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0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47호 신문브리핑(2019년 7월 2일) #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 헨리 나우웬


<< 정치/외교 >>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소재 등 세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강화한다고 발표함
-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감광액),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며, 지금까지는 일본 업체가 한국 기업에 자유롭게 수출했지만 4일부터는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임



<< 경제 일반 >>

1.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필수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필수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7~8월 전기요금 할인(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취지임

2.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줄어든 441억8000만달러로 집계됨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세계 교역이 위축된 데다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단가가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며, 중국 성장이 둔화하면서 대(對)중 수출이 24.1% 감소해 2009년 5월(-25.6%) 후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함

3.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힘
- 공정위는 앞으로 최장 120일 동안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또한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우선 확정함

4. 국내 2위 벌크선사인 대한해운 차입금이 최근 3년여에 걸쳐 1조원 넘게 늘어남
-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대한해운의 총차입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연결 재무제표 기준 1조9652억원에 달하며, 이는 2013년 삼라마이더스(SM)그룹 계열 편입 이후 선박 도입과 계열사 지원 관련 대규모 지출을 빚으로 충당해온 탓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NH투자증권이 선착순 10만 명(7월 1일~12월 말)을 대상으로 금리 연 5%(세전)짜리 적립식 발행어음 특판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함
- 1인 1계좌에 한해 월 최대 50만원씩 총 6회까지 투자할 수 있는 만기 180일짜리 상품이며, NH투자증권의 모바일 증권거래 서비스 ‘나무’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음



<< 국제 >>
1. EU와 스위스의 양자협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앞으로 유럽연합(EU) 투자자들은 네슬레, 노바티스 등 스위스 주요 기업 주식을 스위스 증권거래시장에서만 사야 함
-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그동안 양자협정을 통해 EU 회원국과 비슷한 지위를 누려 왔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EU 회원국에 본사를 둔 은행과 주요 펀드들은 스위스 증시에 상장한 기업 주식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스위스 취리히 증권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며, 이번 조치로 EU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면 스위스 자본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베트남이 유럽연합(EU)과 7년 내 무역품 99%가량의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함
- 양측 간 FTA가 발효하면 EU는 즉시 베트남 상품 70.3%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7년 안에 99.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베트남은 EU 상품의 64.5%를 즉시 무관세로 수입하고, 7년 안에 97.1%에 대한 관세를 없애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발행어음
-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자기발행어음으로 '자발어음'이라고도 함. 이는 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임.
발행어음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단기상품으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어음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치기간이나 금액에 적합한 상품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기간별 약정금리의 60∼90%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다만 기업어음(CP)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다소 낮고, 종금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7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공짜는 없다. 결국 전기료 인상? → ‘한전-정부 전기료 개편案’ 합의. 사용량 제일 적은 1단계 사용자 4000원 할인 축소, 여름 인하 겨울 인상, 전반적으로 전기료 인상 방향. (동아)▼

2. 日, 한국에 사실상 경제보복 → 반도체 재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수출 때 마다 허가 요구. 日, 이들 품목 세계 점유율 70~90%. 징용 재판 불만 표출.(아시아경제 외)

3. ‘HMR’ → 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 연평균 20.7% 급성장... 밥, 죽, 냉동식품에 탕, 찌개에 이어 외국 음식까지. ‘국민 식문화’로 확산.(헤럴드경제)

4. 비 오는 날 교통사고 → 교통사고 건수 1.2배 많고 빗길 미끄럼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3.14배 높아. 현대해상 자료 분석.(매경 외)

5. 13년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학 많이 간다 → 2018년 여/남학생의 대학진학률은 각 73.8%, 65.9%... 2008년 이후 남녀 모두 진학률은 하락 추세.(중앙)

6. 댓글 알바 모집 광고는 대부분 ‘사기’ → 댓글 1개당 200원, 회원 으로 가입하면 350원 준다고 광고... 그러나 댓가는 커녕 오히려 가입비만 뜯어가는 곳 많아. (아시아경제)

7. 상속세 피하기 백태 → 가상통화 증여도 걸리자 아예 채굴기 사서 자녀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 수억 증여. 부모명의 카드 이용, 거래 추적 안 되는 산지 10년 이상 된 금 증여. (동아)

