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12월 3일 화요일 세상소식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정치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하루속히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위법을 반복하고 있다며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0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로써, 앞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 이후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를 돌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만들기 위해 이른바 '4+1'물밑 교섭에 나섰습니다. 첫 관문으로, 4+1이 모두 동의하는 선거제 개혁안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여권은 검찰이 별건 수사로 숨진 수사관을 압박했다고, 야당은 수사 진행을 묻는 청와대 출신 인사의 전화로 수사관이 괴로움을 토로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백원우 별동대' 등의 억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특감반과 울산시장 수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숨진 수사관이 동료와 통화하며, 자신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서울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해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증거를 절도당했다"는 반발까지 경찰에서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내일(4일) 수능 성적을 공식 통지하기도 전에 일부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미리 확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시간 동안 312명이 본인의 성적을 미리 알게 된건데요. 교육과정평가원의 시스템 보안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얘기인데, 수험생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해 무려 74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해킹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의 각종 개인정보가 이들이 해킹한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다고 합니다.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번 주 일요일 오는 8일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3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시신을 이미 수습한 희생자들의 장례를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합동 장례를 치릅니다.

■길거리에서 현금다발을 주워 챙긴 환경미화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인 A 씨는 자신의 담당 구역에서 청소를 하다 건설업자 B 씨가 실수로 흘린 1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바로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고 합니다.

■지난달 군 당국이 복장 문제를 들며 판매를 중지시켰던 육군 몸짱 달력이 수정을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 오는 9일부터 다시 판매됩니다. 현역 군인, 열세 명이 군 복무 중에 사망한 장병의 유족 등을 위해 만든 이 달력은 정복을 걸친 채 신체를 노출했단 이유로 출시 하루 만에 판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서울과학고가 과학 기술 인재를 키운다는 설립 취지에 맞춰서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에 지원하기만 해도 3년 동안 지원받은 교육비 천5백만 원 가량을 반환해야 하며, 또 교내 수상 실적을 모두 취소하고 지급한 장학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과학고는 해마다 졸업생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2030세대 대통령으로 불리는 펭귄 캐릭터 '펭수'가 여행업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최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의 데이터 분석 결과, 9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남극으로 가는 환승 기점인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공항행 항공권 검색량이 지난해보다 227% 급증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복부비만이 주 원인입니다. 내장 사이에 쌓인 지방이 혈액에 녹아 간에 쌓이는 건데요. 내장 사이에 쌓인 지방은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려 혈당을 올립니다. 지방간의 원인인 복부비만이 당뇨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는 지난 8월 맺은 협약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자사 매장 내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대폭 변경됩니다. 내구성이 좋으면서 훼손에도 강한 재질로 변경되는데, 특히 중요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서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종양 전문약사, 노인 전문약사같이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높이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무료로 이용 가능한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 14곡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흔히 연말에 캐럴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로 틀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음원은 징글벨과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곡들이라고 합니다.

[출처:세상소식]

----



2019년 12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캐럴’, 저작권 걱정 마세요 → ▷치킨 등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의류 및 화장품점… 50㎡ 미만 소규모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등도 저작권료 적용 대상 아님. (헤럴드경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홈페이지 ‘공유마당’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캐럴도 있음


2. 대학교 ‘1000원의 아침’ → 3~4천원 식사를 1000원에 제공. 학생 1000원, 정부 1000원,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 몇몇 대학 시작에 2017년부터 농림부가 쌀소비 대책 일환으로 지원.(한국)


3. OECD와 비교해 본 한국 집값 상승 →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올 2분기 한국 집값은 99.2로 미국(117.2), 독일(120.6)등 유럽은 물론 부동산 침체라는 일본(106.1) 보다도 적게 올라.(헤럴드경제)

*즉 최근의 집값 폭등은 서울의 아파트에 한정하는 문제라는 말


4. 무역전쟁에 ‘곧 망한다’던 화웨이 지금 → 미국부품 없이도 세계 점유율 18%로 삼성(20.8%) 턱밑. ‘멍’ 부회장(창업자 딸)은 기술유출 혐의로 지금도 전자 발찌 캐나다 구금 생활.(서울)


