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06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23일) #
* 제주도 출장 관계로 '오늘의 경제관련 용어' 코너는 체크하지 못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의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
- 토마스 머턴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함
-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의 룰’을 완전히 바꾸기로 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걸고 한국당이 결사반대해온 선거제 개편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태우기로 잠정 합의한 것임
<< 경제 일반 >>
1.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허용해왔던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대만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 8개국에도 올해 5월 2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란산 원유 수출 전면 봉쇄’ 방침을 발표함
- 이란이 미국과의 새로운 핵 협상에 나서도록 제재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 장외거래에서 브렌트유(6월 인도분)는 한때 3% 이상 올라 배럴당 74달러대에서 거래됨
2.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97억3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7%(28억3000만달러) 줄었으며, 수입액은 306억9700만달러로 1.2% 감소함
- 지금 추세로는 작년 12월(-1.7%) 이후 지속돼온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다만 수입액 역시 줄고 있어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를 유지할 전망임
3.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난방요금을 7.2% 올리겠다고 정부 심의를 요청함
-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뛰면서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이며, 외식비·택시비·버스요금 등 생활물가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비용인 난방요금까지 오를 경우 서민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옴
4.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차 조립공장 건설을 비롯해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힘
- 현대차 조립공장은 카자흐스탄 현지 자동차기업인 아스타나 모터스가 전액 투자하고, 현대차는 공장 설립 관련 기술자문과 함께 자동차부품 공급을 맡게 되며, 2021년 5월 양산이 시작되면 연간 1만5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현대차 조립공장이 생기면 현대차의 부품 수출은 3억달러(약 34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5.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지역 선사와 1조1040억원 규모의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1기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발표함
- 이 회사 작년 매출(5조2651억원)의 20.9%에 해당하는 초대형 수주이며, 삼성중공업은 비밀 유지 조항 탓에 발주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가 발주한 공사로 업계에선 보고 있음
6.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오는 26일 인천 송도동에 오픈함
- 선석 길이는 430m로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5000t급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며, 공사 관계자는 “22만5000t급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은 미국 마이애미, 스페인 바로셀로나, 중국 상하이 톈진, 홍콩 카이탁 크루즈터미널 정도”라고 말함
7.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4월 둘째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는 42.1명으로 2005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 같은 기간 독감 환자가 가장 많았던 2016년(28.3명)에 비해 약 두 배에 이르며,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인 7~12세 환자가 1000명당 127.5명으로 가장 많았음
<< 금융/부동산 >>
1.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핸디로봇’ 도입을 통한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음
- 신한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14개 부서의 30개 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며, 올해는 여신심사 및 신용평가의 서류 이미지 등록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 지시 및 금리 등록도 로봇 소프트웨어가 자동 처리하도록 할 계획임
2. 영구채 발행 잔액을 대차대조표상 자본에서 부채 항목으로 옮기도록 하는 원칙 변경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영구채권(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 변화 가능성이 대한항공 재무 안정성을 흔들 잠재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
- 대한한공의 지난해 말 기준 영구채 발행 잔액은 약 7000억원으로 자기자본 3조317억원의 23%에 해당하며, 진행 중인 IASB의 자본 분류 원칙 변경 논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 자본으로 분류한 영구채 발행액이 전부 부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한항공의 연결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44%에서 997%로 상승함
3. 베트남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 총수 일가가 뇌물 혐의로 전격 체포되면서 베트남 주식시장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호찌민증권거래소(HOSE)에 따르면 빈그룹의 시가총액은 347조동(약 17조원)으로 베트남 주식시장의 1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빈그룹홈(시총 2위, 약 14조원)과 빈컴리테일(시총 11위, 약 4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주식시장 중 빈그룹사 비중은 23%에 달함
<< 국제 >>
1. 21일(현지시간)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코미디언 출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41)가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53)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승리를 확정지음
- 기득권 정치에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을 공략했으며, 경기 악화에 대한 분노도 국민이 정치 신인에 표를 던지게 한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유럽 최빈국 수준인 2656달러(2017년)에 머물고 있으며, 연간 물가상승률은 10%에 달하며, 지난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9억달러(약 4조440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았음
