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1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25일) #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한 지 이틀 만에 일본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함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이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함

2.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안 237건 중 행정절차법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 개정안만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234건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거나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55건으로, 정부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 몰아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유독 정부 법안 통과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함


<< 경제 일반 >>
1.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근로자성’ 판결이 확산되고 있음
- 대표적인 분야가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인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시장이며, 긱 이코노미는 정보기술(IT) 플랫폼을 활용해 전통적인 고용계약이 아니라 원할 때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일하는 근로 형태를 말함
-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에 대한 법원의 근로자성 판결이 잇따르면서 긱 이코노미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으며,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이 고용안전망에 진입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플랫폼 기반의 신산업을 위축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2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방안’을 발표함
- 그동안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하던 ‘계좌 이체 간소화’가 개인형 퇴직연금(IRP)간 계좌 이체,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되며, IRP 고객은 먼저 옮기려는 금융사를 찾아 새 계좌를 만든 뒤 기존 금융사를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했었음
- 25일부터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 차례 금융사 방문으로 모든 연금계좌를 옮길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입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됨

2.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6340억원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지난달 말 특별3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시작함
- 6340억원은 이전까지 미등록 특허 사용료 사건의 최고 소송액(700억원)은 물론 전체 조세소송 기록(5600억원)까지 뛰어넘는 수준이며, 해당 사건의 판결결과를 근거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 사건 26건까지 줄줄이 패소하고 외국 기업의 소 제기가 더 늘어날 경우 정부로서는 최악의 경우 3조원 넘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됨


<< 국제 >>
1. 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작년 초 935만 배럴에서 작년 말 1099만 배럴을 넘겼으나, 지난 10년간 국제 유가가 3분의 1로 감소하면서 이런 폭발적 증가 추세가 갑작스레 벽에 부딪힐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음
-  시장정보업체 IHS마킷은 2020년 미국 원유 생산량이 하루 40만 배럴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이달 6일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 시장정보업체 베이커휴스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셰일가스 채굴기가 전주보다 3개 감소한 671개에 그쳐 올초 877개에서 200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셰일 생산량의 관건은 유가로서 IHS마킷은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65달러까지 오르지 않는 한 증산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유가가 50달러 수준에 머무르면 셰일업계 투자액은 올해 작년보다 10% 감소한 1020억달러, 2020년에는 900억달러, 2021년에는 83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을 위한 미 하원의 공개청문회가 21일(현지시간) 마무리됨
- 청문회 결과를 종합하면 다섯 가지로 요약되며, 해당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음. ①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처를 줬지만 결정타는 없었다. ②탄핵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③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은 없었다. ④민주당에 대한 ‘탄핵역풍’도 없었다. ⑤공무원들의 소신은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 個人型 退職年金)
-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됨.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음.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음.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함.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함.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됨.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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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북한 핵, ‘통일하면 우리 거’란 생각은 잘못 → 한국은 지금도 핵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핵을 가진다는 건 미국과 적이 된다는 의미... (중앙선데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작가 김진명 인터뷰 중)


2. 3억 들여 만든 포항 과메기 홍보 조형물 → 흉물 지적에 결국 철거, 고철값 1420만원에 팔려. 물고기나 비행기가 땅에 거꾸로 처박히는 모양... 공항 앞 설치, 위치도 문제. 전국 공공조형물 총 6287점, 흉물 지적 받는 사례 많아.(세계)▼


3. 한국, 일본에서 글로벌 ICT 기업이 나오기 힘든 이유 → 한, 일 모두 영토가 좁고 그 언어가 널리 쓰이지 않는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3억 7200만, 중국어인 사람은 12억 8400만 명이나 된다. 네이버 라인과 야후재팬이 통합 이유 중. (중앙선데이)


4. 교황, 38년 만에 일본 방문 → 2차대전 원폭 피폭지 히로시마, 나가사키 방문, 평화메시지 남겨. 일본의 가톨릭 신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0.35% 수준인 44만.(한국)