5. 산유국 미국 → 올 9월 처음으로 석유 순 수출국 등극. 통계(1949년) 이후 70년만에 처음. 원유생산량에선 셰일오일 덕분에 지난해 이미 사우디, 러시아 제치고 세계 1위.(문화)


6. ‘육군 몸짱 달력’, 9일부터 다시 판매 → 일부 부적절한 복장 교체 조건. 소방관, 경찰 달력에 이어 현역간부 13명 재능기부, 수익은 장병 치료비, 유족 지원금으로 기부 예정.(문화)▼


7. 영화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논란 → 2000개 안팎 스크린 점유, 1편에 이어 누적 관객 1000만 고지 돌파 무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스크린 점유율 88%…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국민)


8. ‘기사 딸린 승합차 렌터카’ vs '법 단서조항(11인승 이상은 운전자 알선 허용) 악용한 실질은 불법 콜택시‘ → ’타다‘ 불법성 첫 공판서 양측 공방.(동아 외)


9. 갑상선? 갑상샘? → 같은 말. 갑상샘은 갑상선의 ‘선’(腺, 샘 선)을 우리말 ‘샘’으로 바꾼 것. 의사협회가 2001년, 국립국어원이 2002년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순화.(한국, 우리말 톺아보기)


10. 내년 1월1일부터 새 주민등록증 도입 → 왼쪽에 태극문양 도입, 위변조 어렵게. 글자도 레이저로 새겨 잘 지워지지 않게. 기존 주민증도 계속 사용 가능(중앙)▼


이상입니다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2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한당은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민식이법' 처리가 불발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들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자한당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다른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좋아하시는 양반들이 검찰 소환은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어~

2. 황교안 대표는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 정상화를 위해 양대 악법은 막아내고, 3대 '문재인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한당이 정의를 논하니 정의가 초겨울에 얼어 죽었나 보다…

3.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무능한 여당도 처음이고 저렇게 꽉 막힌 야당도 처음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리더십이 부재했고 자한당의 발목잡기에 민주당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세돌 9단은 은퇴하던데, 속칭 정치 9단들은 왜들 안 하는지 몰라~

4. 정의당은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자꾸 여지를 주니 자한당이 설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제발 나쁜 친구 좀 끊으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진보 정당은 씨가 말랐으니 친구가 맞을 지도…

5. 범여권은 본회의 상정 법안 199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자한당을 규탄했습니다.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는 패스트트랙 공조체제를 이뤘던 '4＋1 협의체'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공감대 형성하다 새해맞이 하것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6.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가 흥정거리로 전락한 게 오늘내일 일도 아니지 말입니다…

7.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일주일가량 남아 나 원내대표 체제 연장이냐, 새 원내대표를 뽑느냐가 관심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재신임 희망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4선 유기준, 3선 강석호 의원 등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끈이라도 붙잡아야 공천이라도 받지 않겠냐는 절박함?

8. 국민 10명 중 7명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공수처 설치법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SOI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반대 의견은 17.8%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3.0%였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사람만 딱 자한당 찍어 줄 사람인 거 같아… 맞지?

9. 김성태 의원은 필리버스터로 꽉 막힌 국회 상황과 관련해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상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무모한 시간이다. 야당의 투쟁은 국민적 신뢰가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뢰를 잃으신 의원님은 재판 준비나 잘하시지 그러셔~

10. 안상수 의원이 해리스 미 대사에게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전선언으로 종북좌파들이 미군 철수와 유엔군 해체를 주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어찌나 미국의 이익이 걱정이 되는지… “니가 줘라 방위비분담금~”

11.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민식이법' 국회 처리 불발과 SNS 악플 세례에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자한당 지지자들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은 부모에게… 인간이길 포기한 종족들~

12.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기피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승준 보다 더한 것 같은데… 이건 입국 금지 안 하나요?

