △대통령이 親정권 본부장 임명땐 편파 수사 가능성 △정보경찰 정치 개입 막겠다지만 靑지사하면 거부 못해(조선 4면 등) 
▲ 검찰 "경찰개혁안, 실제로 진전된 것 없어" → "국수본, 경찰 조직내에 설치...공수처도 검찰내 두면 되지 않나"
※ 문무일 검찰총장, 7월 퇴임 후 미국 간다 → "수사권 형사사법제도 공부...직접 사건 수임은 안할 것"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밝혀
▲ 검찰총장 추전 대상에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등 포함 : 추천위, 내달 최종후보 3,4명 선정
■ 법무부 과거사위, 장자연사건 조사결과 발표
※ 장자연 리스트는 진실하지만 성접대 리스트 확인은 실패 → 성접대 강요 의혹 등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못함.
△ 술접대 강요 사실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능 △소속사 대표 위증만 재수사 권고 △조선일보 경찰 수사에 외압 확인
☞ 13개월 84명 조사 사실상 빈손 →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고 강제조사권한이 없는 위원회의 한계로 결정적 증거 확보에도 실패한 결과
- 초기부실 수사에 대해선 과거사위 조사와 별개로 검경 스스로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진보 언론)
▲ 조선일보 '전사적 대책반' 꾸려 장자연 수사 대처 → 당시 강효상 기획실장이 중심,'사회부장, 조현오 협박'도 사실 (한겨레 1면) 
- 검찰, '장자연과 저녁 자리'에 방용훈(코리아나호텔 사장) 있었다는 사실 기재 누락 : 검경 모두 더 조사 않고 방상훈 불기소이유서도 안적어
▲ "'조선일보 수사외압' 과거사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사건과 무관한 방 사장이 왜 외압을 행사했겠나"...과거사위 발표에 법적대응(조선 1면)
- 2010년 "장자연 문건, 이미숙 도우려 만든 소송 자료...유서 아냐, 장씨가 극단적 선택한 것은 문건 유출 우려 커져 우울증 심해진 탓"
■ 외교 안보 관련
※ 트럼프 "김정은, 북한 핵시설 5곳 중 1~2곳만 없애려 했다" 하노이 결렬 이유 언급...한미가 감시하는 30곳 중 대단위 단지 5곳 말한 듯
※ 청와대, 외교부 직원들 휴대폰 보안조사 → "문 대통령이 트럼프 방한을 설득" 야당 언급땐 사실무근이라더니 조사, 현정부 들어 외교부만 15차례 뒤져
※ 문 대통령, 오늘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초청...한미 군 수뇌부 오찬 간담회 : 방위비-北도발 논의, 트럼프 방한 앞두고 협조 요청
※ "내 여친은 한국인" 미국 일직 장교 말에 북한 군인 "우와" → WSJ, 유엔사·북한군 연결...핑크색 직통전화 이야기 소개
※ 중국 인신매매단, 탈북여성 性노예화...9세 소녀까지 사이버 성매매 강요 : 영국 비영리단체, 피해여성들 인터뷰...대부분 탈북 과정서 납치당해
■ 기타 뉴스
※ 한빛원전 1호기 12시간 과열 가동...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 조작 → 대형사고 날뻔...원자력법 위반 정황, 특사경 첫 투입 조사
※ 규제혁신 몸 안사리는 공무원, 면책 강화 : 징계 피할 소명기회-인정요건 확대, '적극행정땐 인센티브'도 입법 예고(동아 1면)
※ 일본 "징용피해 중재위 열자"...정부 "신중 검토" : 내달말 G20 앞두고 물밑서 양국 현안 해결방안 모색 기류, 양국 22~23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
※ 성창호 판사 "김경수 구속해 검찰이 정치적 기소" 주장...첫 재판 앞두고 반박 의견서 제출 vs 검찰 "성 판사, 그 전에 이미 피의자"
※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첫 치맥 미팅…김빠진 100분 : 회동 정례화 등 별다른 합의 없이 "민생 해결이 최우선 공감대 형성"
※ 손학규, 당직자 측근 임명 강행 → 정책위의장 채이배·사무총장 임재훈·수석대변인 최도자…바른정당계 "날치기" 반발
※ 검찰,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 협박·회유로 피해 여성을 성적 학대해 트라우마 안긴 혐의, 정신과 진료 기록 있어 시효 극복
※ 해외체류 23만명 건보 먹튀의 비밀 : 주재원·유학생 등 장기체류자 ‘매달 1일 기준 건보료 부과’ 악용, 2일 입국 진료뒤 월말 출국(중앙 16면)
- 장기 체류 내국인이 사는 국가에서 영주권·시민권 취득자 명단을 받아 ‘6개월 거주’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세워야 
※ 이라크 美대사관 인근 로켓피격…트럼프 "이란, 전쟁땐 종말" : 미국 항모·전폭기 등 동원해 이란 인근서 대규모 훈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경제불안 심리 확산...金 투자액 지난달의 2배로 급증
- 경기부진-미중 무역전쟁 잇단 악재에 불안감 확산 → 안전한 달러-채권에 돈 쏠려 경제활력 저하 우려(동아 1면) 
☞ 김광두 "경제 위기 경계할 때" 경고 → 작년 5월부터 경기침체...외환위기·걸프戰 때 같은 상황인데 정부는 애써 현실 부정(한경 1면)
- "요즘 정부 말 들으면 IMF 악몽 떠올라" → 외환위기 두 달도 안 남았던 시점에 경제부총리 펀더멘털 튼튼하다고 햇지만 결국 IMF
▲ 홍남기 "미중 무역갈등 후폭풍 예전보다 심각할수도" : 주가-환율 변동폭 확대 우려...“지나친 쏠림땐 적절한 안정조치”
▲ 청와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3~4%가 적당" "최임위 공익위원, 중립인사로 구성" 4% 인상땐 내년 최저임금 8684원 (한국 1면) 
- 노동계 "정부 일방적...최임위 회의도 안했는데 최대 몇 퍼센트는 바람직 안해" 강력 반발...노사, 공익위원 위촉부터 힘겨루기 전망
■ 오늘의 이슈
※ 문 대통령 "추경안 처리해달라" 6번째 촉구 : 靑, '국가채무 40%' 관련 질문엔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며 넘어가
