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05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22일)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려야 행복이 들어올 수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이번 회담에선 양측 간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 “러시아는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길 원한다”며 “러시아가 회담 기간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경제 일반 >>
1. 한국 제조업을 떠받쳐온 주물, 금형, 도금 등 ‘뿌리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뿌리산업 기업은 2만5056개로 2016년에 비해 731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000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문을 닫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음

2. 현대자동차의 코나 EV와 기아자동차의 니로 EV 등 신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해외 판매가 본격화하면서 올 1분기(1~3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작년의 두 배로 급증함
-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해외 판매량은 5만5411대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1분기(4만3793대)보다 26.5%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전기차 수출은 4861대에서 1만6050대로 2.3배 급증함


<< 금융/부동산 >>
1.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책정해둔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 336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급 불능’에 빠진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600억~700억원 규모지만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103억원으로 책정했으, 며, 각 지역고용센터에는 약속된 날짜에 돈이 나오지 않아 금융회사 대출금 상환이 무산되거나 병원비를 결제하지 못했다는 근로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음

2. 금융당국이 핀테크(금융기술)업체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소규모 금융라이선스 제도 도입에 나섬
- 소규모 금융라이선스 제도는 각종 금융업무를 세분화한 뒤 핀테크업체가 필요한 업무만 인허가받아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상 금융회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핀테크업체를 은행과 보험 등 제도권 금융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관련 인허가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임

3.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해 이익이 났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현진 전 이노셀 대표(현 에스티큐브 대표)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힘
- 1·2심은 “신주인수권 매수 당시 원고는 이노셀의 경영 상황, 연구개발 진행 경과 등 내부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2~3개월 내 하향 조정된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곧바로 매각해 약 2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정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 인수 및 행사에 따른 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감수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4. 서울에서 역대 최고 거래가를 기록하거나 지난 1~2월 저점 대비 1억~2억원 급등하는 단지가 줄을 이으면서 서울 집값이 바닥을 확인했다는 진단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
-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도곡동 도곡렉슬(전용면적 114㎡)은 이달 초 지난해 최고가(25억7000만원)와 같은 가격인 25억7000만원에 매매됐고, 서초동 더샵서초(전용 152㎡)은 지난달 역대 최고가인 15억9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9·13대책 이후 낙폭이 가장 컸던 강남권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전용 84㎡)는 지난달 최고 18억원에 거래됨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주 2개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차이나 파워’ 확대에 나섬
-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23일 칭다오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과 25~27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그 무대로서, 시 주석은 두 행사를 진두지휘해 세계에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임

2. 다음달 기업공개(IPO)를 앞둔 세계 최대 자동차 공유업체 우버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사용할 10억달러(약 1조1365억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함
- 미국 CNBC 등은 이번 투자로 우버가 자율주행 차량 자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숙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분석했으며, IPO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 미래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음.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여하며, 유가증권처럼 매매도 이뤄짐.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이사회의 권한임. 
일반적인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금액은 주식의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를 보유하고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주식을 받아서 이에 대한 차익을 챙기게 되는 것임.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5000원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해당 종목의 주가가 6000원일 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주당 1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임. 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50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오를수록 이익은 커지게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성태 의원은 KBS가 'KT 부정 채용' 청탁자로 자신과 김희정 전 장관·김영선 전 의원을 지목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KBS가 편집권을 앞세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딴 거는 그쪽 전문분야 아니던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은 타고 났어~

2. 바미당 이언주 의원이 내년 총선 전 자유당 입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유당에서 오라고 해야 내가 가는 것”이라며 “저는 가능하면 바미당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근데 반겨는 준답디까?

3. 4·3 보궐선거 이후 바미당과 민평당의 움직임이 급속도로 빨라졌습니다. 각 당의 내부에서는 제삼지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원래 양당체제로 편입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어 현재 국면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국입니다.
당사자들만 복잡하지 지켜보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

4.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 논의가 이번 주 초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의견 접근을 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미당이 의원총회 추인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이제 코앞인데 이러는 거 보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5.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장외집회에 나선 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성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거짓선동에 나섰다고 반격하면서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놈의 ‘기승전 빨갱이’는 언제까지 우려먹으려고 그러는지... 지겹다~

6.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마다 이른바 ‘김정은 대변인’ 논란이 재현되면서 청와대와 자유당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제1야당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콘강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해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쵸?

