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1월 1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68호 신문브리핑(2020년 1월 13일) #

* 시간관계상 약식으로 올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쓰는 말 중에서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말은 없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인정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넉넉함이 있기 때문이다."

- 평생감사 카드

1. 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집권 민주진보당 후보인 차이 총통이 817만231표(57.1%)를 얻어 552만2119표(38.6%)에 그친 중국국민당 후보 한궈위(韓國瑜) 가오슝시장을 264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임기 4년의 15대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됨

- 외신들은 반중 성향의 차이 총통이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것은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압박한 여파라고 풀이했으며, 차이 총통의 재선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중국몽(中國夢)’ 구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2.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여파로 유럽 가계가 보유한 주택자산 규모가 최근 4년 새 567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유럽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부동산시장에 돈이 몰려 주택 가격이 치솟은 결과로 분석됐으며, 한국 기관투자가들도 유럽 부동산시장에 지난해에만 16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파악됨

3. 이란 당국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지난 11일 공식 인정함

-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잠잠했던 이란 내 반정부 시위도 다시 발생했으며,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반복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함

4.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상장지수펀드 제외) 18위를 기록함

-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월 2일 2065억7000만달러(약 231조3291억원)에서 지난 9일 3016억5000만달러(약 349조8293억원)로 950억8000만달러(약 118조5002억원) 늘면서 지난해 초 28위에서 10계단이나 수직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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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설레발’ → 몹시 서두르며 부산하게 구는 행동(표준 국어대사전). 정의용의 ‘김정은 생일축하 트럼프 메시지 전달’ 발언에 北김계관, 이미 미국서 친서 받았다며 ‘설레발 친다’ 조롱.(중앙)


2. 유전자에서 상아가 사라지는 코끼리 →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암코끼리 비율 30%. 상아 밀렵에서 살아남은 상아 없는 코끼리 유전자가 많이 퍼진 탓. 과거엔 4% 미만. (중앙선데이)


3. 연봉 상위 4.3%가 전체 근로소득세 절반 넘게 부담 → 전체 근로자의 4.3%에 불과한 연봉 1억 이상의 월급장이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55%를 낸다. 반면 39.9%는 한푼도 안낸다.(한경)


4. ‘피라미드’가 우리말? → 한 재야 연구자 주장. ‘피’는 한자로는 ‘彼’(=저쪽 세상), ‘라’는 ‘파라오’, ‘미’는 ‘뫼(무덤)’, ‘드’는 종결형 어미 ‘다’... 즉 ‘저세상 가신 파라오의 묘이다’라는 뜻이라고 풀이.(세계)

*저자는 영어의 ‘Two’도 우리말 ‘둘’에서 비롯된 거라고 주장.


5. 이란, 반미 시위에서 반정부 시위로? →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이란의 오인 격추로 밝혀지자 대학생들, 반군부 반정부 시위... 강경파 힘잃고 온건파 득세 여부 관심.(매경 외)

*국적별 사망자 이란 82명, 캐나다 63명, 우크라이나 11명, 스웨덴 10명... 캐나다인 대부분은 이란계 이중국적자


6. 유신 잔재? or 한국 발전의 아이콘? → ‘새마을기’ 게양 중단하는 지자체 늘어. 현재 서울, 광주, 세종 폐지. 인천, 강원, 전북 검토중, 부산, 경기는 격월 게양. 게양관련 법적 근거는 없다고.(매경)▼


7. 무선 이어폰의 비밀 → 마이크가 두 개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외부 마이크는 닫고 귀 속 부분에 있는 내부 마이크가 뼈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잡아 전달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곳에서도 내 목소리만 잡아 잘 전달한다.(한국)


8. 소나무가 절벽, 바위에도 자라는 이유 → 메마른 땅, 추운 기후에도 잘 견딘다. 참나무 같은 활엽수는 그런 곳에 잘 자라지 못한다. 북방 한대 침엽수림대인 '타이가' 지역은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중앙선데이)  


9. 승강기 안쓰는 1, 2층 세대에 엘리베이트 교체비 부과는 부당 → 법원, 장기수선충당금 ‘균등 부과’ 위법 판단. 해당아파트는 142대 120으로 균등부과 안이 결정 되었다고.(한국 외)


