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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기밀유출 사과...기강 바로세울것"...국민에 직접사과 → 여권내 강경화 책임론 확산

- 집권 3년차 공직사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되지만 강 장관에 대한 문책이 없어 임팩트가 떨어지는 양상

- 외교관들에 대해서만 군기를 잡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강 장관이 어떤식으로 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

- 산적한 외교현안과 대안 부재 등 경질이 쉽지 않은 분위기지만 트럼프 방한 이후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강 장관의 자진 사퇴 촉구(보수 언론) △이어지는 외교부 기강해이 △ 한국 외교 고립 등 업무 역량의 문제 제기

☞ 한국당 겨냥 "상식 지켜야" 정면 비판...한국당 "상식 이야기하기 전에 강경화-정의용부터 경질" 반박 

- 명분과 여론 우위 확신에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한반도 정세 악영향 우려·외교 문제 비화 가능성 차단

- 대통령 직접 사과로 '청와대 책임론'은 일단락 짓고 한국당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으로 해석

▲ 법조계 "강효상 폭로, 법적 처벌 가능성 높아" : 국익 위한 공개라기엔 내용 빈약, 국가기밀엔 엄격한 판결도 불리

■ 외교·안보 관련

※ 미국 "사드 정식 배치" 요구 → 지난달 한미 국방협의체서 밝혀 反화웨이·남중국해 문제 더불어 한국의 '對中 압박' 동참 요청(조선 1면)

- 정부, 환경평가 이유로 2년째 공사 미뤄 장병들 골프장 로비서 취침...시위대에 막혀 장비도 못 들어가 미군 헬기로 컨테이너 전격 투입

☞ '미국이냐 중국이냐, 빨리 선택하라'는 메시지 → 미·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反화웨이 전선 등)마다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 중국 외교부 "장하성 대사, 일대일로 참여 약속" 또 일방 발표 → "시진핑 주석이 요청하자 화답"...한국 외교부 "다른 대사가 대답"

▲ "트럼프, 볼턴과 사이 악화...경질 가능성" → NYT "北·이란 문제 입장 달라… 트럼프, 볼턴에게 일 맡겼으면 전쟁 4개 났을 것이란 말도 해" 

▲ 앤드루 김 前CIA 센터장 "미·북 협상, 기존 톱다운 방식으론 한계"...美국무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유엔결의 위반, 초점은 협상"

▲ 美의회, 北광물수출 등 조사하는 정보당국 예산안 만장일치 가결....日언론 "일본, 다음주 몽골국제회의서 북한에 정상회담 제안 예정" 

※ 의원 5명 도쿄갔는데...일본 초선 1명 만났다 → 윤상현 등 외통위 의원 일본 출장...일본 외교위원장 아예 연락 피해(중앙 3면 등)

▲ 일본 대중외교도 강화, 중·일 2+2 장관회담 제안 : 교도 "고노 외상이 양제츠와 왕이에게 제안" G20 계기 아베 총리와 시 주석 회담서 논의

※ 문 대통령 다음달 9~16일 북유럽 3개국 국빈 방문 :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오슬로 선언'(한반도 평화) 가능성 제기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 

※ 검찰 전 고위직 3명(한상대·윤갑근·박충근) 3명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윤씨 관련 사건 개입·수뢰 정황...철저한 수사 필요"

- '김학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검사와 건설업자 간 고질적 스폰서 문화'이기에 '윤중천 리스트' 전체가 규명돼야 한다는 얘기

△ 한 전 총장, 2011년 윤씨 진정서 낸 뒤 수사관 교체 △ 윤 전 고검장, 김학의 수사 때 주요증거 누락 △박 전 차장검사, 윤씨가 사건 소개 수임료 일부 리베이트 의심

☞ 김학의 뇌물은 덮고 성범죄는 봐주기...검·경 합작 '면죄부' : 성접대 빌미 사건청탁 정황에도 뇌물렴의는 빼고 성범죄만 송치

- 검찰수사단 출범 목적이 '수사 외압'에 있었던 만큼, 당시 검찰 지휘라인과 수사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

▲ 검찰은 한 전 총장 등의 비리를 성역 없이 파헤치고 국회는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 바란다(한겨레 사설)

※ 검찰 "정보경찰 수사 보완하라"...경찰에 사건 돌려보내 : 박근혜 청와대 6명만 '기소 의견'...경찰 '제식구 봐주기' 비판 일어

■ 기타 뉴스

※ 양승태 첫 공판서 25분 작심 발언..."공소장은 소설, 수사 아닌 사찰" 모든 혐의 부인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 "재판거래·사법농단은 말잔치"

※ 박지원 "청와대 인사 진짜 답답" 여당 중진도 "한숨만 나와" : 여당 일각 "김외숙 등 코드 집착 대통령에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중앙 6면 등)

※ 내년 총선에서 ‘3기 신도시’ 논란이 수도권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조짐 → 집값 하락 등 지역 민심 뒤숭숭...한국당, 백지화 외치며 주민 공략(중앙 1면)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진보가 위기 몰려도 정계 복귀 의무 없어 내 마음 변치 않을 것" (경향 1면)

※ 6개 부처-한전 '한국당 회의 보이콧' : 산불피해 대책 논의 전날 "불참", 나경원 "청와대-여당이 압력" 격앙

※ "허가·보조금 걱정말라" 태양광 업체의 검은 유혹 : 녹색드림협동조합(이사장 허인회), 불법시공 했다 철거명령 나오자 벌금 등 점포주 피해 9개월째 외면(조선 1면)

- 점포주 "허인회측, 태양광 불법 시공해놓고 잔금 재촉"...허인회 "미관지구 점포인 줄 몰랐고, 주인이 원하는대로 시공" 

※ 경찰, 도난 문화재 123점 회수 △ '만국전도' 도난 26년만에 식당 벽에서 발견 △'숭례문 목판본'(양녕대군 친필) 11년만에 비닐하우스 창고서 발견

※ 법원, 대리모 재판중 법정구속 → 8000천만원 받고 아들 낳아준뒤 "폭로" 협박하며 11년간 돈 요구, 37차례 걸쳐 5억7000만원 뜯어내(동아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