7. '5·18 망언' 의원들에게 내린 자체 징계로 불거진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자유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황교안 체제 출범 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당 지지율에 자칫 악재가 될 수 있어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그게 징계냐? 지들끼리 잘했다고 어깨 두드려 주는 거지~ 이놈들아~

8.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폐지 주장 청원이 나왔습니다. 이 제도는 1967년에 시작돼 특혜 논란으로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부활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어떤 봉사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별~

9. 종합편성채널 MBN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표기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번 방송사고는 지난 11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김정은 여사로 오기한 이후 두 번째로 이번에도 ‘단순 실수’라며 사과했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했지? 니들 실력이 그 정도니 이제 고마해라~

10. 앞으로 소방차 출동을 막는 주차 차량은 가차 없이 밀어버립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이때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었다면 망가져도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내 차 망가질까 걱정하는 만큼 내 집 타는 것도 걱정하셔야 합니다~

11. 드라마 ‘열혈사제’부터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주중, 주말 밤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들 드라마는 ‘평범한 시민’의 각성과 실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내용으로 답답한 현실 대신 시청자들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만화 같은 드라마에 통쾌해하는 게 한편으로 좀 씁쓸하지요?

12. 경기도는 이동통신 3사와 '성매매·사채 등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는 등의 제재를 하게 됩니다.
길거리의 ‘헐벗은 명함’ 좀 없어지도록 전국에서 한마음으로 덮어줍시다~

13. '세계최초 5G'라는 말이 무색하게 5G 서비스가 속도, 요금, 안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5G 요금 내고 LTE 쓴다는 '5G 호구' 단어가 등장한대 더해 LTE 품질 저하 불만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지게 호갱 소리 듣는다고 해서 5G 호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려~

14.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건비용 모금을 한다고 속여 돈을 갈취하려는 사례가 보고돼 프랑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문화재 재단은 프랑스는 물론 외국에서도 성당 재건모금을 내세운 사기 사이트가 여럿 개설됐다고 전했습니다.
남의 상처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인간들 뇌 구조가 궁금할 뿐이고~

원유철 “이언주 의원 꽃가마 언제 태워드릴지 고민”.
이언주 "자유당 오라면 간다" vs 하태경 "잘 가세요".
프랑스 경찰, 파리 한인교회 목사 '성폭행 혐의' 체포.
황교안 “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색깔론 언급.
세월호 유가족, '막말' 차명진·정진석 오늘 검찰 고발.
오늘부터 한강 변 텐트 4방 닫으면 과태료 100만 원.
초여름 같은 월요일 날씨, 서울·인천 등 미세먼지 '나쁨'.

비판,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고, 대다수의 바보들이 그렇게 한다.
- 벤자민 프랭클린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을 그리 잘 알면서도 칭찬에 인색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어떤 이도 웃음으로 반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부은 얼굴로 목메는 소리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꽃피는 4월도 벌써 말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유 모를 비판과 불평이랑은 살짝 접어두고 남은 4월엔 먼저 웃고 먼저 칭찬하는 당신이 되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을 현지에서 직접 주관했습니다. 유해는 공군 2호기 편으로 운구되며, 오늘 아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영접에 나선 가운데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의전 담당 김창선 부장이 이끄는 회담 선발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현지 점검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법·연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놓고 오늘 비공개 담판 회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까지 시도할 예정이지만 각 당의 반대 여론에다 정계개편 움직임까지 맞물려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는 뜻으로 996이라는 표현을 요즘 중국에서 자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근무시간을 놓고 최근 중국에서 반대의 뜨거운 논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제 스리랑카의 성당과 호텔 등 여덟 곳에서 폭탄 테러로 보이는 연쇄폭발이 일어나, 228명이 숨지고 4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1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인데, 당국은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로 규정하고 조사 중입니다.

