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52호 신문브리핑(2019년 1월 23일) #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 체스터튼

<< 정치/외교 >>

1.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과 관련해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1년 유효기간’ 조건을 골자로 하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10억달러는 작년 대비 약 15% 인상된 금액이라 국회 비준이 여의치 않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1년짜리 계약은 조만간 다시 미측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

<< 경제 일반 >>

1. 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됨

-  2만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으로서,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속보치 기준 지난해 실질 경제 성장률과 환율을 감안하면 1인당 GNI가 3만1500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됨

2. 2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14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곳으로 전년(699곳)보다 15% 증가함

- 역대 최다였던 2016년(740곳)에 비해 9.1% 더 많았으며, 회생을 신청한 기업 역시 전년보다 12% 증가한 980곳으로 역대 최다치(2016년 936곳)를 갱신함

3.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해외 완성차 업체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7억달러(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힘

- 2017년(12억달러)과 비교하면 41.7% 증가한 것이며, 현대모비스는 미래차 관련 부품 판매 증가 및 해외 전기자동차 업체와의 거래 확대 덕분에 수주액이 늘었다고 분석함

4.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아래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총 1조744억원 규모의 올해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냄

-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액기술료 대신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내야 하며, 산·학·연 등이 모여 결성한 정기 세미나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로 인정받으면 과제 선정에 가점을 받게 됨

5. 교보생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바탕으로 이미 시행 중인 임원, 조직장 직무급제에 이어 2020년부터 직무급을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함

-  직무급제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라 직무를 세분화해 부가가치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교보생명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고의 회계 분식’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됨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힘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이 22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편방안’을 발표함

-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높다고 보고 새 코픽스를 내놓도록 했으며, 새 코픽스는 결제성 자금과 정부 및 한국은행 차입금까지 비용으로 고려해 현행보다 0.27%포인트 낮게 설계됨

3. 미래에셋대우가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기업(유니콘)인 중국 마오얀엔터테인먼트의 홍콩증시 기업공개(IPO) 공동주관사로 선정됨

- 국내 증권사가 중국 유니콘의 상장 작업을 맡는 것은 처음으로,  마오얀엔터 IPO 공동대표주관사로는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 차이나르네상스증권 등이 선정됨

4.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인덕·진일·정일회계법인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합병 약정식을 함

- 오는 11월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의 인력과 설비 등 규모에 따라 감사 기업 수를 달리하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덩치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며, 참고로 회계법인은 각각 자산 규모, 회계사 수에 따라 각 5개 군(가~마)으로 구분되는데, 가군 회계법인은 모든 기업을 감사할 수 있지만 다군 회계법인은 가~나군 기업 감사를 맡을 수 없음

5.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금융정보업체 리퍼 자료를 인용해 17일까지 머니마켓펀드(MMF)에 작년 4분기 1900억달러가 들어온 뒤에도 올해 들어 새로 20억달러 이상이 순유입됐다고 보도함

-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는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쓰이며, 지난해 4분기 MMF 자금 유입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대임

6. 22일 국토연구원이 산정하는 ‘시·군·구별 미분양주택 위험진단 지수’에 따르면 ‘경고’ 등급 지역이 작년 5월 16곳에서 6개월 후인 11월에는 19곳으로 늘어남

- 이 지수는 현재 미분양주택 수를 최근 2년간 미분양주택 최대값으로 나눠 백분율로 산출한 값으로, 80 이상이면 경고, 60~79면 ‘주의’ 등급을 부여하며, 미분양 주의·경고 등급을 받은 지역은 경기에서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영남권에선 미분양 우려 지역이 경남에서 경북으로 확산되고 있음

<< 국제 >>

1.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투명한 절차를 지키고 이용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유로(약 642억원)를 부과함

- GDPR은 EU 역내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규제하는 통합 규정이며, 구글에 부과된 이번 과징금은 EU가 지난해 5월 GDPR을 도입한 뒤 나온 가장 무거운 제재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MMF(Money Market Funds)

-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 공사채형 금융상품.

즉, 고객의 돈을 모아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임. 고수익상품에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돌아오는 수익이 높음.

미국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지난 1971년 개발해 금리자유화가 본격화됐던 지난 19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0월부터 투신사에서 발매하기 시작함.

CD나 CP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MMF는 가입금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음. 또한 하루 뒤에 되찾아도 환매수수료가 붙지 않아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객은 MMF에 가입한 날의 펀드 기준가와 출금한 날의 펀드 기준가 차액에 따라 이익을 보게 됨.

MMF의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뤄지므로 자금 마련에 불편함이 없고 펀드내에 있는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시장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