5. ‘샤워실의 바보’ → 찬물, 뜨거운 물에 놀라 수도 꼭지를 좌우로 반복해서 돌리는 것.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먼이 정부의 섣부른 시장개입을 지적 한 말.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도 그랬다.(중앙선데이)


6. 역대 정부별 아파트 가격 상승액(평당) → ▷노무현 2257만원 ▷이명박 -632만원 ▷박근혜 902만원 ▷문재인 2034만원(2019. 8 기준). 강남권 기준, 경실련. (중앙선데이)▼


7. 우리 기업, 1000원 팔면 66원 이익 → 지난해 상용근로자 50인, 자본금 3억원 이상인 1만 3144개 회사법인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매출액 대비 6.6%.(중앙선데이)


8. 홍콩, 시위 이후 첫 선거, 투표율 역대 최고 → 구의원 선거지만 투표율 오후 8시30분 66% 넘어… 역대 최고. 이전 선거들 투표율은 40%대 중반.(경향 외)


9. 지소미아 연장 둘러싸고 ‘한·미관계 최악’ → 중앙일보 외교, 안보 전문가 21인 긴급 설문조사. 10점 만점에 3.1점. 2002년 여중생사건 때보다 나빠. 14명, ‘깨진 신뢰 회복 어려울 듯’.(중앙)


10. 국민의 68.4%는 문대통령을 찍지 않았다 → 대선 투표자의 41.1%(1342만) 지지를 받았지만 전체 국민의 31.6%에 불과. 박 전 대통령도 각 51.%, 39%(1577만)… 정치인이 착각하는 점.(중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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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교역만 보면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큰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번 회의가 교역과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이르면 다음 달 초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김 의원에 대한 막바지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당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입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을 각각 발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발표 내용이 서로 달라 결국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사실을 왜곡 발표했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대검은 8일부터 이같은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지침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구의회 선거가 어젯밤 10시에 끝나고 일부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 범민주파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정부를 반대하는 민심을 확인하게 되면 정부의 입지는 흔들리고 시위대의 정치 개혁 운동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 회장이 풀려날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엿새째를 맞은 철도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 시간대에 평소의 92.5%, 오늘 하루 평균 82%로 예상됩니다. 노사가 4조 2교대 근무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 노조 요구사항을 놓고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파업 장기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22일, 신생아 두 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에 감염 된 대구 수성구의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자가 더 나왔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28명 전원을 모두 조사했더니, 감염자가 6명 더 확인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고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24일 오후 6시쯤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인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구하라 씨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했고 그룹 해체 뒤에는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야심작인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트럭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수석 디자이너가 방탄 유리 강도를 보여주겠다며 야구공만한 금속 공을 던졌는데 유리창이 쩍 갈라진 겁니다. 옆에 있던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또 한번의 시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법원에 이어 국회에서도 존폐 기로에 섰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 운수 목적으로 렌터카 사용이 제한되고,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타다' 같은 사업 모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 및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이를 개발 창작한 수급사업자, 즉, 하청업체에 속하고 원사업자는 기여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소방관들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는데, 국내 한 업체가 공기호흡기에 IT 기술을 접목해 이런 문제 외, 공기호흡기의 잔여 산소량도 알수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소방관 전체에게 긴급 대피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골에서는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학교를 없애야 할지 고민이 큰데, 고심 끝에 지역마다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교육청이 택시요금을 지원해서 택시로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고, 오래된 관사를 허물고 새집을 지어 전학생 가족에 주겠다고 합니다.

■과메기 주산지인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원재료인 꽁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메기를 만드는 데 쓰는 꽁치는 대부분 6월에서 9월 북태평양 연안에서 잡아오는 원양산인데, 올해는 러시아산 꽁치 어획량이 지난해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보면  부산, 대구, 경기도는 운전면허 반납 기준이 65세 이상이지만, 인천, 광주 등은 70세 이상, 보성과 강진 등은 75세 이상입니다. 자진반납에 대한 혜택도 포항은 3만 원 상당의 온천 쿠폰을 주고, 무주 지역은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합니다.

한 주 미리보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환영 만찬이 열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친교를 다질 예정입니다.