■정준영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이 이르면 오늘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5명이 숨진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5년간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2016년 7월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지 2년 9개월 만에 참극을 저질렀습니다.

■한 연예 기획사가 자녀를 아역 모델로 만들어 주겠다고 광고해 아이와 부모 수십 명이 몰렸습니다. 부모들 중 일부는 이미 돈도 냈는데 광고를 내겠다는 기업에 확인해보니 아역 모델을 쓸 계획은 없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 텐트를 설치할 경우 텐트의 2면 이상을 개방하고, 저녁 7시 이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 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 실명제가 실시되고 배달음식의 전단지 배포는 금지됩니다.

■연예계에 이어 재벌가까지 마약 사건이 번지고 있죠.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변종 마약 투약 혐의로 어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이미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같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대마를 피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인조 아이돌그룹 머스트비 가 탄 승합차가 일요일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운전 중이던 매니저가 숨지고 멤버 4명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에서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중이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 도중 상대가 강하게 때린 셔틀콕에 눈을 맞아 수술을 받은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당시 다친 사람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기혼여성 열 명 중 일곱 명이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고 재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의 답변도 60퍼센트가 넘었습니다.

■경영권 문제로 조직 안전성 등의 우려가 커진 국내 항공사가 국토부의 긴급 점검을 받습니다. 실제로 최근 고장과 회항이 잦아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었던 만큼 여름 성수기 전에 국적 항공기 4백 대를 전수점검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달부터 우리 어선이 러시아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어획량이 늘어납니다. 러시아와 협상하여 오징어 조업의 한도량이 지난해보다 43% 늘어났습니다. 금징어라고까지 불리는 오징어 가격이 떨어지게 될지 관심인데 당분간 그렇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한 주 미리보기

월요일인 오늘은 미국 해상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지구의 날입니다. 

전국의 관공서와 주요 건물 등지에선 저녁 8시부터 10분간 일제히 소등행사를 진행하고, 이밖에 지자체 및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피고인 신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오늘 공판에선 이 지사를 상대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을 신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에는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요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2천84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마지막으로 7박 8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끝마칩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24일 수요일에는 국내 주요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국내 경기 전망이나 투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경제의 첫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합니다.

관련업계에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예측치대로 하락된다면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이 본격 개장합니다.

개장식 직후에는 11만 4천톤급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5박6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와 일본 후쿠오카를 거쳐 부산으로 첫 운항을 시작합니다. 

개장 기념식과 크루즈 출항이 끝나면, 축하공연과 불꽃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4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 →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설문에 미혼여성 81% 찬성, 남성은 65%.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동아)


2. ‘구독경제’ → 물건을 사지 않고 신문을 보듯이 매월 일정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받아 쓰는는 방식의 소비. 식품은 물론 ‘화장품’, ‘커피’, ‘꽃’, ‘자동차’ 등으로 품목 확대. (중앙선데이)


3. ‘996 근무제’ → 아침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주 6일 72시간 근무... 중국 IT업계의 살인적 근무 시간을 지적하는 말. 中 노동법엔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 초과 금지... (중앙)


4. 머리 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많아. 전체 인구의 약 3~5%에서 관찰된다. 최근 40대도 늘어. 진단 후 1년 내 터질 확률 0.5~1%. 터지면 절반은 뇌출혈로 사망.(중앙선데이)

*크기 작고 파열 잘 안 되는 위치면 치료 않고 1년에 한 번 MRA 관찰...


5. 일본 고교야구 대회 ‘고시엔’(甲子園) → 『당신이 꼭 봐야 할 100가지 스포츠 이벤트』(美 로버트 터크맨, 2009년)에 들 정도가 된 것은 흥행이 된다고 여러 주관사가 비슷한 대회를 따라 만들지 않았기 때문. 아사히 신문, 日고교야구연맹 주최. (중앙선데이)


6. ‘경제’(經濟) → 영어 ‘economy’ 를 18세기 일본 개화기 때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말.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의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따왔다고.(중앙선데이)