13. ‘겨울왕국 2’가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행 광풍의 이면에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비판도 나와 급기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배급사 월트디즈니 코리아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빼앗기는 기분? 좀 공정하게 하면 좋자나~

14. 대학생은 기본 훈련 8시간만 받게 하고, 대학생이 아닌 사람은 2박 3일 입소 훈련을 받는 예비군 훈련 제도를 수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학습권 보장을 생업권 보장보다 우선시하는 제도가 의문이라는 판단입니다.
대학생은 방학도 긴데 그때 가면 형평성에 맞겠구만 뭐… 그치?

단호한 이해찬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자한당과 대화”.
자한당, 필리버스터 관련 민생외면 비판에도 '마이웨이'.
황교안, 단식투쟁 텐트 '집무실'로 청와대 앞 농성 이어가.
특감반원 가족배려 유서 '별건수사' 논란, 검찰은 부인.
청와대 '별동대 의혹' 정면부인 "수사관 사망 경위 밝혀야".
검찰 "사망 수사관 휴대전화 확보 차원" 서초서 압수수색.
비박 3선 강석호 의원 오늘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지혜롭게 천천히 움직여라 빨리 뛰면 넘어진다.
- 셰익스피어 -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일을 망치기 십상입니다.
우직하지만 옳고 곧게 그리고 꾸준한 것을 이기는 곳은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이 ‘평범의 연속은 비범’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12월 3일 마케팅뉴스] 면도날부터 집까지…세계는 이미 구독경제 천국 외



1. 면도날부터 집까지...세계는 이미 구독경제 천국
특정 기간 단위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경제'가 세계 경제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영화 만화 음악 같은 콘텐츠의 구독 서비스부터 음식, 의료, 생활용품 등은 물론 주거 공간까지, 이미 해외에선 다양한 영역에서 구독경제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 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 4200억 달러(470조 원)이었던 세계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5300억 달러(594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 페이스북코리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페북·인스타 마케팅 전략 공유
페이스북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부스트 위드 페이스북'(Boost with Facebook) 행사를 서울과 제주 지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외에도 중소기업에게 페이스북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마케팅 부트캠프', 여성 기업가의 창업을 돕는 ‘#그녀의비즈니스를응원합니다'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 국민 10명 중 7명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이용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이용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73.4%로 '이용하지 않는다'(26.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착한 가격' 마케팅에 소비자 눈길
원재료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올 초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잇단 가운데, 일부 업체가 '착한 가격'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불황 속 소비 침체, 주 구매층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과자 가격 인하, 용량 감소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소용량 포장 제품의 경우 가격인하폭 보다 용량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가격인상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5. 배달의민족, 음식점 울트라콜 등록 3개로 제한
우아한형제들은 자사 앱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음식점 울트라콜 등록을 3개로 제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새 요금체계는 그간 논란이 된 '깃발꽂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앱 화면 상단에 보여지는 '오픈리스트'가 '오픈서비스'로 바뀌면서 중개 수수료가 6.8%에서 5.8%로 1%포인트 낮아진다. 오픈리스트 하단에 배치됐던 '울트라콜'의 요금을 향후 3년간 동결한다.
 
 
6. 겨울도 여행의 계절...유통업계, '여행족 잡기' 마케팅전 활발
연말 휴가 등으로 겨울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유통업계가 60% 할인된 항공권 등 여행 특가 상품 판매에 나섰다. 최근 전략적으로 여행 상품을 늘리는 이커머스 업계를 비롯해 홈쇼핑 업계도 항공권 판매에 나서는 등 '여행족 잡기' 마케팅전이 활발하다.
 
 
7. 쿠팡, 최대 13조 연 거래액 간다…단일 브랜드 최초 10조시대 개막
쿠팡이 올해 13조원에 이르는 거래액으로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단일 브랜드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하다. 직매입 서비스 '로켓배송'을 필두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품군을 잇달아 선보이며 충성고객을 대거 확보한 덕이다. 지난 2010년 설립 이후 10년 만에 단일 e커머스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연 거래액 10조원을 넘기는 초대형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