2. 22일 AFP통신 등은 루완 구나세카라 스리랑카 경찰청 대변인을 인용해 지난 21일 발생한 연쇄 폭발 테러로 인해 최소 290명이 죽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함
- 이번 연쇄 폭발 사건은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4개 도시에 걸쳐 교회 3곳과 호텔 3곳, 게스트하우스, 공동주거시설 등 건물 8곳에서 일어났으며, 이 중 교회에선 당시 부활절 기념 미사 등이 열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짐
3.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둠
- 화웨이는 올 1분기 매출이 1797억위안(약 30조5600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고 22일 발표했으며, 순이익률은 약 8%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보다 소폭 높아짐
4.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 9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는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성 6개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돼지 146마리가 죽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지난달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달 대비 6.3% 올랐고 전년 동기보다 7.6% 상승함
2019년 4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소방차 출동 막는 차, 부숴도 될까요? → 서울시, 23일부터 시민대상 홈페이지 찬반투표...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법적근거는 마련됐지만 강제조치 사례는 아직 없다고.(경향)
2. 한국, 일본보다 장기근속 임금상승 더 커 → 입사 1년차 대비 10년차는 한국이 2.12배 일본은 1.65배, 30년 이상은 한국은 3.28배 일본 2.46배로 더 벌어져. 조기 퇴직 원인으로도 작용.(중앙)▼
3. 최근 바다 거북의 99%가 암컷 → 부화 때의 온도에 따라 성(性)이 결정되는 바다거북의 특성상 지구온난화가 성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美환경단체 경고. (문화)
4. 프로야구 홈런 크게 줄어 → 초반 125경기에서 홈런 200개... 경기당 1.6개로 지난해 304개, 경기당 2.41개보다 1/3 줄어. ‘반발 줄인 새 공인구 효과’ vs '적응 덜된 탓'. 분석 갈려.(문화)
5. 어제 최고 기온 28도(서울 기준) → 4월 기온으로는 10년 내 최고. 최근 10년 4월 최고기온 평균 17.8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지난 여름 폭염과는 원인 달라. (헤럴드경제)
6. ‘전문 변호사’ → 자격 요건 느슨... 실효성 떨어져. 3년 이상 법조 경력에 해당 분야 사건 30건 이상 처리한 경력, 몇 시간 수강만하면 ‘전문’ 변호사 등록 가능.(헤럴드경제)
7. 낚시 ‘국민 취미’로 부상 → G마켓 낚시 용품 매출 42% 급상승, 등산은 39% 감소... 롯데, 백화점으로서는 첫 낚시코너 ‘도시어부관’ 신설... (아시아경제)
8. 온실가스 배출량, 한·중·일이 전 세계 배출량의 1/3 → 2017년 기준 32.2%… '니어재단' 서울 세미나서 중국측 발제자 보옌(薄燕) 푸단(福旦)대 교수 발표.(문화)
9. 대법관 → 퇴직 후 후배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등 이유로 개업 안하는 대법관도 다수. 80년 이후 퇴직대법관 중 40%(26명)가 변호사 활동 안해. 그러나 개업한 대법관은 상고사건 싹쓸이… 상위 7명이 전체 사건의 69% 수임.(동아)
10. 기타 → ①4당(한국당 불참), 비례대표 47석→75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신속안건 합의. 국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은 줄고 정당 통해 뽑는 의원은 늘어나는 셈
②첫 장외집회 2만… ‘성공적’ 판단. 황교안, 추가 장외 투쟁 언급
③우크라이나 국민 드라마서 부패 청소부 대통령 연기하던 코미디언 (41세)… 진짜 대통령에 당선
이상입니다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의 대표적 핵실험장이 있던 곳으로, 소련 붕괴 후 대량의 핵무기를 넘겨받았지만,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국가입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북러 정상 회담 준비를 위해 오늘 고려항공 임시편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북러 정상 회담 의전 준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8개 나라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한시적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을 연기한 배우가 진짜 대통령이 되는 영화와 같은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 41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현지시각 21일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젤렌스키 후보는 73%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대가 3세 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이, 열한 번이나 대마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시안화 수소를 배출하고도 관련 사실을 1년 8개월이나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 학살에 썼던 화학물질로 알려진 시안화 수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청산가스라고도 부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에 대해 지난달 개학 연기 투쟁과 수년간의 휴·폐원 반복 등을 들어 결국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크린 결함 논란이 제기된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수거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콩, 중국에서 열 예정이었던 공개 행사도 연기했습니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총 710건의 종교적 병역 거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지난달 중순까지 선고된 1·2심 135건 가운데 법원이 양심 심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경기 악화로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사업을 접으면서 최근 중고기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물이 나오기만 하고 사 가는 곳이 없다 보니, 남아도는 기계들의 해외 수출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논밭에 뿌린 퇴비 등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미세먼지 발생의 숨은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소나 돼지 등이 배설한 가축분뇨를 비료화해 농경지에 뿌리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공장이나 자동차 배출가스와 결합할 경우, 초미세먼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리코더는 값이 싸고 연주가 쉬워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까지 배운다는데요. 그런데 최근엔, 리코더 불기가 어렵다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학기 중 보는 리코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학기 초만 되면 2주짜리 리코터 특강에 학생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외수 작가는 미스코리아 강원 출신 아내 전영자 씨와 지난 1976년 결혼해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이외수 작가가 결혼 44년만에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을 택했다고 합니다.