7. ‘애도’(哀悼) →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을 이르는 말. 따라서 ‘교황도 노트르담 화재에 애도의 뜻 전해...’ 같은 신문 표현은 잘못.(중앙, 우리말 바루기)


8.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요청 방침 → WTO 패소 대응 나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일, 수입 금지 50여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해 최근 패소한 상황.(경향)


9. 정예 전투기의 중요성? → ‘60년대까지 미그(Mig)-21을 보유한 북 공군의 도발이 빈발했지만 69년 우리가 동북아 최초로 3세대 전투기인 F-4를 도입하자 완전히 멈췄다’.(중앙선데이)


10. 기타 → ①박근혜, 2주에 한번 디스크 한방치료… 檢, 의료진과 함께 곧 현장조사. 형집행정지 여부 주내 결론 낼 듯

②‘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의 씨나락은 ‘볍씨’…

③북 망명정부 표방… ‘자유조선’ 회원 미국서 첫 체포. 스페인 北대사관 습격 혐의▼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미·일, 북·중·러 '동북아 외교' 슈퍼위크 → 한국 외교 고립 모양새
△24~25일께 북·러 정상회담 △ 26~27일엔 중·러 정상회담 △ 미·일 정상회담 △ 남북회담 1주년에 북한 불참 
- 한국이 미·중·일·러 등 주변 4대 핵심국가가 호흡을 맞춰야 효과적인 대북 정책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
☞ 김정은 내일 평양 출발, 24일 푸틴과 만찬 →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외 정책 수정할 것" 관측도
- 중국을 자극하고 러시아와 공조해 대미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북한 전략과 한반도 문제 목소리 내려는 러시아의 이해관계 맞아떨어진 결과
▲ 작년 북한근로자들 돌려보내던 중국 김정은 1월 訪中 후 비자 연장 → 북한이 중·러 관계 밀착통해 제재에 구멍 내겠다는 것
☞ 일본의 G2 외교 △내일 중국 해군 70돌 관함식에 '욱일기 자위대함' 참가 △미국과 '사이버 동맹', 안보조약 확대 적용 합의
-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달리 제재 완화만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미일 군사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 한일관계 파탄 공포 → 외환위기 때 한국 IMF로 내몬 건 YS ‘버르장머리’ 기억한 일본 반격, 경제협력의 큰 물줄기 중국으로 돌리면 한국엔 재앙 될 것(중앙 31면)
☞ 최선희 "볼턴(핵무기 포기 압박), 멍청해 보여" 비난 공세...폼페이오 "협상팀 바뀐 것 없다"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
- ‘백악관 갈라치기’ → CNN “트럼프-참모들 분리 작전” 상대방 교란 노린 北특유 전술…비난받은 당사자 위축 효과 겨냥(동아 3면 등)
- 트럼프 핵심참모 배제시켜 '정상간 담판' 몰아가려는 의도...트럼프와 관계는 강조해 '판 깰 순 없다는 속내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
▲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시험 전후 수도권 상공에 정찰기 띄운 미군 →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대북 경고 메시지 
☞ 청와대 "문 대통령, 김정은에 건넬 트럼프 비공개 메시지 있다" → 비핵화 로드맵 입장 담은 친서인 듯
- ‘북한이 대화로 나오면 인도적 지원 가능성 열려 있다’ 내지는 ‘북한이 빅딜을 받아들이면 단계적 이행이 가능하다’ 취지 관측
- 진보 언론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북한이 조속히 응해야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압박
▲ 문 대통령 "카자흐는 비핵화 모범"...'북핵 해법 모델' 시사 : 자발적 핵폐기...미국 경제지원 보상, '先비핵화 後보상' 리비아와 차이
※ FBI, 스페인 북한 대사관 침입 '자유조선 멤버'(크리스토퍼 안) 체포 →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 창의 체포는 실패
- 자료 건네받고 체포 나선 배경 의문 : 외교적 부담에 원칙적 처리? 트럼프의 북한 고려? '꼬리 자르기'란 분석도
