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안보·경제·북한...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 강요받는 한국...‘투키디데스 함정’ 빠지나?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 통해...화웨이 놓고 서로 내편 서라 요구 : 미국, 북한 미사일 대응 회의서 한국에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 압박

☞ 중국 고위급 중앙·후보위원 이례적 동시 방한(4대그룹 CEO 만나고 李총리 면담) → 트럼프 방한에 앞서 한미간 밀착 견제 차원 분석

-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동참 요구 따를 땐 '사드 보복 재연' 불가피 → 환구시보 "화웨이 수입 중단땐 한국 기업 손실 눈덩이처럼 커질 것" 

▲ 와이파이연맹-반도체표준기구, 화웨이 참여 제한...중국 "IT 부품 구입때 안보영향 심사" 미국산 겨냥 구입 금지 조치·한국 기업도 타격 가능성

▲ 구글 안드로이드 이어 MS 윈도도 화웨이와 거래중단 → 전체 매출 절반규모 타격받을 듯...화웨이, 자체 운영체계 개발 박차

- "화웨이는 기술 절취범...머그·매뉴얼 오타까지 베꼈다"...WSJ "화웨이, 시스코의 불법복제 항의에 '우연의 일치'라고 변명

▲농협은행, 국내금융사로는 처음으로 '反화훼이' 흐름에 동참 → 'KT-화웨이 컨소시엄'에 계약(금융망 고도화 사업)연장 취소 공문 발송 예정

■ 외교·안보 관련

※ 고립된 한국 외교 → 북한은 외면...미·일은 밀착, 하루종일 붙어 다닌 트럼프·아베(골프 → 스모 관람 → 로바다야키 만찬) 

- 회동 직후, 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 트윗 →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비핵화 답보 상태로 인해 고립되어 가는 형국

△ 내달 한미정상 회담前 비핵화 이슈 돌파구 없으면 방위비 분담금 등 다른 의제를 꺼낼 가능성 △한일 정상회담은 열려도, 안 열려도 고민

▲ 한·일 외교장관끼리 만났지만 '말조심하라' 신경전 → 다음날 日 홍보물에 욱일기 등장, 우리 외교부는 곧바로 반박 성명

▲ 일본 진출 한국기업 53% "관계악화로 악영향"...일부기업 '한국산' 홍보문구 빼기도, 80% "언제 나아질지 기약 없어"

※ 볼턴 "北발사, 안보리 위반"...트럼프 "작은 무기들 발사" 평가 절하 → 엇박자? 압박과 회유 양면 전략?

-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굿캅·배드값 전략'으로 역할 분담하며 북측의 부담감을 높였다고 분석

▲ 미사일 쏘고 16일째 또 안보이는 김정은 → 당뇨·고혈압 등 악화 가능성, 시진핑 방북 무산에 강한 충격, 새 대미전략·도발 준비 중 분석도

※ 북한 관광 중국인 120만명(지난해), 1년새 50% 급증 → 300달러씩만 써도 3억6000만달러...북한 GDP의 1%에 가까운 수치·외화난 심각한 북한에 '생명줄' 역할(조선 8면)

▲ 북한 "쌀보다 현금" 금강산-개성공단 대금 쌀로 2배 지급 거부 : 소식통 "북한, 제재에 통치자금 부족...정부 1월에 파격 제안했지만 불발" 

■ 기타 뉴스

※ 봉준호 감독 '기생충,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료상 수상 → 봉 감독 "한국 영화 100주년에 큰 선물"

▲ '한국형 풍자' 세계가 매료...양극화 문제 블랙코미디로 접근 : 英가디언 "덩굴처럼 뻗어 당신 속에 박힌다" 

※ 채용비리 혐의 조진래 前의원 극단적 선택...한국당 "적폐수사가 부른 5번째 비극...문 정권 정치보복" 총공세

▲ 황교안 대표 19일간 순회 장외투쟁 주말 광화문 5만명 마무리 집회 → 한국당 내부 '국회 회군' '강공' 엇갈려

※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대북관 보수적...강경화 "의도적 행위" 엄중 처벌 예고·이번 사태 조속 마무리 의도 관측

- 주류서 소외(주요 보직 배제)된 보수 외교관들, 대북정책 불만 품고 저항 가능성...강경화 "고의로 기밀 흘려...엄정히 처리"

▲ 야당이 제기한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의 기밀유출 의혹도 짚어 봐야....‘같은 통화, 다른 내용’ 악습 근절 필요(중앙 사설)

※ 울산지검장, 의원 전원에 '수사권 조정' 비판 이메일..."총장·장관은 정권에 빚진 사람" 인사권 죈 정권에 취약성 지적

▲ 조국 "권력기관 개혁의지 확고"...문 대통령 2003년 민정수석때 인터뷰 발언("모든 것은 국민의 힘으로 해결") 페북에 올리며 상기 

※ 고강도 '공직기강 쇄신' 나선 문재인 정부 → 민정수석·총리실·감사원 '삼각 협의체', 서울 출장 잦은 세종 공무원 감찰 착수

※ 법원 "이영학사건 경찰 초동조치 부실...국가가 유족에 배상" : 1억8900만원+이자 지급 판결, 국가 책임은 손배액 30%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