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미중·한일 경제 전쟁 겹악재에 금융시장 '블랙 먼데이'(코스피 -2.56% 코스닥 -7.46%) 

- 국민 불안감 확산에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으로 극일' 해법 제시했지만 증시 폭락 → 설득력이 없었다는 방증일수도

☞ 차분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 집권 여당이 지소미아 파기·도쿄 여행 금지 검토 등 감정적인 대일 강경론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 강력한 대일 여론 압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반일 감정만 자극하는 일은 사태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며,

-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 압박 카드는 될 수 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자체를 흔들고 경제 전쟁을 안보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 지금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만들기 위해선 규제 전체를 혁파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윈윈하는 외교적 타협안을 찾아내는 게 최상

- 결국 양국 정상이 풀어야 할 문제 → 청와대,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 사실 공개...양국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

▲ 한·일 100일간 5대 분수령 → 문 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24일 지소미아 연장여부, 9월 유엔총회, 10월 일왕 즉위식 등

▲ 정치권 저질 반일 공방(사케) 민간으로 확산 → '일제 색출' 바람...KBS 9시 뉴스 진행자 "이건 국산볼펜", 도심에 'NO재팬' 현수막 등 

☞ 문 대통령의 '남북 카드'는 산업구조 전반 개혁 추진, 일본에 맞서 남북·북미 대화 속도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상황 속에서 일본 경제 보복과 직접 연관성 없는 남북 경협을 거론하고 있다는 비판도 상존

▲ '경제위기설은 일본의 의도'라며 낙관론 펴는 靑...전문가들 "경제적인 파장 냉정한 판단없이 언론과 외부 탓만"(조선 2면)

▲ 정경두 국방 "한일 군사정보협정 신중 검토"...조세영 외교 1차관 "현재로는 유지"...정부, 재검토 카드로 미국 관여 설득

▲ 김조원 민정수석 “공직 특별감찰...국민 정서 배치되는 언동 엄정조치” → 대일 대응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

▲ 여당 "일본, 한국에 친일정권 목표" 한국당 겨냥 → 야당을 '친일' 프레임에 가두고 반일 정서를 자극해 총선에 이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 정부, 1년내 20대 핵심 전략 소재·부품·장비 국내 공급 안정화 추진 → 금융·예산 지원규모 총 45조원, 세금·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선포

△ 핵심품목 R&D에 7.8조 △ 불매운동 피해 중기 세무조사 연기 △ 주52시간 예외·특별연장근로 허용 △화학물 취급 인허가 75일 → 30일 등

▲ 한국의 첫 반격카드는 '일본 석탄재' 수입 규제 : 화력발전폐기물로 시멘트 원료로 쓰여...일본 배출량 90%가 한국으로 수출

☞ 예산·세제·규제완화 총동원했지만 부품 5년내 국산화 가능할지 의문 → '발등의 불 끌 대책 안보인다'는 지적도

- 재계 "소재 국산화 촉진 위해선 화관법·화평법 규제부터 완화를" : 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하려면 40개 넘는 항목 테스트해야 해

▲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일본 규제한 반도체 소재 3종 월말 공급 안정화...일본 소재기업 최대 수요처 잃어"(중앙 14면)

▲ 중기 "소재 개발해도 판로 확보 못해" 대기업 "부품 교체, 수백억 위험 부담"...정부, 실증 테스트 베드 확대 등 중·대기업간 간급 좁혀야

※ "한국 반도체에 패전" 일본은 칼을 갈았다...전자분야 밀리자 타격 방법 궁리, 아베 독주속 경제보복으로 현실화(동아 1면) 

- 일본, 한국 급속성장에 초조감 : 청구권협정 당시 GDP 8배차 한국 54년만에 국가경쟁력 일본에 앞서자 일본내 한국 경계감 갈수록 높아져

▲ 수소기술 특허...일본, 한국서 선점 : 5년간 390건 출원(매경 1면)

■ 기타 뉴스

※ 미국, 한일 중재 회피하고 연일 '안보 청구서'(방위비·미사일 배치·호르무즈 파병)만 꺼내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 

- 대선에 성과 필요한 트럼프 입장에선 북핵 문제와 한·일 갈등으로 미국 의존도가 커진 한국이 가장 손쉬운 상대가 되고 있는 셈

▲ 美,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정부 "검토할 계획도 없다" → 중국 "美 총알받이 되지 말라" 경고...분담금 인상 등 압박용 카드 분석도

※ 바른미래당 내홍 절정...손학규 "한국당 가려면 혼자" 직격 vs 유승민 "허위사실 비난 깊은 유감" → 당권파 추석 이전 집안 정리 포석

※ 검찰, 국정원·경찰 '총선 개입' 고강도 감시 : 대검, 별도 메시지 준비 중...정치권 움직임 예의주시

※ "법원행정처가 나를 악용" 검찰 불려간 판사들의 배신 : 양승태 대법 자료 들고 검찰 찾아가고, 동료 비위 고발 투서도(조선 14면)

※ 홍콩 50년만에 총파업 → 공무원·버스기사·항공승무원 등 50만명 동참, 대중교통 지연·공항 마비...시위대 공격 '백색 테러'

※ 미국 인종 증오 총격범들 '트럼프 미러링'(거울처럼 따라하기) → 텍사스 테러범, 범행 선언문에 '이민자들의 침공'이라고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