10. 대만 대선 → 작년 11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15대 6으로 압승한 야당인 국민당, 이번 대선에서는 민진당에 대패. ‘홍콩처럼 될까’ 불안에 反중국 성향의 민진당 선택.(경향 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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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1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검찰을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압수수색을 시도도 '항명'의 연장선이라는 게 민주당 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인디언 기우제가 됐든 뭐든 빌미를 주지 않는 게 맞다고 봐~

2.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의 지도자급 인사는 수도권 험지에 나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수도권보다 고향 땅인 영남에 안주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는 아마 닫히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부터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하시지 그러냐~

3.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오늘 극한 대치를 벌여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남긴 짙은 상흔을 뒤로 한 채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정권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 국민이 잘 판단하겠지 뭐... 난 믿어~

4. 추미애 장관이 특별수사팀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죽어 있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 일부를 정상화한 조치입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5. 이은재 의원이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나 보고의무 위반이란 꼬투리라도 잡고 내쫓고 좌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보다 더하단 얘기를 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가 채 전 총장을 내쫓은 것을 인정한 꼴입니다.
이 양반 볼 때마다 드는 생각... 강남구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6. 이언주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추다르크'에서 '추하다'로 변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설마 과거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겠냐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건만 추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딱 한 마디만... “토할 거 같다 얘~”

7.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른바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태어나선 안 될 귀태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또, “선관위는 아바타당 창당의 권리남용 실질을 보고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도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반복하기 없기~

8.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대해 교육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어른들의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고3이면 이미 가치관이 형성돼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류관순 열사의 순국 당시 나이가 18세였다는 거... 절대 미숙하지 않아요~

9.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다툼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이후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여야가 추천 인사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을 받자는데... 수 싸움을 왜해~

10. 임은정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물갈이는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짤막한 평을 남겼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물갈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나마 하고 있으니 20년이지... 자유당 정권이면 하세월~

11.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 제도와 '헌병'이란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고, 헌병이란 명칭은 ‘군사 경찰’이란 명칭으로 바뀝니다.
영창 제도 하나 없애는 데 100년 걸렸다는데 20년쯤이야...

12.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을 의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유성기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어용노조와 졸속 교섭을 시도하려는데 항의하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의 2심 형량은 가중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은 돈 있는 사람에게 관대할 뿐이고...

13. '하나님 까불면 죽어' 등 각종 막말로 물의를 빚어온 전광훈 목사가 연임을 위해 차기 한기총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3∼15일 전 씨에 대한 후보 자격심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죽일까 말까 하는 양반의 자격을 따지다니 무례하도다~

14. 폭력시위 주도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추가 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해야 할 관련 사건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이 5건이고, 고발·입건에 적용된 혐의 죄명 수로는 13개에 이릅니다.
감옥에서 순교하고 싶다고 했다던데... 소문 좀 들어주면 안 될까?

15. 경찰이 서울 시내 중심가의 한 건물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보수단체 회원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30대 남성을 건조물 침입, 경범죄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대협이라니~ 전대협이 아니고 일베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

16. 이란이 176명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란 국영 TV는 이란이 "의도치 않게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으며 인간의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분쟁 중에 이 난리인데 전쟁 나면 어떻겠냐고... 전쟁 반대~

17.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이란 수출이 9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이란의 상위 20대 수입국 중 가장 큰 하락 폭으로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중국과 유럽국가의 대이란 수출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이래도 미국이 혈맹이니 우방이니 할 자격이 있는 건지 말입니다.

18. 제주 4·3 당시, 미군정과 주한 미 군사고문단이 5.10 선거 반대자를 '범죄자'로, 제주 초토화 작전을 훌륭한 작전으로 평가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 군정 최고 책임자인 하지 중장은 "범죄자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왔다는 게 확실한 거지~

19.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앵커는 불법촬영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SBS에서 퇴사했습니다.
좀 기다려봐... 혹시 알아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할지~

진중권 “노회찬 살아계셨다면 저와 함께 했을 것”.
김동진 부장판사 "추미애, 검찰인사는 헌법정신 배치".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대표’ 자유한국당 부총장 아내.
선관위, ‘비례○○당' 명칭에 대한 허용 여부 오늘 결정.
청와대 “검찰, 법원 판단 안 받은 압색 목록 제시했다”.
윈도우 7, 14일 종료로 보안 시스템 ‘해킹 주의보’. 
당대 인물이 직접 보고 그린 실물 ‘거북선 그림’ 발견.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 그라시안 -

