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51호 신문브리핑(2019년 1월 22일) #

"감사는 웃음을 만들고 웃음은 감사를 만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과 북한이 스웨덴에서 2박3일간 진행한 2차 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이 21일 마무리됨

- 이번 협상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나섰으며 한국 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동참했음

<< 경제 일반 >>

1.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국내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증설 딜레마에 빠짐

- “우리 집에서는 넷플릭스가 느리다”는 소비자 민원이 늘어나자 일부 통신업체들이 망(網) 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데 망 증설 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하며,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은 국내에서 네트워크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어 국내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음

2. 지난해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중 최대 기술수출 성과를 거둔 곳은 ABL바이오로, 작년 7월 항암항체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 5종에 이어 11월 이중항체 신약물질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함

- 하반기 다른 약물과 병용 임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는 신생혈관억제 항암항체 ABL001의 임상1a상을 끝내는 게 목표이며, 이중항체 기술을 이용해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의 공동연구 파트너도 물색하고 있음

* 이중항체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항원에 결합할 수 있도록 개량한 단백질. 단일항체가 질병을 유발하는 1개의 인자를 인식한다면 이중항체는 2개 이상의 인자에 작용함. 이 때문에 단일항체보다 효능이 우수하고 독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인천 검단공단에 본사를 둔 전자칠판 제조업체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올 하반기부터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함

-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가 되면 장외 파생상품과 크라우드펀드 등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등 각종 규제 적용을 덜 받게 되며, 벤처나 사모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음

-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이하 중기 투자중개회사)도 새롭게 도입됨

2. 케이뱅크(K뱅크)의 QR코드 결제 서비스인 ‘케이뱅크페이’가 걸음마 단계인 QR코드 결제시장을 대폭 키우는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QR코드 결제의 단점으로 꼽혀 온 신용거래 불가가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 온라인 결제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해 가맹점 확보가 쉽기 때문임

3. 우체국이 지난 18일부터 1년 정기예금 기본금리를 연 2.1%로, 종전보다 0.2%포인트 인상함

- 사회소외계층, 사랑나눔실천자,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웃사랑정기예금’과 ‘소상공인정기예금’ 금리는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적용해 3년 만기 기준 연 2.9%로 높아졌으며,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정기예금’ 금리는 연 2.03%로, 0.38%포인트 올림

<< 국제 >>

1. 중국 국가통계국이 21일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인 6.6%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던 중국 경제가 식어가고 있음

-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경제 위기론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 속에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함

2.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종전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춤

- 미국 성장률은 2.5%로 유지했지만 독일(1.9％→1.3%), 프랑스(1.6％→1.5%), 이탈리아(1.0％→0.6%) 등 유로존 국가 성장률을 줄줄이 낮췄으며, 선진국 가운데선 일본의 성장률만 0.9%에서 1.1%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함

- 신흥 개발도상국 성장률 전망치는 4.7%에서 4.5%로 0.2%포인트 낮췄으며, 중국은 6.2%를 유지했고 인도는 7.4%에서 7.5%, 브라질은 2.4%에서 2.5%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함

3.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이 주요국 정부의 화웨이 5세대(5G) 장비 보이콧이 이어지면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주목됨

- 화웨이가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자 매출 및 수익성 감소를 우려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미 정부가 국가보안을 이유로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제한한 뒤 영국 독일 일본 등도 뒤따르면서 화웨이는 사면초가 상태임

4. 지난달 발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들이 “새로 참여를 원하는 나라는 최고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함

-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FTA로서, CPTPP 가입 문턱이 예상보다 높아져 참여를 검토 중인 한국의 입지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CPTT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농업을 포함,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하는 협력체제로,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로 알려져 있음.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를 구축하였고, 이후 2008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협정 참여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면서 명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 전환되었음

이후 2010년 미국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ㆍ페루ㆍ호주가 참여하기로 밝힌 뒤, 2011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TPP 교섭에 참가하고, 2013년 4월 일본의 참여가 최종 승인되면서 12개국이 참여하게 되었음. 그러나 낙농품, 자동차시장, 생물의약품 특허보호 문제 등에서 당사국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타결에 난항을 겪다가 2015년 10월 전격 타결되었음

2015년 10월 타결된 TPP는 2016년 2월 공식서명을 마치고 각국이 국내 비준을 준비 중이었으나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았는다고 비판하며 2017년 1월 TPP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변수가 생김.

총 12개국 중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경제권 규모와 참가국 인구가 대폭 축소됐고 TPP가 와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일본 주도로 TPP 협상이 진행됨. 결국 11개국은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1000개 이상의 항목 중 의약품 특허 보호 등 미국이 그간 강력하게 주장해 오던 22개 항목만 동결하고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동결한 항목들은 향후 미국이 복귀하면 해제를 논의하기로 함. 

이때 협정의 명칭을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변경함. 특히 일본은 기존에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해 반대했으나 협상 타결을 위해 개방을 결정하면서 2018년 3월 8일 공식서명의 길을 열게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