만찬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판은 범죄사실이 분명해 유·무죄를 다투기보단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검찰과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2심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한 방통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과도한 제재라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페이스북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목요일에는 교육부가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율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또한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금요일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앞서 역대 최저로 금리를 낮춘 만큼, 이번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회의 직후엔 올해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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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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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1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국을 방문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초 귀국일을 하루 입국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곧바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농성 중인 청와대 앞을 찾아 “미국을 방문해 대표님의 의지도 잘 전달하고 왔다"라며 황 대표를 격려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볼 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감동이야~

2.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도 단식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연장, 패스트트랙 철회, 문재인 정부 국정 대전환 등의 관철을 위해 단식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황 대표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중간에 멈추기 없기~

3. 정의당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대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고충은 이해되지만, 심정은 불편하다는 거... 나도 쫌 그래~

4.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안에 대한 표 대결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패스트트랙 공조에 동참했던 바미당·민평당 등 야권 분열로 각 당 의원들의 표심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딴 거 없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니... 제길~

5. 자유당 김광림·무소속 장병완 의원 등이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로 추천된다면 인사청문회는 속전속결로 야권이 모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야권 인사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판단 한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자유당이 인정하는 총리 후보라... 이런 게 연정은 아니지? 난 시른데~

6. 수억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증거 부족·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비판입니다.
누가 봐도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 아니겠어요? 황망하다~

7.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할지역이었던 해경에 대해 압수수색에 처음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무선통신 기록인 TRS기록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원본 하나 찾지 못하고 뭘 했다는 얘기인지...

8. 한국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방침을 발표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한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한일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화에는 응해도 타협은 없다는 방침입니다.
외교란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을 놈은 따로 있다는 거~

9.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일본이 자신들의 외교 성과라고 강조하는 자국 내 선전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종료’라는 말의 뜻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아~ 짜증나~

10.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문제를 놓고 일본이 보인 행동들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중적이고 안하무인인 일본을 아직도 몰랐단 말이오? 이런~

11. 일본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생각해 보니 손해가 크거든~

12.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미 유력지인 뉴욕타임스가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신문은 또,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갑자기 미국·일본의 언론들이 우호적인 건? 원하는 바를 얻어서?...

13. 미국 측은 우리 정부가 말하는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가 아니라 아예 갱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한일 간에 다투더라도 안보, 군사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경고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러는 이유가 뭐겠어? 뭣 짓을 해도 성조기 흔드는 인간이 넘치거든~ 

1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후보자들이 모두 중장년층 남성으로 선정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비판이 재공모 요구로도 이어지자 문체부가 관련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여성이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거참 예술이네~

15. 삼성중공업이 2007년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미 사법당국에 벌금을 내고 기소를 모면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한화로 약 890억 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 수주받아 얼마 벌었는데? 하여간 집 안팎에서 새는 바가지라니까~

16. 미국 링컨대 연구팀이 800명을 뽑아 정치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38%가 정치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꼽았고, 18%는 정치 때문에 수면장애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스트레스 수치가 훨 높을 듯... 투표 잘하고 푹 잡시다~

17. 프랑스 정부가 ‘매년 음주 사망자 4만여 명’의 오명을 벗기 위해 내년 1월에 대대적으로 진행하려던 '술 안 마시는 달' 캠페인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를 두고 포도주 생산업자 로비에 프랑스 정부가 굴복했다는 비판입니다.
미국은 총기에, 프랑스는 포도주에... 대한민국은 모든 재벌에...

18. 카카오톡이 상호 동의하에 개인의 위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내놨습니다. 카톡의 새 기능을 두고 안전성 강화와 위치정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너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난감하겠다... 뻥도 못 치고... 좀 그러네~

19.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아버지 차를 몰던 고등학생이 포르쉐 자동차를 들이박고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포르쉐 승용차는 차축이 틀어지는 등 크게 파손돼 1억 5천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결과가 이런 거라는 걸 참 이른 나이에 배웠네...