8. ‘포트홀’(pothole) → 냄비(pot)와 구멍(hole)의 합성어, 도로 아스팔트가 냄비처럼 파이는 현상. 서울의 경우 도로 파손이나 시설 등을 정비하지 않아서 생기는 시민의 손실에 대해 지난해 전체 신고건의 67%에 대해 배상했다고. (아시아경제)

9. 북한은 ‘회담’ 미국은 ‘미팅’ → 판문점 회동 미묘한 해석 차. 미 국무부 홈페이지엔 ‘일대일 미팅 (1:1 Meeting), 워싱턴포스트는 ’비공개 회담’ (Private talks), 뉴욕타임스는 ‘비공개 대화’(Private conversation) 월스트리트저널은 ‘즉흥적 정상회담’ (Spontaneous summit) 등 각기 다른 표현 사용. (한국)

10. 기타 → ①‘도대체 저게 뭐냐?’(What the hell is that). 트럼프가 헬기에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보고 규모에 놀라 했다는 말. 가보고 싶다 했다고 

②고유정, 결국 시신 못 찾은 채 재판에 넘겨

③’불륜‘ 드러나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 법원, 은행 명예 현저히 훼손… ’정당한 처분‘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7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근거도 없는 추측성 의혹만으로 제1야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의 청문회에 나오기 싫으시다면, 국감이나 특검을 해야겠네 뭐~

2. 황교안 대표는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스스로 안보·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까지도 한미동맹이 최악이라고 떠들더니만... 배 아파서 그러지?~

3. 나경원 원내 대표는 남북미 정상의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연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 객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빵구나길 기다리다 못해 압정 뿌리는 못된 카센터 아줌마 같으니라고~

4. 손학규 바미당 대표는 판문점 회담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어 ‘앞으로의 우리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역할과 존재감 같은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할 때가 아닌 거 같은데~

5. 민주당에 단단히 화가 난 정의당은 "더는 정부·여당에 협조하지 않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의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교섭단체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의와 명분 없는 야합은 결국 ‘소탐대실’이라는 결과만 남을 뿐...

6.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6년 만에 분단의 상징에서 악수'에 의미를 부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어떡하든 의미를 축소하려는 조중동의 눈물겨운 노력보다 훨 낫다~

7.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중순쯤 북미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는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했다”며 이번 회동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정치쇼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럼 어때?~ 이런 게 정치 아니야?

8. 서울 광화문광장 내 천막 설치를 둘러싼 우공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장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날도 덥고 7월인데 시원하게 물대포로 거리 청소 한번 하지 그래요~

9.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보수·친박 진영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 격인 정규재·조갑제 씨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올바른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며 “트럼프의 의존하는 것은 사대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멘붕에 빠진 ‘타국기부대’가 이참에 성조기를 쓸쓸히 내리나요?

10. 민경욱 자유당 대변인이 김정숙 여사를 향해 '사드반대 브로치'를 단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브로치는 단순한 청록색 나비 모양의 브로치"라며 브로치 사진까지 공개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색깔인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하지 그랬어~ 빙딱~

11. 검찰이 황교안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들 스펙’ 왜곡 발언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 황 대표는 ‘언론 탓’을 하며 언론과의 접촉면을 줄이는 모양새입니다.
그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려움은 군 면제 받은 두드러기 때문인가요~

12.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배치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 거기나 여기나~

13. 홈플러스는 무기계약직 사원 1만4,2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전체 임직원 2만3,000여 명 중 정규직 비율은 99%(2만2,900명)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1%(228명)만 남았습니다.
당연한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안 하는 놈이 더 많거든~

14.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술 마실 돈은 있어도 도서·공연비에 100만 원 써 본인 일이 아마 없을걸...