■호두에 포함된 성분인 페놀릭이 염증성 장 질환을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장 상피세포를 이용해 실험했더니, 페놀릭 성분이 세포 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캐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노동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부과됩니다.
■경복궁의 밤을 즐길 수 있는 경복궁 별빛 야행 예매가 다음 달 8일부터 모두 2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해설을 들으며 경복궁을 둘러보고 궁궐의 음식을 차리던 소주방에서 현대식 수라상을 맛본 뒤 경회루에서 국악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별빛 야행 사전예매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옥션티켓에서 시작되며 1인당 2매만 살 수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종묘대제가 다음 달 5일 종묘 정전에서 거행됩니다. 종묘대제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왕실 사당인 종묘에서 거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제사인데요. 관람석 300석은 무료 예약제로 운영되며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고, 나머지 550석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방탄소년단이 비틀스 이후 처음으로 1년 안에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세 번째로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11개월 1주였던 비틀스의 기록보다 짧은 11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앨범 세 장을 1위에 올려놓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에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 그렇게 입문해서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느냐"라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작부터 막장인 게 아니라 박근혜 밑에서 배우길 그리 배운 게지~
2. 자유당은 자당을 '4·19 혁명 때 국민에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자유당은 근거 없는 허위 막말을 계속해 제1야당인 자유당을 모욕했다고 징계안 제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모신 당이 그리 발끈할 이유는 없는 거 같은데
3. 정의당이 황교안 자유당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는 핑계에 그쳤을 뿐, 보수지지층을 결집하는 세 과시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데쓰노트에는 저 징그러운 작자들 좀 올릴 수 없나요?
4. 여야 간 '색깔론'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가뜩이나 팽팽한 여야의 대치구도가 한층 더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발단은 황교안 자유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의 모습을 보는 거 같아... 토착왜구 하는 짓 맞지?
5.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을 각 당내 추인을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았지만, 그게 모두가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라...
6.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중 형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미결수 아니라 기결수라니 구치소에서 여자교도소로 이감 부탁해요~
7. 최초로 사립유치원을 감사해 각종 비리를 밝혀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지난해 8월 대거 인사 조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엔 한유총 단톡방인 ‘3000톡’의 주적으로 거론한 공무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의 활약이 눈 부셨다며? 유치원 급식이라도 드셨나~
8.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습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고에 귀속하기로 한 정관은 정말 잘 만들었네 그려~
9. 김영란 전 대법관이 신임 양형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양형위는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법 부장급인 상임위원 등 고위법관들 주도로 재판거래 및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전반에 관여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란 법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영란 양형도 만들어 주시길...
10.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철폐를 한국에 다시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무부 국장급 회의에서 일본 수산물이 방사능에서 안전하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거 “너나 드세요”~ 우린 너둬~ 너둬~
11. 짐 로저스가 "통일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잠재력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은 통일 한국과의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통일 한국이 달갑기만 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의 화합과 평화를 반대하는 자는 일본과 토착왜구 밖에 없지요~
12.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인으로서 군 복무는 당연하며 국가가 부르면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CBS '선데이 모닝'이 서울 작업실을 방문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위 선양과 면제’ 이딴 말로 방탄소년단의 애국심에 찬물 끼얹기 없기~
13. 종이컵을 재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재사용의 경우 내구성이 약해지고 코팅제가 불안정해져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종이컵에 음료나 음식물을 담아 전자렌지에 가열하는 것도 삼가 해야 합니다.