▲ 여당發 증세론 "법인세·고소득자 세율 강화" → 정부 재정확대 정책 뒷받침 "총선 이후 추진해야 할 과제" 
- 일단 부자 증세로 서민 반발 피해가기 → 기업 소득 500억 넘으면 법인세율 올리는 방안 검토, 정치권 '부자·서민 갈라치기' 전략 지적
※ 트럼프 중국 압박에 미국 IT기업들 화웨이와 거래 중단 △구글 '안드로이드' 사용 차단 △인텔, 휴대폰 반도체 공급 중단
- 글로벌 점유율 2위 화웨이, 수출 막히고 폴더블폰 출시도 차질...올 판매 1억대 줄어들 것 → 중국 네티즌들 "아이폰 불매"
- 유럽 폰시장 3위 화웨이 입지 흔들려 안드로이드폰 삼성·LG 반사이익 기대...반면 반도체 등 부품 구매가 줄어 악영향 우려도 나옴.
☞ 시진핑 주석, 류허 부총리 대동하고 희토류 기업 시찰 → 무역전쟁에 대비해 희토류 카드를 쓸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됨.
- 위안화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경계선인 달러 당 7위안 선을 위협하자 인민은행 구도 개입 "환율 합리적 수준서 유지할 것"
※ '구미형 일자리' LG화학 참여 → '광주형'과 달리 직접 투자 형태·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금주 靑·LG측 만나 최종 결정(세계 1면)
-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 110조 → 해외에 공장 지으려다 국내로 유턴, 구미산단내 평균 연봉 3800만원·인금 삭감 불필요
※ 중소규모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취업시간 감소율 2배로 커...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 지급 의무화가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
-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청년층의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 → 취약근로자를 도우려던 정부 정책이 이들에게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
※ 승차공유 멸종 위기 : 카풀 퇴출 이어 ‘타다’도 발목, 우버는 세계 600개 도시서 성업, 한국 승차공유는 한발도 못 나가(중앙 1면)
- 배달·결제까지 무한 확장…35조 투자 끌어들인 우버·그랩 : 인도네시아 ‘고젝’ 심야 약품 배송, 그랩에 한국 자금 4800억원 몰려
※ 국민투표로 법인세(현행 21.1%) 인상 막은 스위스 → EU·OECD 인상 압박에도 국민 66% "현행 유지하라" (한경 1면)
-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친기업 국가 이미지를 지속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국만 '나홀로 인상' 역주행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동향
① 코스피 2,055.71(▼ 0.09) ② 코스닥 702.08(▼ 12.05) ③ 환율 1,194.20원(▲ 1.30) ④ 유가 71.01(▼ 0.14) ⑤ 금시세 48,987.87원(▼ 474.27)
▲ 외국인 8거래일 연속 `셀코리아` → 종목 불문 1.8조어치 순매도, 주식형 펀드도 올 4.4조 유출, 원화값 1200원대 근접하며 저가매수 세력 `리턴` 기대도
▲ "신흥국서 돈 빼라"...말 바꾼 글로벌 투자사들 → 반년 만에'비중 확대'서 선회, 골드만 "무역전쟁 불확실성 커" 모건스탠리 "신흥국 추가 하락"
▲ 투자자 해외로 내쫓는 파생상품 '거미줄 규제' → 1분기 국내 투자자 해외거래액, 월평균 4074억弗로 사상 최대
▲ 셀트리온헬스케어 650만주 블록딜...원에쿼티파트너스, 4000억 현금화 → 지분 매각에도 2대 주주 유지
■ 기업 동향
○ 위기의 베이징현대 → 1분기 매출 2조699억(10년전 수준) 작년 동기대비 23% 급감, SUV 위주 소비자 취향 못따라가
○ 아시아나 매각 좌초위기 → SK·한화·롯데·CJ 등 손사래...항공경영 여건 만만찮은데 구주 매입에 유상증자까지 최대 3조 투입 리스크 커
○ 롯데손보 매각 난항 → 사모펀드 JKL 기존 계약물량 보장 위해 신동빈 지분 일정기간 보유 요구...롯데, 공정법 문제 가능성에 난색
○ 한진家 "형제끼리 다툴 일 아니었는데...모든게 허무" :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 상속재산 미신고 혐의 재판서 과거 형제간 소송전에 반성문
▲ 조양호 전 회장 대한항공서 400억 퇴직금 → 위로금은 유족 뜻따라 지급 안 해...계열사 포함 총 1000억 넘을 듯
■ 경제 동향
○ 상주시·김제시 평균연령 50세 넘었다 → 문경·영천·밀양·남원시…연령 50세 턱밑까지 근접, 활력 떨어져 경제활동 위축(매경 1면)
- 창원, 10년새 7.5세 늙고…강원 20대 매달 800명씩 줄어 → 전국 평균연령 42.2세…수도권에서 멀수록 고령화 빠르게 진행
○ '리디노미네이션' 루머 확산('화폐단위 바뀐다, 빨리 집사라' 등)에 이주열 총재 재차 기자회견 "검토도 추진도 생각없다"
○ 자영업자 대신 갚아준 보증보험(SGI서울보증) 5년來 최고 → 올 1분기 50% 늘어 3694억원, 총 집행건수 83%가 자영업자·서민경제 악화 현실화
■ 부동산 및 정부 정책
○ 재산세 부과(6월 1일)앞두고 증여 `봇물` → 강남구 4월 증여 318건 전월 대비 2.5배 늘어나…용산구 167건 2배 ↑
○ 올해 서울아파트 분양가 절반 9억 넘었다 : 15일까지 공고 물량 중 48.8% 지난해 집값 급등 여진 지속
○ 3기 신도시 발표에 1기 신도시도 불안감 확산 → 수요 분산과 노후화에 따른 슬럼화 촉진 우려
○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 한달간 운용지시 없으면 자동투자(디폴트옵션 하반기 입법 추진)…당정 '수익률 제고' 개선안
