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0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94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4일) #

* 이번 주 금~토 양일간 대전 출장 관계로 4월 5일(금) 신문브리핑 및 해양뉴스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이 3일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 상용화에 성공함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날 오후 11시에 갤럭시S10 5G 사전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했으며, 이로써 정부가 작년 12월 1일 5G 모바일 핫스팟을 통해 기업 대상(B2B)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일반 소비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5G를 이용할 수 있게 됨

2. 정부가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증(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함
- 예타를 통과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완화하는 게 골자임

3. 정부가 향후 10년 안에 전체 석탄발전소의 37%인 22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함
- 종전 관행과 달리 수명 연장을 막는 방법을 통해서이며, 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서라지만 탈(脫)원전에 이어 탈석탄까지 공식화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증권업을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핀테크 기업이 증권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진입규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증권업 진출을 준비해온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등의 수혜가 예상됨

2.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편의상 한 명이 여러 주주의 주식을 모은 뒤 한꺼번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아파트 건축업체 A사의 최대주주인 원씨는 2009년 12월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사들인 뒤 주식 전부를 A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려던 STX건설에 전부 양도했으며, 용인시는 원씨가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됐다고 보고 취득세 4억8000여만원 등을 부과했었음


<< 국제 >>
1. 도요타자동차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HV) 관련 기술 특허를 경쟁업체들에 무상으로 개방키로 함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EV)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도요타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을 키워 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음

2.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이 주력인 주식·채권펀드로 유입되는 자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극심한 수수료 경쟁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 블랙록의 운용 자산 규모는 지난 10년간 증시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작년 말 기준 6조달러(약 6800조원)까지 불어났으나 지난해 피델리티, 뱅가드 등이 수수료 무료 펀드를 내놓는 등 수수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굴려야 하는 자산만 많고, 돈은 전처럼 많이 벌지 못해 압박을 받아왔음

3. 종합 부동산회사 미쓰비시지쇼(三菱地所)가 일본 역사상 가장 만기가 긴 채권인 50년 만기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고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함
- 발행 규모는 100억~150억엔(약 1000억~1500억원)이며, 미국에선 코카콜라 등이 100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지만 일본에서 만기가 50년 이상인 채권이 발행되는 것은 처음임

4. 구글이 2일(현지시간) 페이스북·트위터의 대항마로 야심차게 선보였던 소셜미디어 ‘구글플러스(G+)’의 서비스를 종료함
- 구글플러스는 구글이 사용자 간 메시지 전송, 뉴스 공유 기능 등을 추가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개발한 서비스였으며, 서비스 초반엔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와 자사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Gmail)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종료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대체투자
- 채권이나 주식과 같이 전통적인 투자 상품 대신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형태임. 국내 증시가 장기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2015년 3월 들어 기준 금리가 1%대로 하락하면서 채권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이 안정성이 다소 떨어져도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면서 대체투자가 활발해졌음. 
사회간접펀드, 벤처 기업, 원자재, 사모펀드, 선박, 테마파크, 항공기, 기숙사 등으로 대체투자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에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4월 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김연철, 진영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8일 임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달 안에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추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공급책 1명을 붙잡아 조사했더니 재벌 3세들 이름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SK 창업주 손자는 긴급 체포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현대가의 손자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아이 돌봄 사업을 통해 소개받은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한 영상이 공개돼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4년 전 마약 범죄에 연루됐던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한것과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또다시 수사를 받으면서 여기서도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신청이 잇따라 반려돼 논란이 더욱 커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100% 완치할 수 있다는 일부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지난해 독일로 원정 치료를 나섰던 열 명의 한국인 암 환자가 치료 도중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기대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구에 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지난달 31일,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치러졌고 이제 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1명으로 줄었습니다.

