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노조 무법천지’에 무너진 공권력·보이지 않는 정부와 여당 → 국민들 불만 확산
- 현 정부 출범 이후 회사 임원을 때리고 사업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의 노조의 불법행위 '비일비재'
- 촛불정권 탄생의 주역임을 자처하는 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공권력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해 폭력 행태가 반복
☞ 법을 어긴 노조는 큰소리치고 맞은 사람이 숨죽이는 비정상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지?
△ 전국 공사장은 '민노총·한노총 전쟁터' → 어제 하루만 40곳 서로 "우리 노조원 써라" △현대重노조는 이틀째 주총장 점거
- 현대중공업측과 건물 상인들, 수차례 강제퇴거 요청했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1200명은 구경만 "개입 필요성이 적다"
▲ 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노총 → 레미콘기사 편입 전국화 이어 학습지 교사·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도 속속 가입
☞ 민노총이 그동안 폭력행사로 처벌받게 될 때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둘러된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상황
▲ "민노총 집회중 국회 난입, 사전준비했다" → 검-경, 간부들 동선 담긴 문건 확보...경찰 폭행-기물 파손 6명 구속영장(동아 1면)
- 민노총 내부문건에 "밧줄 필요"...국회 울타리 계획적 훼손 정황 → 국회 현장 간부 역할 실명으로 명시, 경찰 "채증 결과 문건대로 움직여"
▲ 윤종원 경제수석 "노조에도 '공정성' 적용...불법 엄정대응" → 건설노조 갑질·폴리스라인 침범 등 노조의 불법·탈법 행위 예의주시(한경 1면)
■ 청와대, 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국세청장 김현준 인사 단행
☞ 친문·코드 인사들에 대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인사검증 논란'에도 조국 남기고 조현옥만 교체 비판(보수 언론)
▲ 인사수석에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외숙('법무법인 부산' 출신) → 민변 출신으로 법제처장때 평양 선언 등 코드 해석으로 논란
▲ 김형연 2년새 부장판사 → 법무비서관 → 법제처장, 판사들 "판사의 새 출세 모델"...여권 일각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문 대통령 비서실장 때 청와대 근무 → 최근엔 버닝썬 탈세 조사 지휘
■ 외교·안보 관련
※ 아베와 함께 자위대함 오른 트럼프 → 강력한 미일 군사 동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 진주만 공습 항모 ‘가가’(미군이 미드웨이서 격침한 항모) 이름 딴 전투함...아베, 헬기 이어 F-35B 탑재 계획
☞ 트럼프 '전쟁 가능 일본' 반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 태평양·인도양서 미 패권 위해 활동, 일 평화헌법 '전수방위'(자국 방어에만 무력 사용) 사실상 종언
▲ 트럼프, 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서 동해 아닌 "일본해" 표현 → 서해 놓고도 중국식 '황해'로 언급...정부, 정식반박 못하고 "동해로 병기해야"
※ 자유조선 "김한솔이 먼저 구출 요청" "김정남에 망명정부 수반 요청? 세습 반대하는데 있을 수 없어"...김한솔 "홍 창에 감사" 영상도 공개
※ 미국, 트리튬(삼중수소, 수소폭탄 원료) 시설 수년간 주시...북한 초청으로 영변갔던 해커(스탠퍼드대 교수)도 "폐쇄해야"
■ 외교 기밀 유출 논란
※ 주미 참사관, 강효상에 3·4월 두번 더 기밀 유출 → 정의용·볼턴 만남 무산 경위와 한미정상회담 실무협의
- 참사관, 전화로 불러주면...강효상, 국회·보수언론 통해 터트려 : 대사관 내 외교기밀 무단 공유 관행 드러났지만 3명만 중징계
- 외교부 "강 의원·참사관 형사고발"...참사관 "굴욕외교로 포장 상상 못했다” "강효상이 특정 방향 계속 몰아 배신감"
☞ 관리 책임이 큰 강경화 장관과 조윤제 주미 대사는 징계 받지 않고 실무진만 처벌...'꼬리 자르기'라고 비판
- 전문가들 "이번 사건은 구겨진 태극기·갑질 연장선...외교부 기강해이 때문인데 실무진만 때리는 건 대증요법"
☞ 강효상 논란 곤혹스러운 한국당, '서훈-양정철 회동' 공세 맞불(선거개입 프레임) → 서훈 원장 국정원법 위반 고발
- ‘공익제보’ 프레임 깨지고 보수 외교 원로들 비판도 부담...‘외교 무능’ 질타 목소리 속 황교안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 서훈·양정철 회동 동석한 MBC 김현경 기자 “셋이 만났고, 총선 얘기 없었다” : 한국당 “선거용 만남, 신북풍 예상”
■ 기타 뉴스
※ 러시아 신문 "안중근, 사형 뒤 기독교 묘지에 매장" → 국가기록원, 의거 당시 신문 공개 "죽음과 고문 두렵지 않아 내 유골에 자유가 비칠 것이다"
※ 외식업 회장(제갈창균), 이해찬에 "문 정부 도왔으니 비례대표 달라" → 이 대표는 공천요구 거절...야당 "선거법 위반 될 수 있다"
※ 황교안 "한국당은 원팀...박근혜 기획사면해도 총선 문제 없다" "다수당 되면 권력구조 바꾸는 개헌 검토"(한국 1면)
▲ 황 "바른미래당과 단계적·점진적 통합" → 한국당 안팎 "先흡수 後통합", 바른미래 "우릴 흔들려는 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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