2020년 새해 첫 달의 절반을 이번 주에 보내게 됩니다.
새해가 밝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끝을 얘기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12월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선 오늘을 아름답게 시작하고 보내야 한다는 거~
그렇게 오늘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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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세상소식입니다.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찰 인사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진행과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른바 비례 위성 정당 명칭을 허용할지를 오늘 결론 낼 예정입니다. 만약 불허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 청와대는 지난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고 임의로 압수 목록을 작성해 제시한 건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으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대한 축하메시지가 북측에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가 공식 초청장이 없더라도 북한 비자를 받으면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인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지난해 5월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보완을 거쳐 다시 청구했는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미래전략실 핵심이었던 김종중 전 사장을 소환했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유라 씨의 무단결석을 눈 감아준 담임교사를 해임한 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출결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65㎞ 떨어진 관광 명소 '탈' 화산이 폭발하고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등 6천여 명이 대피하고, 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 국내 톱5로 불리는 대학 병원의 신규 간호사가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내용은 병원이 트레이닝 때 한 번도 못 본 수술, 시술 준비·후처치, 고위험 약물 사용 등을 맡기고 책임지게 한다면서 직·간접적으로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항상 무섭고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 최근 일부 상점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배드 패런츠 존'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키즈존'과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노키즈존'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제주도와 대구 일대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 최근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덮쳤을 때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등 쉼터 내부 환기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기대만큼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 특별·광역 시도 가운데 수질 민원이 가장 많은 대구시를 대상으로 수질 민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낙후된 동네에 이른바 '붉은 물'이 자주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매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급수관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기업이 직원에게 배포하는 '업무용 스마트폰 앱'들이 최근 잇달아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담긴 위치 정보와 전화번호, 사진 등 민감 정보들이 회사에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기업 내에서 '나이 많은 막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신입사원은 적게 뽑지만, 기존 구성원은 계속 조직에 머물러 있다 보니, 간부 사원이 평직원보다 많은 '역삼각형 조직'이 흔해졌다고 합니다.

■ 시민들이 기부한 중고 물품을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이웃을 돕는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기증품의 절반 이상은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낡고 입던 속옷, 부서진 물품, 쓰다만 화장품 등 쓸 수가 없는 물건들 때문인데, 시민들의 순수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 임시직을 뜻하는 '긱워커(gig worker)'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잡매칭 플랫폼이 스타트업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찾아오면서 은퇴 후에도 일하는 문화가 정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업계에서는 특히 오팔세대, 베이비붐 세대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이 종량세로 바뀌면서 맥주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입맥주가 독점하던 '1만원 4캔 행사'에 국산 맥주도 뛰어들었습니다. 카스는 먼저 지난해 500ml 캔맥주 출고가를 3.6% 정도 내렸고, 롯데도 새해부터 출고가를 16% 내렸습니다.

■ 소비트렌드 변화로 대형마트 보다 편의점이 라면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편의점의 라면 매출은 1366억 원으로 전체 매출 중 27%를 차지했고 대형마트가 1304억 원으로 2위였다고 합니다.

■ 한때 30kg이 넘었던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최근 26kg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유가 뼈 건강을 해치고 비만의 주범이라는 잘못된 속설이 퍼진것인데요. 우유가 오히려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최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조지아 영화비평가협회가 주는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 상을 휩쓸었습니다. 기생충은 우리나라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도 노리고 있습니다.

🔊 한 주 미리보기

경찰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합니다.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중점 단속 대상은 승차권이나 상품권 등 설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명절 인사·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 피싱, SNS 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등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별도의 신년사 없이 문답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민생 경제와 정치·사회·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같은 날 미국 워싱턴 D. C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6차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측의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의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존 협정 틀 내의 소폭 인상을, 미국은 항목 신설과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결과 도출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15일 수요일 오전 8시에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인터넷 납세시스템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 신고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카드 결제액 등도 공제됩니다.

17일 금요일에는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2012년 김 의원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두 차례 인하로 현재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1.25%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장에선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출처:세상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