■포항시민 2만여 명이 포항 중심가에 모여 집회를 열고, 지진 피해 지원과 진상 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망갔다가 친구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KT가 업계 최초로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슈퍼플랜"를 선보였습니다. 슈퍼플랜은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보다 9천 원 저렴한 월정액 8만 원부터 시작하며, 전 세계 185개국에서 로밍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그동안 신용평가 시스템은 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력으로 운영돼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이 낮은 등급을 받아 대출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통신요금을 잘 내고 온라인상에서 소액 결재를 잘 하면 은행 대출이 쉬워집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면 언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티비나 스마트 폰이 시각 신경만 자극하고,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지는 않아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우버가 서울에서 일반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우버 앱을 내려받아서 택시를 선택해 호출하면 되고 요금은 택시에서 직접 결제만 가능하며, 탑승 전까지 운전자에게 목적지가 공개되지 않아, 가는 곳에 따라 승객을 골라 태우는 문제점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공항 주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때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최근 세계 주요 공항에서 드론 때문에 공항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처벌 수위를 높인 건데요. 아무튼 안전이 우선이죠.

■지난해 4월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커피점 일회용 컵 금지, 대형마트 비닐 사용 금지 같은 대책으로 성과가 있지만 배달 서비스는 여전히 사각지대라서 최소한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숟가락은 배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한 중·고등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 역시 학력 미달 신입생 문제로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 관련 기초 학습을 하지 않아서 대학의 필수 전공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각 대학이 기초 학력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야구 구경하실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프로야구를 관람하면 야구장 입장권 2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 화, 수, 목에 있는 경기 가운데 야외 자유석과 중앙 상단석이 대상입니다.

■만혼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부조금 부담 시기가 늦춰지면서 경조사비 부담을 호소하는 50·60대 중산층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땐 크게 부담되지 않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뒤에는 쇄도하는 청첩장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가야의 역사와 김수로왕을 재조명하는 제43회 가야문화축제가 오는 18일 김해 수릉원에서 4일 동안 열립니다. 특히 축제 첫날 오후 4시부터 1km 구간을 지나가는 수로왕 행차를 선보인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낙마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 후보자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과 미숙한 상황 대응으로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장관뿐 아니라 국회의원 공천 심사에도 엄격한 검증 좀 부탁드려요~

2. 자유당과 바미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과 함께 김연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고집 부린다고 될일도 아닌데... 그 잘하는 단식을 하시든지~ 

3.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당 대표가 석 달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황교안 21.2%, 이낙연 14.9%, 유시민 12.0% 순이었습니다.
황교안님 축하드립니다. 꼭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4.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수사단은 2013년 초반 경찰 수장들과 수사지휘 라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비행기로 지인 만난다고 출국할지 모르니 일단 출국 금지부터~

5.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희 변호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얘들은 뭔 일만 생기면 일단 잠수타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거 같아...

6. 국방부가 오늘 제주 4·3 사건 71주년을 맞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군경이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명분이든 정부가 국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닌가?

7.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몇 달 안에 북미 두 지도자가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두 정상이 실질적인 첫 번째 조치 또는 실질적인 큰 조치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희망은 하는데... 그 희망을 그대들이 꺾고 있는 거 같아 불안 불안해~

8. 주한미군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군복을 입은 장병도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간 군복을 입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에 예외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천하무적 미군도 결국 미세먼지에는 백기 투항을 하는 모양입니다~ 쩝~

9. 일본 정부가 “사상 처음 중국 고전이 아닌 일본 고전에서 따왔다”고 설명한 새 연호 ‘레이와’(令和)가 후한시대 중국 시로 확인됐습니다. 나루히토 왕세자 즉위를 1달 앞두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아베 정부로서는 머쓱해진 분위기입니다. 
안타깝다 보다 고소하다는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 연호로 ‘高小’ 어때?

10.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마약 구매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현대 정주영 회장의 손자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급책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란 다들 감옥 한두 번은 갔다 와야 하는 건가요? 헐~

11.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진술은 방정오의 지인에게 확보된 것으로 장 씨가 술 시중 등을 강요받은 정황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를 음해하려는 세력으로 보이겠지? 하여간 대단한 집안이야~

12. 교내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인천 한 여자고등학교 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인천 부평구 모 사립여자고등학교 교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이 양반들은 자기 딸 같은 아이들에게 뭔 짓을 한 걸까? 선생 맞아?

13. 추돌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종적을 감췄다가 하루 만에 자수한 30대가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고 죄책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이 본인뿐 아니라 친구까지 잡았으니... 뒤늦게 후회한들...