일회용은 일회용일 뿐… 물론 일회용은 안 쓰는 게 최선이라는 거~
14. 삼각김밥을 훔쳐 검거된 취업준비생이 2만 원을 건네며 타이른 경찰관에게 첫 월급을 타자마자 돈을 갚겠다고 찾아온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이 훔친 조각 케이크와 삼각김밥은 4천500원이었습니다.
이런 훈훈한 소식 때문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나? 암튼 이런 거 좋아~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상승, 긍정·부정 '팽팽'.
박근혜 석방 반대 압도적, 반대 62.0% 찬성 34.4%
여성 10명 중 7명 ‘부부갈등 해결 안 되면 이혼이 낫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에 자유당 “의회쿠데타” 반발.
선거마다 승리했던 아베 정권, 보궐선거 패배에 '충격'.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 도산 안창호 -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고, 당장은 질끈 눈감는 것이 속편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 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안주하지 않는 정정당당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국당 뺀 여야 4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합의...내년 총선 전에 처리될 가능성
- 여당은 인사 논란 타개하며 범여권 연대 효과 얻고, 야 3당은 당 지지율 반등 효과와 내년 총선 안정적 의석 확보 기회
- 법안 처리하는 데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 이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빠르면 내년 1월 중순에 선거법 개정
☞ 4당원내대표 △선거제 개편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격렬 반발
-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50% 배분 △비례대표, 현 47석 → 75석 △선거 나이, 만 19세 → 18세 △지역구 아깝게 패한 후보 구제
-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 △판·검사, 고위경찰 범죄만 대상 △장관·의원·군장성 등은 제외 △공수처장 여야 2명씩 추천
☞ 최대관건은 바른미래당 추인...유승민계 반발로 불투명 → 소속 24명 중 최대 16명 찬성,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 "패스트트랙 끝까지 막겠다"
- '야권 통합' 저지 의혹도 제기 → 수도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친박 신당이 야권 성향 표를 놓고 다투면 승부가 여권 쪽에 유리
☞ 시험대 오른 황교안 → 장외 투쟁에 나선다고 해도 선거제 개편과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 여론에 임팩트가 있을지는 미지수
- 추경안에 산불·지진 예산이 포함돼어 있어 이를 '보이콧' 할 경우 역풍 우려, 내년 총선 앞두고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도 무시 못해
▲ 제1 야당 동의 없이 '선거의 룰' 바꾸는 초유의 사태(1987년 개헌 이후) 사태 : 한국당 "패스트트랙 강행땐 의회 민주주의 弔鐘" 장외투쟁 예고
▲ 검찰, 강신명 前경찰청장 조만간 영장 → 朴정부 총선때 '진박' 도운(판세분석 문건 작성해 전달 정황) 혐의..."현기환 前수석 지시" 진술 확보
★ 4월 24일(수)은 서버 정기 점검으로 브리핑은 쉽니다.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비핵화 중간단계가 뭔지 난 모르겠다” △“한국 정부, 나와 정보공유 안해...북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 없다”
- ‘나는 모르겠다’는 표현은 외교 용어에선 꽤 극단적 표현 → 굿 이너프 딜에 대해 미국 정부를 대신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
☞ 미국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제재에 예외가 없는 만큼 이를 어긴다면 동맹국일지라도 가차없이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메시지