- 전문가들 "미국, 스페인에 자유조선 회원 넘길 가능성은 낮아...美국내법상 범죄인 인도 최소 3년·보호위한 위계책일 수도"
※ 트럼프 지지율 하루 만에 3%p 급락...민주당 일각 다시 탄핵 목소리 : 특검 보고서 공개 후폭풍… 트럼프 지지율 37% 올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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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해외 유해 봉환식 주관 → 역대 대통령 중 처음...계봉우·황운정 선생 부부 4명에 훈장 수여·군의장대 파견 예우
※ 환경부 "청와대 추천자 탈락 재발 땐 처벌 감수" →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에 질책 받고 경위서 제출...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중앙 1면)
※ 장외집회 나선 황교안 "문재인은 김정은 대변인" 공세 → '진보 문재인 vs 보수 황교안' 강한 야당 지도자 다지기 분석
☞ 진보 언론은 철지난 '색깔론'과 공안검사 출신 당대표와 태극기 부대가 교감하면서 극우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
※ 김홍일 전 의원 별세…'DJ의 아들이자 동지' → '민청학련''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구속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 투병
- 이희호 여사 입원…가족들, 장남 사망 안 알려 : 김대중 평화센터 "위중설 사실과 달라 고령이신 분들은 다들 비상사태 와"
※ 이인영 "총선 승리 이끌 미드필더 될 것" →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 김태년·노웅래와 3파전 예고
※ 전관예우 불패 현상 심화 → 서울변회 변호사 14건 맡을때 전관 42건 수임…법조계 "수임료 차이는 10배 넘을 것"(동아 1면)
※ 퇴직 교피아의 밥그릇 된 부실대학 → 교육부·교육청 출신 106명 총장·교수 등으로 재취업, 혈세 지원금 급한 부실대학 퇴출 피하려 `모시기 경쟁` (매경 1면)
※ 진주 살인범 안인득 친형, 사건 12일 전 강제 입원 시도 → 병원·동사무소·검찰·법률공단선 "위임장 가져와라” “방법없다” 대답, 본인 치료중단 뒤엔 사실상 방치 (중앙 1면 등)
※ 한유총 비리 밝히던 경기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3명 작년 8월 돌연 '전보' → 당시 도의원들 동원한 전방위 '감사 중단' 압박(경향 1면)
※ 새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 사법농단 온상’ 된 독립기구, ‘별동대’ 오명 벗을지 주목
※ 스리랑카 '피의 부활절' : 성당과 호텔 연쇄 폭탄 테러 8곳서 최소 207명 사망…교황 “잔인한 폭력” 규탄 
☞ 과격 무슬림단체 소행 가능성 → 중국·터키 국적 등 외국인 35명 사망…경찰청장, 열흘 전 무슬림단체 테러 경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한국경제 우울한 전망 △LG경제硏 “추경해도 2.3%성장" △노무라 ”하반기 반도체 반등도 장담 못해” 
- 한국경제연구원 "1000대 기업 상반기 매출 3% 영업이익 1.75% 감소할 것" → 글로벌 경기 침체에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증가 등이 겹쳐
- 현대경제硏 '중국 경기 둔화로 아세안 국가의 동반 경기 위축이 예상돼 한국 수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고 전망
☞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2·4분기 실적 추락 전망(매출 상위 20개 기업중 13곳)...'제조 2030'은 연말에나 나올듯
- 주력업종 20% 이상 이익 하향 조정 → '반도체·자동차' 부진 지속, 내수기업 경쟁 심화에 출혈·부품업체 경영난은 더 심각
▲ 한국 제조업을 떠받쳐온 주물·금형·도금 등 ‘뿌리산업’ 기반 흔들 → 지난해만 1000社 넘게 폐업, 불황·인건비 급등 '한계상황'(한경 1면)
▲ 경제·외교 전문가들 "미중 무역전쟁 끝나면 韓반도체 대중수출 급감 우려" : 중국, 대미흑자 축소 위해 한국산 반도체 수입 줄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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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슈
※ 작년 조세부담률 21.1% 역대 최고 → 2000년 이후 최대폭 증가, 올해는 세수 줄고 복지지출 늘어 재정압박-국민부담 가중 우려