○ 금융당국,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강화 위한 '5%룰'(대량보유 공시제) 완화 공식화 → 재계 "국민연금 통한 시장개입 의혹"
○ 성윤모 산업부 장관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안한다"…소액주주들, 주가폭락 항의 집회-경영진 상대 민·형사 소송 예고
○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비준 결국 `빈손` → 10개월간 파행 거듭하다 종료, 이달 23~26일 EU선거 직후 전문가패널 소집 여부 `촉각`



[5월 21일 클리핑]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27일 밝혀진다 외



1.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27일 밝혀진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카카오가 만드는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드디어 내달 27일 베일을 벗는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파트너사들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블록체인 게임 등 카카오톡과 결합한 응용서비스를 대거 기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첫 대중적인 서비스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 배달의민족, 쿠팡 영업비밀침해 의혹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20일 쿠팡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이츠를 통해 음식배달 시장에 뛰어든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 할인과 현금 보상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시동 .. 개인정보 괜찮을까
세계적인 글로벌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회사 설립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페이스북은 자사 전용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리브라네트웍스(Libra Networks LLC)의 설립 절차를 마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출범했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위해 약 1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를 위해 비자와 마스터카드 실무자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4. 카페24, '브랜디 연동 서비스' 출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대표 이재석)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손쉽게 판매 채널 확대할 수 있도록 카페24 앱스토어에 '브랜디 연동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브랜디 연동 서비스는 160만 카페24 온라인 쇼핑몰들과 패션 전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브랜디(BRANDI) 간 자동 상품등록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다.
 
 
5. 카카오페이, '배송·보험' 서비스 출시... 금융서비스 확대
카카오페이가 출범 2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금융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이달 중 카카오페이 앱을 별도로 출시하고 배송서비스와 보험서비스도 연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카카오페이 데이 2019'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밝혔다. 개인 간 물품 거래에 자사 결제, 송금 서비스 장점을 접목해 카카오톡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듯이 편리하게 구현되는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6. 위메프, '쿠팡보다 싸다' 저격 마케팅…소비자 불편
위메프는 지난 5월 8일 'C사와 식품가격 비교 결과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돌리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C사 판매가에 배송비를 포함하지 않고, 위메프만 배송비를 더한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다수 품목에서 가격 우위를 점했다"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최근 식품 부분 강자(위메프 표현에 따르면) 쿠팡과 가격 비교 마케팅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7. 거짓 후기·검색순위 조작…온라인 ID 불법 거래 491% 급증
지난해 온라인에서 아이디를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6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파악한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총 11만 5743건 가운데 아이디 불법 거래 내용이 45.7%인 5만 2915건에 달했다. 이는 1년 전(8956건)보다 무려 490.8%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