▲ 북한, 대북제재 장기화로 탈북 주민들 늘어나자 북·중 국경 지역에 사람 모형 사격 표적판까지 설치 → 북한 전역선 연일 자력갱생 결의
☞ 문 대통령 "카자흐, 한반도 비핵화에 큰 영감 줘"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만나 '비핵화 기술협력' MOU 추진하기로
- '카자흐 모델'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보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
▲ '하노이 이후' 남북교류 물꼬 트나 → 세계한상, 대형교회 4곳과 함께 북한에 모내기용 비닐 지원...북한 "접수할 의향" 답변, 통일부 "대북제재 대상 아니다"
※ 한일 또 '초계기 갈등' → 한·미·일 공조와 미국 정부와 의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약화...한국 외교 고립 우려
- 요미우리신문 "5.5㎞ 접근땐 추적레이더 가동, 한국이 1월 통보"...당시 해리스 대사가 정경두 국방에 우려 전달, 국방부 "사실 아니다" 했다가 "日 일방적 공개에 유감" 말바꿔
▲ 문 대통령 '북한 대변인' 불리는 동안 아베 '미국의 代行者'로 나서 '청구권 자금' 미끼로 대북 협상 대타 될 수도(조선 30면)
■ 기타 뉴스
※ 강남아파트 분양받은 대법원장 아들부부, 공관서 살고있다는데...: 168대1 청약당첨 넉달 후 공관으로 → 분양대금 마련 목적說 돌아
- 법조계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 활용해 아들 재산증식 도운 셈"...며느리는 한진그룹 사내 변호사·공관 내 '손주 놀이터'도 있어(조선 12면)
※ 검찰, 구치소 찾아가 박근혜 건강 1시간 체크 → 의사 출신 외부위원과 함께 면담...이르면 주중 석방 여부 결정
- 나이가 67세인 점, 과거 허리디스크만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석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
※ 세월호 5년, 정부는 KBS를 욕할 자격이 있나 → 강원·경남서 무고한 국민 희생, 공무원이 잘했다면 막을 수 있어 팽목항 앞바다와 무엇이 다른지(중앙 31면)
▲ KBS, '광화문광장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 반대' 칼럼 쓴 前외신기자 압박 → 방송 이틀전 필자에 연락 "조선일보가 써달라 했나" 묻고
- 번역 과정서 내용 왜곡도 의심…"그런 적 없다" 필자가 밝혔지만 방송에서 사실인 듯 집중 비판 (조선 2면)
※ 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판단 후 1·2심 135건 줄줄이 무죄 판결 → 입영직전 교인이 돼도 총쏘는 전투게임 해도…법원 "병역거부 무죄'(조선 1면)
※ 대법관 출신 7명이 상고심 275건(지난해) 수임…2명은 일주일에 1건꼴 → 47명중 7명이 사건 69% 싹쓸이, 선임계 이름 올리고 10억 이상 연봉
- 실무 변호사들 거느리는 하청 구조 → 대법원 상고 기각률 77%인데 전관 변호사땐 50%…법조계 "수임 명세 신고 의무화를"(동아 5면)
※ '개학연기' 한유총, 24년만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 서울시교육청 "공익 해하는 행위" 한유총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우크라이나 대선 민심 반란…정치신인 41세 젤렌스키 집권 → 부패에 화난 국민들 '부패 청소부' 연기한 배우에 73% 몰표
- 유대인 엘리트 출신 코미디언…출연했던 드라마 이름 '국민의 종'으로 당명, 외교 무경험-재벌 후원자가 약점
※ 스리랑카 추가테러 우려…기폭장치 87개 발견 → 테러사망 290명…용의자 24명 체포, 시리세나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국, 이란 원유 수입금지..."한국 예외 없다" 제재 면제 연장 안해 내달 수입 중단
- 정부 "큰 영향 없을 것"...유화업계는 "비용 상승 불가피" → 수입비중 5.43% 전년대비 3.27%P ↓ 국제유가 들썩·국내 영향 미칠듯
☞ 트럼프 '이란제재 강화' 의지 → 나프타 뽑는 초경질원유 가장 타격...한국 5번째 주요 수입국, 정유·석유화학 업계 혼란
- 이란의 '생명줄'인 원유 거래를 전면 차단해 미국과의 새로운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포석 → 당분간 제재 풀어줄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
★ 4월 24일(수)브리핑은 서버 정기 점검으로 쉽니다.