15. 대전 둔산동 녹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 부담을 이유로 부결시킨 경비실 에어컨 설치 안건을 전체 주민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확인 결과 주민들의 추가 부담 비용은 가구당 매달 100원 미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 모습 축소판 같네... 암튼 션한 소식입니다~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 여론, '철거' 63% vs '유지' 26%.
조원진, 문 대통령 대한민국 품격 무너뜨려, 광화문 간다.
손학규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에 양보 해야".
황교안, 아들 KT특혜채용 의혹 "고발 자체 문제 될 것".
넉달만에 여야 대표 회동 황교안 "패스트트랙 철회" 외쳐.
정부 "일본 경제보복 국제법 위반" WTO 제소 맞대응.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찬성 46% vs 반대 45%.
LA다저스 류현진 선수, 올스타전 선발 투수 선정. 

잘한 행동이 잘한 말보다 낫다.
- 플랭크린 -

말만 뻔지르르하게 잘한다는 사람보다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말까지 잘한다면야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세상은 말보다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린 그렇게 올바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위해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7월 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다음 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자며 맞섰습니다.

■지난주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는데, 민주당은 정의당의 거센 반발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교체된 것을 두고 정의당이 사실상 여권 공조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전격 회동을 통해 비핵화 실무 협상의 3라운드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번엔 북미 양측 모두 정통 외교 라인으로 창구를 재정립했습니다. 창구 라인은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하면서 JSA에서의 남북 간 자유왕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말해 화제가 됐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평양 회담과 백악관 회담, 성사된다면 또 한번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여러 차례 경고해 왔고 우리나라만을 겨냥해 제재를 가한 점으로 미뤄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이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고유정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 세 가지. 전 남편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해, 애초 적용하려던 사체유기 혐의는 뺐습니다.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들이 끊임없이 온라인에 유포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역 군인이었는데, ​군 당국이 수사를 벌이는 사이, 가해 군인은 핵심 증거를 없애고, 음란 사진을 추가로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잊을만하면 또 불거지는 군대 내 가혹행위, 이번엔 입대 동기 병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구타 및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또 입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육군 일병이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군 당국이 20여 마리의 새 떼를 정체불명 '항적'으로 오인해서 전투기 여러 대를 띄우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군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미상 항적이 포착됐다고 발표한 이후 전투기를 출동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새 떼 20여 마리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 센터에서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많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집에서 개를 기르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고양이는 시범 등록 대상입니다.

■어제부터 국내 액화석유가스, LPG 공급 가격이 지난달보다 kg 당 100원 안팎 내렸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LPG를 쓰는 운전자나 식당 등은 7~10%가량 연료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화그룹이 경기도와 함께 첨단 업종 육성을 위해 6천억 원을 들여 만든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관로 곳곳이 하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결함을 모두 보수했다고 밝혔지만, 현장 취재 결과 그마저도 엉터리였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와 국립대병원 미화원, 모두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일을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이 모레부터 사상 처음 동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증여나 상속을 계획하는 자산가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성능 좋은 채굴기를 사서 자녀에게 증여하는가 하면, 고가의 게임 캐릭터를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한 뒤 아이템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고성방가,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던 한강공원이 최근 달라졌다고 합니다. 1백만 원 과태료의 힘일까요.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의 '한강공원 청소 개선 대책'이 불과 2개월여 만에 상당 부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오른 73.8%, 남성보다 8%포인트 가까이 높아, 2005년 역전된 지 1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유리천장'도 갈수록 얇아지고 있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뚜렷하게 늘어난 겁니다.