14. 일본 후쿠시마현 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수산물 수입 금지를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한국이 패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믿을 수가 있어야 안 사 먹으면 그만이라고 하지... 거참~

15. 오늘까지는 찬 바람이 다소 불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꽃샘추위는 오늘까지로 내일 낮부터는 평년기온 회복하겠으며 주 후반에는 다시 온화한 봄 날씨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람이 좀 불어도 미세먼지 없는 게 훨 좋은데... 자유당 없으면 더 좋고~

법원,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구속 영장 기각. 
SK 사주가 손자 "호기심에 대마 흡입했다" 진술.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처분, 수사과정 내사.
선관위, 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미한 사안 ‘행정조치’.
황교안 “경남FC 2천만 원 징계 안타깝다” 도민께 사과. 
염수정 추기경 "낙태 합법화는 여성 위한 배려 아냐".
제주 4·3 관련 특별법, 국회 1년 4개월째 계류 중. 

- 바람의 집 -

당신은 물었다
봄이 주춤 뒷걸음치는 이 바람 어디서 오는 거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섬, 사월의 바람은
수의 없이 죽은 사내들과
관에 묻히지 못한 아내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 같은 것

밟고 선 땅 아래가 죽은 자의 무덤인 줄
봄맞이하러 온 당신은 몰랐겠으나

돌담 아래
제 몸의 피 다 솥은 채
모가지 뚝뚝
부러진
동백꽃의 주검을 당신은 보지 못했겠으나

섬은 오래전부터
통풍을 앓아온 환자처럼, 다만
살 같을 싸다 듬는 손길에도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러댔던 것

섬, 4월 바람은 당신의 뼛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뼛속에서 시작되는 것

그러므로
당신이 서 있는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당신의 바람의 집이었던 것.