■ 오늘의 이슈
※ 문재인표 3대 육성산업 발표 △비메모리, 2030년 세계 1등 목표 △미래차, 한국 제조업 부활 상징 △바이오, 대통령 오송 의료산단 방문 검토
☞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설계) 초격차 확대·국내 팹리스(설계전문)에 개방 △시스템 반도체 초격차 확대 등
▲ SK하이닉스, 매그나칩 파운드리 인수전 참여 추진 → 중국 업체에 인수될 경우 장비·특허 유출 등 우려
※ 정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시행 강행 → 중대 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 공장 가동 일부 또는 전면 중단 신청·4일 이내 심의
-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장 가동 중지·해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도 문제 → 반도체 업계 가장 큰 타격 우려
☞ 하위법령 후퇴 지적도 → 발전소, 지하철·철도, 조선업 등이 산안법의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진 데 이어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급 승인에서도 제외
- 대상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으로 한정하고,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적용하도록 해서 한계
- 업종별 기업별 사정이 다른데 산업안전을 위한 조건을 일일이 법령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의 판단을 존중해 해법을 찾아야
▲有勞(노조)무죄, 無勞유죄...고용부 '고무줄 처벌' 논란 → 가동 중단 조치 당한 세아베스틸, 노조가 항의한 다음날 가동 허용...노조없는 한솔제지는 20일째 중단(조선 1면)
※ 규제샌드박스 도입 100일...새 규정들이 생겨나 취지 퇴색 → 바이오·스타트업 규제 풀어준 후 또 사업증명·서류 등 과다 요구
- 부처간 엇박자도 걸림돌 → 산업진흥부처가 규제 완화하면 차후 규제를 맡고 있는 환경부·보건복지부 등과 충돌·상용화에 발목
▲ 툭하면 정책감사…규제개혁·혁신성장 걸림돌 → 감사원 '특정감사' 작년 123건 역대 최다...공무원들 "규제 풀려고 해도 감사 두려워 못해"(한경 1면)
※ '갤럭시 폴드' 스크린 결함 논란 확산 : 중국 공개행사 연기·미국은 출시 연기 가능성 → 삼성전자, 제품 정밀정검한 뒤 일정 확정
- WSJ '문제제기'가 폴더블폰과 5G폰까지 모두 삼성전자에 선두를 빼앗긴 미국의 위기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폐업에 쏟아지는 중고기계 매물 → 프레스-선반-금형 매물 넘쳐 시세 뚝, 사가는 업체 없어 수출 2년새 23%↑ (동아 1면)
- 중소 제조업 생산 9년만에 감소 → 경기 악화에 인건비 상승 직격탄, 공장부지-기계 매각 '제살깎기'
※ 현대제철, '청산가스' 대기에 내뿜고도 20개월 은폐 → 당진제철소 기준치 5.6배 초과 검출, 재측정때 '불검출' 얻어...환경부 점검 뒤에야 배출 신고
※ 국토부,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에 적정성 검증 착수 → 분양가 인하 압박 거세질 것으로 전망
☞ 시민단체 '가구당 2억원 거품' 연일 공세에 고육책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사실상 정부가 정한 기준이어서 `제 발등 찍기`라는 지적
※ 아파트 난방요금 7월부터 7~8% 오를 듯 → 지역난방公, 인상안 심의 요청...LNG값 폭등에 최악 손실(지난해 당기순손실 2265억)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6.65(▲ 0.50) ② 코스닥 762.01(▼ 0.56) ③ 환율 1,141.50원(▲ 5.00) ④ 유가 70.37(▲ 0.22) ⑤ 금시세 46,913.02원(▲ 315.38)
▲ 우선주 무더기 상한가 → 보통주보다 가격 낮고 배당 많아 한진칼우 4배·금호우 3.5배 상승...6개 우선주 투자경고종목 지정
○ 수출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현실화 가능성 → 이달 1~20일 수출액 279억불, 전년동기 대비 -8.7% 반도체 -24%
○ 트럼프 무역전쟁 부메랑 → 고율 관세로 제품값 급등에 미국 소비자들 손해...관세후 美세탁기값 10만원 올라
○ 현대산업개발, 한솔오크밸리 인수 : 한솔개발 지분 49% 500억에 인수 (매경 1면)
○ LG디스플레이, 일반 조명용 OLED 사업 철수 → 제품 양산 1년 반 만에 과감히 포기...(주)LG "모든 사업 원점서 재검토"
○ 일자리 은퇴 연령은 평균 49.1세 → 기본급 작은 호봉제가 문제의 근원, 생산성 무관하게 임금 오르는 구조, 이런 임금체계론 노동개혁 불가능
○ 4464일 걸린 '콜텍의 복직'..최장 노사분쟁 마침표 → 회사 유감표명·명예복직 등 합의…노조 "정리해고 고통 더는 없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 전셋값이 회복 조짐 → 22주만에 하락률 최저치…송파 전셋값 6주째 상승
○ 공시지가 불만 속출…구청들 "365일 이의접수" : 중구·동작·강북 등 서울 6개구, 땅만 해당 집은 아직 적용 안돼
○ 정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자산 기준 완화 → 총자산 2억9,400만원으로 상향·입주자 요건 완화에 신청 늘듯
○ 정부 `4대 인터넷은행` 구상 차질 △케이뱅크, 공정위 KT 조사로 대주주 심사중단·증자 차질 △ 토스뱅크, 신한금융 막판 결별·최대주주 금융자본 정체성 논란
○ 소득주도성장 설계한 홍장표…이제 "정부곳간 활짝 열어야" : 어려운 경제현실 인정하면서 세계경제 침체 탓으로 돌려
[4월 23일 클리핑] 티몬, 개인화 쇼핑 '포유' 서비스 시작
1. 티몬, 개인화 쇼핑 '포유' 서비스 시작