■폭염을 앞두고 대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실에 에어컨 11대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는 투표에 참여한 아파트 주민 600여 명 가운데 98%가 찬성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이 더 내야하는 전기 요금은 한 집 당 한 달에 100원 정도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판문점 회동 덮은 '한·일 경제 전쟁' → 일본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vs 한국 "WTO에 제소 등 강력 대응"
☞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경제 보복 카드 →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한·일 경제 정면충돌
- 정부 차원에서 협상과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 할 외교 현안이 기업과 산업 타격으로 비화되는 최악의 상황
- 되살아 난 '가마우지 망령' → 한국 기업이 완제품 수출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소재를 만드는 일본 기업이 실리를 챙긴다
☞ '한국의 급소' 노린 일본 → 제조업 특성상 소재 하나만 빠져도 생산 공정 중단...한국 수출 주력 종목이 타킷
- 5000억원도 안되는 일본산 소재 수입 규제로 170조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타격 불가피...삼성·SK 재고량 최대 3개월
- 6월 수출이 작년보다 13.5%나 줄어드는 등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변수까지 나타난 것
☞ 아베, 7월 참의원 선거 앞두고 지지율 높이려 한국 때리기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
- 일본이 시행령을 바꾸는 '비관세 장벽 카드'를 제시해 우리 당국과 기업들이 당장 반격 방안을 찾기 어렵고,
- WTO 제소해도 시간 오래 걸리고 승소 장담 못해...수입선 다변화도 당장 현실화 힘들어 회의만 거듭하는 상황
- 한국 기업들 ‘탈일본’ 조장 등 일본에도 심대한 피해를 주는 자충수라고 경고 하지만 설득력 있게 전달 안되는 상황
☞ 정부의 ‘대일 외교 부재’가 결국 ‘경제 참사’를 불렀다고 비판 → 한일 교역 파탄나면 한국이 더 손해라는 것이 문제
- 예고된 보복에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해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 → 지난 3월 아소부총리 보복 시사·주일대사관 발표때까지 감감
- 한일관계 악화를 방치해 왔던 청와대 책임론으로 확산 → 징용 판결땐 "사법부 결정"이라더니 이번엔 "산업부 등이 대응"
- 한일 국민들간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기 전에 양국 모두 전략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 기울여야
▲ 법원, 일본제철 국내자산 매각 심문절차 착수 : 일본제철, 압류결정에도 대응 안해...실제 현금화엔 5개월이상 걸려
■ 북미 판문점 회담 이후
※ 폼페이오 "북·미, 이달 중순 실무협상"...북한 매체 "생산적 대화 적극 추진" → '핵폐기 범위-제재 완화' 놓고 담판
☞ 북한이 '영변핵+알파' 내놓거나 미국이 '제재 일부 해제' 꺼내야...협상팀, 폼페이오·비건 vs 리용호 외무상·최선희 가능성 
- 하노이 결렬 상황과 다를바 없는 환경 → 판문점 회동서 트럼프 '포괄적 거래' 재차 강조...김정은 '스몰딜' 변화 의향 안밝혀
☞ 트럼프의 북핵 정책 '폐기 → 동결' 우려 : 재선 위해 외교성과 필요, NYT "핵보유국 인정할 수도"...볼턴 "동결 논의 들어 본 적 없다" 
- "제재 유지하겠지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 대선까지 최악의 결과 피하려 '북핵 관리', '영변 핵폐기+a'와 제재 완화 맞바꾸는 합의 가능성
☞ 청와대 “비핵화도, 평화도 아직이다” 차분 대응 → 트럼프가 문 대통령에 귓속말로 전달한 회담 내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 '한국 패싱' 우려 → 남북관계 주력 통전부 뒤로 빠지고 외무성 대미라인이 실무 협상 주도...통전부장 장금철 첫 공식 등장
▲ "문 대통령, 김정은 먼저 만나 트럼프 소개 계획...미국이 반대" : 문 대통령 "내 역할 안 중요해" 결단, 윤건영이 판문점 조율(중앙 6면 등)
▲ 문정인 "판문점 회동은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인위적 장벽과 분단을 극복할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경향 5면)
■ 기타 뉴스
※ 국회, 교섭단체 연설·대정부 질문 일정 합의했지만...한국당·바른미래, '북 목선 국정조사' 요구에 발목
▲ 靑·軍 수뇌부 놔두고…북한 목선 '조사 끝' → 국방부 합조단 "은폐정황 확인못해…경계감시 태세 일부 문제는 확인"
▲ 심상정 맡던 정개특위장 교체 갈등 심화 → 이인영 "정의당과 사전에 교감한 내용" 정의당 "교감은 무슨…공조 깨질수도"