- 작년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한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로 세금이 많이 걷힌 데 반해 GDP 증가율은 높지 않았기 때문
- 세출구조 조정 필요 : 부처별로 중복된 보조금이나 효과가 낮은 일자리 관련 예산, 무분별한 현금 살포 등을 구조조정하고 지출을 효율화해야 
※ 상속세 공포...알짜기업(중소·중견) 매물 수백개 : 상속세율 50%, OECD의 2배… 최대주주 지분 상속땐 최고 65% (조선 1면)
- 창업주들, 회사 팔아 현금 물려줘...중견기업 84% "승계계획 없다" : 지분 팔아 상속세 내면, 주식 양도세까지 최대 75%가 빠지는 셈
※ 임금피크제 지원금 300억 '지급불능' 사태 → 정부, 턱없이 적게 책정해 '소진'...돈 못 받은 4000명 항의 빗발
※ 론스타-하나금융 ICC(국제상공회의소) 소송(1조5,000억원대) 결과 이달말 나온다 →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5조3,000억원 ISD 소송에도 영향
- 배상규모 3,000억 ~5,000억서 조정 가능성 → 법조계선 하나측 일부 패소 관측, 한국정부 개입 정도 판단이 관건
- 한국, 1조만 배상해도 사실상 승소 → 두개의 소송 모두 취지는 같아 하나 패소땐 한국 정부 책임 줄고, 하나가 이기면 정부가 전적 책임
※ 금융당국, 핀테크업체 시장 진입 활성화 위해 최소자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소규모 금융라이선스 제도 도입 추진
※ 서울 집값 '바닥' 찍었나...강남 주요단지 속속 반등 → 지난주 25개구 중 12곳 매매가격 보합·상승세 (한경 1면)
- 강남3구 '급매' 사라지고, 중랑·금천·관악 6억 이하 주택 상승 전환 → 낙폭 컸던 재건축 단지 급반등...뉴타운도 급매 속속 소진
※ WSJ '갤럭시 폴드' 조롱..."차라리 종이 접겠다" 리뷰 거부 → WSJ 유튜브 리뷰 놓고 전 세계 네티즌 '갑론을박' 
※ 화웨이, 다음달 중순 서울에 세계 최초 5G 오픈랩(서비스개발센터) 설치 → 아시아 5G 공략 거점으로 한국 선택
※ 70세 이상 저학력 노인들이 과도하게 생계형 노동에 종사 → 65~69세 중졸 남성 근로여력 '0', 70~74세 -1%p로 한계 넘어 일해(한겨레 1면)
- KDI, 노인 근로여력 보고서 → 60~74세 세계 주요국 비해 낮아 연령 높을수록 일본과 격차 더 커져, 외국은 고학력자 경제활동 활발
※ 애경 부회장이 비서인 척 '살균제 오리발'(가습기 메이트) → 가습기 피해자와 통화·대화 녹취록, 신분 속인 채 “모르고 팔아” 무책임 일관
※ 서울시 '민간차량 강제 2부제' 의견 수렴 : 미세먼지 비상조치 사흘 이어질때 2부제 의무 적용하는 정책 추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개인투자자 투자심리 상승 → 신용거래융자 잔고 12거래일째 ↑·예탁금 가파른 증가세, 주가하락땐 반대매매 손실위험
▲ 미국 기업 78% `어닝서프라이즈`...한국은 반도체 부진·무역전쟁 여파로 1분기 예상이익 연초보다 34% 하락 전망
▲ 국민연금,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넷마블과 남양유업 등 9개사에 대해 `과소 배당` 지적 → 3년 연속땐 `공개관리` 압박
▲ 美Fed(연준) 인사들 "인플레이션 1.5% 밑돌면 내려야" → 총재들 잇단 언급에 인하론 부상, 이달 FOMC에선 안 내릴 듯
○ 대기업 평균임금 535만원, 일본은 346만원 : 대기업·중기 임금 격차 일본의 3배
○ 대형급식업체 소형업장 재계약 포기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급식단가 인하와 석식 제외 영향, 1·2위 삼성웰스토리·아워홈 영업익 1년 새 곤두박질 (서경 1면) 
○ 최태원 회장 "SK이노, 배터리로 글로벌 메이저 도약할 것" : 그룹 최대 계열사의'가장 작은'사업부 방문
○ 쿠팡맨 '엑소더스' → 새벽배송 등 신사업 업무 늘고 임금은 제자리, 택배업체로 이직 1년간 기하급수, 수백명 외국인 임원 인건비 시한폭탄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5년만에 `강남 위례` 청약 → 계룡건설 송파 위례 리슈빌, 주변 초중고 가깝고 서울 학군-최고 25층 494가구 모두 중대형-물량 50% 서울 거주자에 배정
○ 수익률보다 '코드' 우선인 국민연금 : 주주권 행사 회의 29번 vs 투자전략 회의 3번 (한경 1면)
○ 출범 10개월 경사노위 성과 `0`…타협 없고 각자 이익만 주장 → 탄력근로제 본위원회 의결못해`반쪽`, ILO 비준안 노사 모두 반발
○ 반도체학과 신설 첫발 떼기도 전에 난관 → 예산 깎는 정부·시간 끄는 서울대·숟가락 얹는 지방대…삼성전자·SK하이닉스 '난감'
○ 돈 준대도 신청자 없는 청년창업정책 : 임대료 등 지원하는 정부 청년몰 사업, 324명 모집에 202명뿐