20.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외국인 초청 결혼이 불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가정폭력 신속대응, 체류안정 지원 내용 등이 담긴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리 당장 해야 할 일을... 법이라는 게 국민감정에 비해 참 느으려~~

자유당, 지소미아 유지되자 “국민들의 승리” 환호.
황교안 “지소미아 해결했고, 선거법 공수처법 남았다”.
자리 누운 황교안 "국회보단 청와대" 노상 투쟁.
이인영 "단식 멈추고 협상" 오신환 "합의 안되면 표결". 
청와대, 아베 발언에 “양심 갖고 한 말인지 되묻고 싶다”. 
청와대 '사과받았다'에 일본 외무성 간부 "그런적 없다". 
대검 “자진출석 피의자에 수갑 채우지 말라” 예규 개정.
검찰, '김학의 무죄'에 이번주 항소 "대가성 인정돼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나경원 7차 고발장 제출.
청와대, 다음달 초 총리후보 지명 예정, 검증 막바지. 
트럼프, 자기 사진 안 걸었다고 우크라이나 대사 경질.
토트넘 무리뉴 감독 데비전의 첫 골 안겨준 손흥민.
기온 뚝, 수도권 한파주의보, 강원 대설예비 특보. 
철도파업 5일만에 철회, 노사 본교섭 타결. 
홍콩선거 범민주 압승·친중파 참패 '사상 첫 과반'. 

Every mile is two in winter.
겨울에는 1마일도 2마일이 된다.
- 조지 허버트 -

성탄절이 꼭 한 달 남았습니다.
동네 곳곳에서는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는 김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나눔으로 온기를 나누는 이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아집을 내세워 굶으며 드러눕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 피곤하지 않겠어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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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마케팅뉴스] 12월 광고시장 교육문화 업종 경기 강세 전망 외



1. 12월 광고시장 교육·문화 업종 경기 강세 전망
12월 광고시장에서는 입시 관련 업종에서 강세가 예상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12월 종합 광고경기전망지수(KAI)가 102.9로 집계됐다며 11월 대비 강보합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12월 입시철을 맞아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오락용품 및 관련서비스, 미용용품 및 미용서비스 업종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트위터, 보고 싶지 않은 답글 숨길 수 있다
트위터는 올해 초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 등 3개 국가에서 시범 운영했던 '답글 숨기기' 기능을 전 세계 국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트윗 게시자는 자신의 트윗에 달린 답글 중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악의적인 답글을 발견할 경우 트윗 우측 상단 옵션 탭에 위치한 '답글 숨기기' 기능을 사용해 답글을 숨김 처리할 수 있다.
 
 
3. 10대 패션코드 맞춘 소녀나라, 350억 쇼핑몰 급성장
소녀나라는 '동대문표' 옷으로 연 매출 350억원에 달하는 쇼핑몰로 성장했다. 소녀나라는 최근 휠라, 챔피온 등 유명 인기 브랜드 상품도 공식 입점시켰다. 일본 대만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소녀나라의 성장 비결은 중·고등학교 여학생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내놓고, 빠르고 깔끔하게 옷을 배송하는 것이라 밝혔다.
 
 
4. CJ ENM, 넷플릭스와 손잡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나선다
CJ ENM 및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은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체결로 2020년 1월부터 3년간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즐길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아울러 CJ ENM이 유통권을 보유한 스튜디오드래곤의 제작 콘텐츠 중 일부 작품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인다
 
 
5. 1년마다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과징금 18억5200만원
고객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 노출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등 연달아 '사고'가 발생한 위메프에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57차 전체 회의에서 고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위메프에 과징금 18억5200만원과 과태료10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6. 유통업계 뉴트로 열풍, 과거제품 소비자에게 通 했다
2018년 레트로(Retro 추억을 그리워하고 이를 본뜨려는 성향) 열풍을 넘어 2019년에는 뉴트로(New+Retro)로 넘어가면서 유통 식품 업계에서도 이런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 출시가 이어지는 추세다. 과거의 제품이 재출시 이후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과거 향수를 그리워하는 중·장년층부터 새로운 흥미를 추구하는 젊은층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첫 공개… 인하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0%에 육박하는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상품은 CJ ENM이 39.7%로 가장 높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