※ 민주당 공천룰 확정 → '정치신인에 20~25% 가산점'…현역 지자체장 경선땐 25% 감점
※ 초·재선 친박 모임 '통합과 전진' 주요 당직 포진…'親黃 주류' 부상 → 일각선 "직언할 사람 없어 걱정"
※ 홍콩 시위대, '송환법 상징' 의사당 점거 '초유의 사태' → 주권 반환 22주년 맞아 시위 격화…당국 "퇴거 않으면 병력 투입"
※ 자사고 재지정 평가 '형펑성 논란' → 같은 79점인데 민사고(79.77점)는 통과, 상산고(79.61점)는 탈락…강원교육청 커트라인 70점 유지
※ 서울경찰청장 이용표…치안정감 3명 교체 : 경기남부청장 배용주 승진 내정, 부산청장 김창룡-경찰대학장 이준섭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물 건너가는 하반기 수출 회복 → 중국 수출 사드 보복때보다 더 추락...-24% 10년래 최대 감소
- 6월 수출 13.5% 급락…41개월 새 최대폭 → 무역전쟁 여파 주력 제품 부진, 반도체 -25% 유화 -24% 
☞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 무역금융 119조 투입...추경 집행 등 재정 효과에 기대
- 국내 고비용 산업구조가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로 노동비용 급격한 상승 영향
※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 △상반기 대비 악화 56.9 △상반기와 비슷 36.3 △상반기 대비 개선 6.8...경제 정책 만족 10.3% (102개 기업 설문)
△ 93% "이미 침체 국면" △ 73% "채용 늘릴 여력 없다" △ 1,000명 미만 중기 89% "채용 축소·동결" △금융·석유화학 40% "하반기 실적 악화"
■ 오늘의 이슈
※ 미중, 무역전쟁 휴전 이틀만에 파열음 → 미 행정부 “화웨이 사면 아니다”...중국, 미 농산물 구매 발표 안해
- 中, 도시가스·콜센터 등 네거티브 리스트서 삭제...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화웨이 블랙리스트 유지" → 무역협상 험로 예상
▲ 화웨이 "미국 제재 계속돼도 LGU+에 5G 장비 공급 문제없다" : 본사 대외협력 부사장 단독 인터뷰 (경향 1면)
※ 탈원전·한전 적자에 전기요금 사실상 인상 → 정부·한전, 전력 저소비층 대상 '월 4,000원 한도 혜택' 폐지·축소 검토
- 한전 사외이사 의견 정부 수용 "누진제 개편땐 배임소송 우려"...선책적 요금제도 추진한다지만 '전기료 인상 감추려는 꼼수' 지적
※ 수상 태양광 사업 90% 축소...농어촌공사 "지난해 다소 무리하게 추진" → 환경오염 논란, 곳곳 태양광·풍력 표류
※ 초중고 비정규직 내일부터 총파업...급식-돌봄 공백 우려 → 5만명 파업땐 2000개교 급식 중단...학부모 "아이 볼모 안돼" 
※ 자산가들 불법 증여·상속 '백태' → 가상통화 실명제후 흔적 남자 채굴기로 캔뒤 물려주기, 최근엔 게임 캐릭터에도 눈독(동아 b1)
※ 정부, 실적 저조한 제로페이 살리기 '관치' 논란 → 하반기 부터 구매카드(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여비 등)에 `제로페이` 추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29.74(▼ 0.88) ② 코스닥 696.00(▲ 5.47) ③ 환율 1,162.50원(▲ 7.00) ④ 유가 61.76(▲ 0.03) ⑤ 금시세 51,874.81원(▼ 673.29)
▲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아시아 증시 상승 속 코스피는 0.04% 하락(탈동조화 현상 지속 우려)...외국인은 나흘째 사들여 관심
▲ 5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무역전쟁 리스크 줄었지만, 코스피 반등 힘들다" → 미국 대형주 비중 늘리고 인도·러시아 배당주도 주목(조선 b1)
○ 현대상선, '디 얼라이언스'(세계 3대 해운 동맹) 정식 파트너로 내년 4월부터 10년간 협력 운항 → 글로벌 해운시장 신뢰회복 기대
○ 유한양행, 독일 베링거에 1조 기술 수출 → 비알콜올성 지방간염 후보 물질, 지난해 폐암신약 등 최근 1년새 기술수출 4건 성공
○ 경기침체 여파...쌍용차, 10년 만에 '일시적 감산' → 이달 4일간 공장 가동 중단, 지난달 판매량 17.5% 줄어...완성차 5社 상반기 판매 5%↓
○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1만4천명 정규직 전환 : 대형마트선 처음...'정규' 비율 99%
○ 대부업 대출 증가세 4년 만에 껶여 : 작년말 6개월 전보다 983억 감소, 법정최고금리 24%로 제한 영향, 7~10등급 저신용자 이용도 줄어
○ 미혼 여성가구 148만…10년새 46% 늘어 : 여성 1인 가구도 291만…20년새 배로, 평균 월급 245만원 남성의 68%
■ 부동산·정책 동향
○ 올해 초 공시가 인상 타킷이었던 단독주택 집값 탄탄한 상승세 지속 → 지난달 서울서 0.32% 상승 6년간 한번도 하락 없어
○ 서울시, 정비해제구역에도 역세권주택사업 허용 검토 → 해제우려 30곳도 적용 가능성…올해 말까지 결론내기로
○ "하반기 서울 집값 상승전환 어려워 규제·경기 악화로 연 1% 하락할 듯"…건설산업연, 전국 전세값도 1.1% 하락 분석
○ 김현준 국세청장 "비정기 세무조사 줄일것" → 유튜버·불법 인터넷도박 등 취약지대 세원관리도 강화