[4월 22일 클리핑] 인스타그램, 좋아요 수 숨기는 기능 테스트



1. 인스타그램, 좋아요 수 숨기는 기능 테스트
미국 IT 매체 테크크런치, 더버지 등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게시글에 눌린 좋아요 수를 대중에게 드러내지 않는 시스템을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좋아요 수를 숨기는 선택은 SNS로서는 파격적이다. 좋아요 기능은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유명 SNS들이 출시 때부터 서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좋아요 수 노출을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2. 구글·아마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해 손잡는다
구글과 아마존이 플랫폼을 통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서비스 교류가 없었던 두 기업이 스트리밍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모습이다.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두 기업이 비디오서비스를 통해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고 구글 크롬캐스트와 안드로이드 TV에서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표시되는 형태다. 이번 협력은 최근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 넷플릭스, 콘텐츠 제작 허브 구축에 1억달러 투자
CNN,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넷플릭스가 뉴욕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디즈니, 워너미디어, 애플 등 대형 사업자와 경쟁을 앞두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강화하는 행보다. 쿠오모 주지사는 "넷플릭스가 사업 성장을 위해 뉴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가져올 일자리, 경제 활동,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프로덕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4. 온라인 광고플랫폼, 허위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속출
온라인 동영상 광고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부적절한 온라인 동영상 광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변재일 의원과 소비자 권익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포럼에서 변 의원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온라인 동영상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광고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 블랙베리 메신저, 내달 말 서비스 종료
IT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블랙베리는 메신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랙베리 메신저 컨슈머 애플리케이션 지원을 5월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블랙베리 메신저 컨슈머 버전을 운영·지원하는 인도네시아 회사 엠텍은 서비스 종료와 관련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했으며 새로운 사용자들이 로그인하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료 버전인 블랙베리 메신터 엔터프라이즈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된다.
 
 
6. 배달의민족, 음성안내·화면확대 기능 도입
우아한형제들은 한정된 시력을 가진 이용자들이 배달의민족 앱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각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화면의 대체 문구를 읽고, 특정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 음성 안내도 제공한다. 배달 위치가 현재 이용자 위치와 다를 때, 장바구니 화면에서 메뉴를 추가·삭제할 때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능도 적용했다.
 
 
7. 닌텐도, 중국 진출 소식에 주가 16% 폭등
게임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중국 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던 일본 닌텐도가 중국 텐센트를 등에 업고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게임산업 당국은 이날 텐센트가 신청한 닌텐도의 신형 콘솔 뉴 슈퍼마리오 브러더스 U 디럭스 판매 신청을 임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닌텐도 스위치를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첫 관문이 열린 셈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닌텐도 주식은 일본 증시에서 16% 넘게 폭등했다. 이는 2016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