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추가 규제는 없었지만 '언제든 보복' 열어둔 일본...화이트리스트 개정안 공포 

☞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외에 추가적인 수출규제 대상 지정 안해...이달 28일까지 상황 지켜보겠다는 의도

- 기존 분류체계를 폐지하고 대신 A·B·C·D로 나누고 기존 백색국가는 A그룹에 넣고 한국은 B그룹으로 강등

- 일본 인증(CP)기업 수출 땐 '포괄허가'...비CP 기업엔 6개월마다 개별 허가, 비전략물자 추가 규제도 가능

▲ 혼돈 빠진 기업들 "수입신청 후 무작정 기다려야하나"...일본, 삼성전자 중국법인엔 불화수소 허가...한국법인엔 안해줘(조선 3면)

☞ 공세 수위를 조절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현안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살라미식’ 협상 전술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명분 쌓기용이자 국제사회 비판 여론 감안한 접근

- 한국 정부의 대응과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 일본 내 여론 등 상황을 살펴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

- 문제는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 언제든 개별허가로 '돌변'할 수 있고, 서류 보완·현장검사 통해 얼마든지 수출 지연 가능 

▲ 에스퍼 美 국방, 아베 만나 지소미아 유지 요청 "한일 갈등 빨리 해결하고 북중에 초점 맞춰야"...내일 방한에 비슷한 주문할 듯

▲ CSIS(美싱크탱크) "일본, 경제 리더 이미지 훼손...아베는 성찰해야" "문 대통령의 돈키호테식 '평화경제' 도움 안 돼"

☞ 문 대통령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냈던 건 도공” → 김포 위치한 부품소재 기업 찾아 기술개발 통한 ‘극일 의지’ 강조

- 국산화 노력은 해나가되 외교적 노력에도 속도를 내야...8·15 기념사부터 외교적 해결 메시지와 의지를 보이라고 주문

- 손학규, 정부에 대일 외교 해법 제안 "日사죄 받고 징용배상은 포기하자...돈 요구않는 도덕적 우위 확보"

▲ 김상조, 오늘 5대그룹과 회동...재계 "왜 자꾸 기업 앞세우는지...일본과 비즈니스 할 입지만 좁아져"(조선 1면)

▲ 황철성 서울대 교수(반도체 전문가) "日소재, 한국 막혀도 팔 곳 많아...日기업 파산론은 허구" "한국업체 위기 美에 나쁠것 없어"(조선 4면)

■ 외교·안보 관련

※ 북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전력화 시험 완료 가능성 → 노동신문 "이틀 전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탄"...김정은 참관 사진 공개

-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개발 15년 걸렸는데, 北 1년반 만에 완성...전문가 "4차례 실험으로 개발 유례 없어...러가 도왔을 가능성"

▲ 볼턴 "북한, ICBM 발사 않겠다고 약속" 단거리미사일 용입 입장 재확인 →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한·일·해외미군 방어용" 압박

※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더 내기로 동의”(트윗) → 내일 에스퍼 방한 앞두고 압박...한국 외교부 “공식 개시는 안 됐다”

※ '방북자 美입국 제한' 발표 한달간 안알려 혼란 부른 외교부 → 무비자 입국제한 시행 둘째날 문의·항의전화 美대사관에 쇄도

■ 기타 뉴스

※ 법무장관 조국·주미대사 문정인 → 이르면 오늘 6~7개 부처 개각, 강경화 외교·정경두 국방·박능후 복지·김현미 국토 등 유임 가닥

※ 이해찬 “TK 전략공천 1호는 김수현” 문 대통령에게 요청 → 한때 차기 복지장관 유력 검토, 대구·구미 지역구 후보로 거론

※ 나경원 러브콜에…유승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 → 입당 권유 놓고 한국·미래당 술렁...손학규 “유승민 이제 솔직해져라”

※ 문희상 "적폐수사 전광석화처럼" 윤석열 "특별공판팀 만들어 신속 진행"...윤 총장, 취임 인사차 국회 방문

※ 경찰 "고유정 체포영상 방송 공개는 인권규정 위반" 수사책임자 3명 감찰 의뢰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