[7월 2일 클리핑] 네이버, 정보보호 캠페인 진행…이용자·중소기업 대상 외



1. 네이버, 정보보호 캠페인 진행…이용자·중소기업 대상
네이버가 '정보보호의 달'인 7월을 맞아 이용자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일상 속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엔플이의 하루'를 오는 26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한다. 또한 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를 위해 매년 교육 및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 온라인 패션 플랫폼, 상반기 거래액 2배 신장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신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무신사, W컨셉, 29CM 등 주요 온라인 패션플랫폼들의 올 상반기 거래액이 전년대비 1.5~2배 가량 신장했다. 거래액뿐 아니라, 일 평균 방문자 수와 회원 수, 입점 브랜드 수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늘었다. 플랫폼별 명확한 컨셉과 그에 맞는 브랜드,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고객층을 확대하면서, 높은 신장을 거듭하고 있다.
 
 
3. '브랜디 1억' 실검 장악...간접 홍보 효과 톡톡히 누린다
토스 행운퀴즈와 관련한 검색어가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 키워드는 '브랜디 1억'이다. 브랜디 1억이 계속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머무르면서 토스 측은 행운 퀴즈를 통해 브랜디를0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이어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 몇 달째 이어지는 토스 행운 퀴즈가 다소 지겹기도 하다. 차라리 수수료를 없애서 편의의 질을 높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지적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4. 네이버, 동반성장지수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소상공인과 함께 간다"
네이버가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업종에서는 최초로 '최우수 명예 기업'에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매년 6월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상생 노력과 동반 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5. 건설·유통 등 색다른 협업 마케팅...'경험 가치' 주목
유통업계가 오프라인 공간을 보유한 기업과 손을 잡고 색다른 협업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홍보를 위한 전용 전시장을 차렸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아파트나 사무실, 호텔 등 기존 생활공간을 재발견해 자연스럽게 제품을 알리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생활공간에서의 체험을 추구하는 업체들의 마케팅 제휴가 앞으로 더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될수록 오프라인 공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경험 가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6. 식품·유통업계, 올 여름 '아이스 마케팅'으로 승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식품·유통업계들은 식품부터 화장품까지 영하의 온도에서 보관해 활용하는 제품을 선보이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여름 유통업계에 제품을 차갑게 얼려서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일명 아이스 마케팅 열풍이 불고 있다"며 "이번 여름을 시원하고 트렌디 하게 보내고자 하는 2030세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7. 구글 클라우드에도 부가세…번지는 '디지털 과세'
7월 1일부터 구글 드라이브 유료 사용 가격이 10% 오른다. 구글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용역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게재, 중개용역'을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1일부터 시행하는 이 개정안에 따라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애플·아마존웹서비스는 물론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도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