티몬이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쇼핑 이력을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학습해 상품을 추천해주는 개인화 추천서비스 포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티몬에 따르면 포유는 사람의 개입 없이 99% 로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된다. 티몬은 이용자를 17가지 취향별 요소와 14가지 추천 로직을 통해 개인 맞춤 상품을 추천한다. 각각의 항목들을 통해 최대 3개월간 분석한 이용자들의 구매 습관과 패턴에 따라 상품을 예측하고 추천해 준다.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 구축을 위해 티몬은 2014년부터 빅테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랩 조직을 통해 누적 4천만 고객의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앞으로 딥러닝 로직 2.0을 도입하고 시스템의 속도 개선과 함께 분석하는 개인의 행동 범위와 활동을 확대하는 등 관련 기술을 보다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50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유니콘 10개를 키워낸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의 성공파트너가 되겠다. 올해 말까지 10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진공은 올해 이 분야에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올해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들을 미국, 독일, 일본 등 스마트센터에 진출시켜 고도화된 스마트화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3. 미국, 5G 주도권 놓고 전면전 나서
초고속과 초저지연을 내세운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출발 초기부터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달 초 한국과 미국에서 첫 서비스를 개시하며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이지만 인텔이 5G 통신 모뎀칩 사업 철수를 선언하는 등 벌써 산업계의 지형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나서 "5G 경쟁에서 미국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자국 업계를 독려하는 한편 동맹국을 향해서는 통신장비 업체 1위 화웨이 제품을 보이콧하라고 압박하는 중이다. 통신장비 업계 1위인 중국 화웨이는 5G 레이스의 시작과 함께 궁지에 몰리고 있다.
4. 카카오, 딥러닝 연구 41건 성과 거둬
카카오와 카카오브레인, 초지능연구센터는 산학협력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2년간 총 41건의 딥러닝 관련 연구 성과를 거뒀다. 기술 연구의 주요 주제는 음성인식, 합성과 기계 독해, 음악 생성에 관한 연구,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데이터를 보고 문장을 생성하는 연구,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 질문하면 답을 하는 VQA,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기초 이론 고안, 코드 생성, 리메이크곡 식별, 음악 정보 검색, 음악 추천, 트랙 건너뛰기 예측 등에 관한 연구, 질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각종 의료 영상 분할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연구, 딥러닝에 이용되는 최적화 기법에 대한 성능 분석 등이다.
5. 카메라 업계, 영상에서 1인 미디어로 판도 바꿔
카메라 업계 마케팅 중심축이 영상에서 1인 미디어로 바뀌고 있다. 유튜버,브이로거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가 본격화한 결과다. 카메라 업계는 1인 미디어에 특화해 영상 촬영 성능, 휴대성, 촬영 용의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판촉에 나섰다. 카메라 제조사 관계자는 "유튜버와 브이로거가 시장 큰 손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1인 미디어 수요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면서 "보이스 레코더처럼 카메라를 보완할 수 있는 디바이스 판매량도 덩달아 늘었다"고 말했다.
6. 갤럭시아컴즈, O2O 편의점결제 서비스 런칭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자사의 실시간 선불결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편의점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다. 편의점결제 서비스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주문 시, 결제 방법을 편의점결제로 지정한 후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하여 수신한 수납번호를 제시하고 결제할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구매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갤럭시아컴즈의 편의점결제 서비스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고, 특히 10대를 겨냥한 모바일 쇼핑 플랫폼인 스타일쉐어의 경우 런칭 3개월 만에 결제 금액이 35배 이상 성장했다. 현재 CU에서부터 GS25,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까지 모든 편의점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배달의민족, 일회용품 안 받기 기능 도입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할 때 이용자가 일회용 수저·포크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지구의 날인 22일을 맞아 해당 기능을 앱에 일괄 적용해 이용자와 업주들이 모든 주문에서 선택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의민족은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를 선택해 주문한 모든 고객에게 배달의민족 1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주문 다음날 오후에 쿠폰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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