오늘은 이종형 시인의 제주 4·3 추모 시 ‘바람의 집’으로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4·3 재보선 → 1대 1 '무승부'였지만 요동치고 있는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
- 창원성산 여영국 정의당 후보 막판 504표 차이로 뒤집어 당선…통영·고성은 한국당 정점식 완승
☞ '진보·노동계의 아성'인 창원서 정의당의 신승 → 인사 참사·탈원전·경제위기 등 민심 이반으로 분석
- 오세훈 전 시장 '노회찬 발언'에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더 결집…'축구 경기장 응원' 논란이 20~30대 표심에 영향을 준 듯
- 통영·고성은 정권 심판론 작용 → 선거 초반엔 인구 5만 고성 출신 정 후보가 13만여명의 통영 출신 양문석 후보에게 밀릴 것으로 분석
☞ 민주당엔 민심 경고..내상을 입었다고 평가 → '예산폭탄' 앞세웠지만 기초의원 선거 3곳 완패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통영시장과 고성군수에 당선됐던 것에 견줘보면 PK 지역 지지기반이 약화된 것
△ 황교안, 선거 올인 체면 치레 △이해찬, 인사참사 등 악재 속 최악의 성적표는 피해 △손학규, 참패로 리더십에 치명타
- 정의당 6석 회복…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 추진…한국당 장관 후보자 임명·추경 놓고 민주당과 대치 격화 전망
※ '김의겸 건물'…커지는 국민은행 특혜대출 의혹 → 금감원, 조사 착수
- 불법증축물인 4.5평 옥탑을 상가 3개, 월세 125만원으로 계산…1층 낡은 20 집은 신축 최고가 24평형 아파트 임대가치 적용(조선 4면 등)
- 한국당 “건물 상가 4개 → 10개 조작 RTI 맞추려 임대수입 부풀린 것” 국민은행 “RTI 적용 되기 전 대출 감정평가법인이 10개로 잡은 것”
☞ 대출서류 조작 의혹이 권력형 비리가 아닌지 국민들 의심 →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정권에 부담
△건물 구조상 6개의 점포를 더 집어넣기는 불가능 △김 전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인 해당 지점장은 본점 심사도 없이 전결로 대출
■ 남북·북미 관련 → 한국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프레임 확산
※ 외교부 미적대는 사이, 추방된 탈북자들 → 중국 넘어 베트남 중부지역까지 탈출했지만 6명 중 3명 체포돼 (조선 1면)
- 현지 軍지휘관 "신원 보증할 사람이 전화 주면 한국에 보내겠다"…연락처 받은 외교부는 "기다려라" 36시간만에 중국으로 추방
- 외교부, 베트남 지휘관 연락처 받고 전화조차 안했다 → 현지 대사관, 탈북단체의 도움 요청에 "외교부에 연락해라"…탈북자, 정부 소극 대응에 분통
※ 'DMZ 둘레길' 졸속 개방 논란 : 북한 고사총 사정권에 하루 새 축소해 고성만 시범운영(철원·파주 연기), 북한에 사전통보·유엔사 협의 안돼
※ 한국 유조선, 북한에 유류 4300t 넘겼다 : 불법환적 혐의 부산항 억류 선박 2017년 두차례 걸쳐 전달
☞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통해 '제재의 구멍'이라는 오명을 벗고, 북한에도 비핵화 없이 우회로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 전달해야
※ 트럼프 “김정은에 당신은 준비 안 돼 있다 말하고 자리 떴다” : 공화당 의회委 만찬서 "金가 좋은관계 유지" 대화 지속 시사
▲ 방위비 분담금 954억 5년간 괌-일본 주둔 미군에 쓰였다 → 군용기 정비 등 사용…정부 '군수지원 약정조항' 문제 제기
※ “북한 동창리 발사대 복구, 핵개발 재개할 가능성 배제 못해” : 군 정보당국, 국회 정보위 보고
■ 기타 뉴스
※ 경찰 "김학의 동영상 2013년 3월 5일·13일 두차례 청와대 보고" : 민정 "제정신이냐" 질책에 내사 중단…박근혜, 중용 의지·차관 임명 강행
- 경찰, 박지원 찾아가(2013년 3월초) "김학의 수사 중단되면 지원 사격을" 요청 → 청와대, 김기용 경찰청장까지 교체하며 압박(한국 1면)
▲ 이세민 前경무관 "민정수석이 '경찰이 동영상 안줬다'하는데…이의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 누구에게 보고했는지까지 진상조사단에 다 진술
▲ 김학의 '심야 출국 시도' 이틀 전…대검, 출금 요청 거부했다 : 조사단·대검 의견 전달 과정서 김 전 차관에 '정보 유출' 가능성(경향 1면)
※ "靑내정인사 환경공단 임원 공모서 떨어지자…환경부, 서류합격자 모두 탈락시켜달라 요청" : 검찰, 추천위에 부탁 정황 확보
▲ 검찰, 신미숙 인사비서관 이르면 금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후 조현옥 수석 소환 여부 결정…김은경 전 장관도 조만간 재소환
※ "4·3 비극 다시 없게…" 군·경 첫 사과 : 제주 평화공원 71주년 기념식…문 대통령 페북에 "끝까지 챙길 것"
※ 지역구 개발공약, 그 안에 의원 땅 있었다 : 지역구 농지 보유 36명 전수조사, 안상수·염동열·주광덕 등 10명 (한겨레 1면)
※ 이석채 전 KT회장 피의자 조사 받아…검찰, 지난달 22일 소환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 추궁 → '김 의원 소환 조사도 임박' 분석
※ 손혜원 부친 특급대우 사실로 → 피우진 “처장이 대상자 만난 전례 드릴 것” 약속, 보훈처선 근거 못대…국장 방문도 만공스님 등 3명 뿐(중앙 12면)
※ '性인지 감수성 판결' 권순일 대법관, 안희정 재판 회피 → "安과 안면있는 사이" 재배당 요청
※ 단역배우를 '1% 고위층'(기업인·PD 등)에 알선…브로커 고씨의 '성매매 캐스팅' → "영화 출연시켜주겠다" 미끼로 접근(한국 1면)
※ '마약 의혹' 남양 유업 3세 조사도 않고 무혐의 처분 : 2015년 사건…내사 중 드러나, 경찰 "집회 때문에 바빠서 못 불러"
※ 혁신학교서 '전교조 교장' 만들려고 투표 조작 →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 묻는 투표, 찬성표 18개 위조해 결과 조작, 구리시 초등학교 교사 검찰 송치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국가부채 1682조…공무원·군인연금 지급할 돈 939조9000억 → 국민 1인 1,800만원 떠맡는 꼴
☞ 작년 늘어난 빚 75%가 '연금충당'…최근 3년간 280조 증가 → 문 대통령,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에 재정파탄 우려
- 17만명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지급해야 할 급여가 327조원에 이르고, 그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약 92조원
- 저출산 고령화로 합계출산율 0.98명 → 이 돈을 낼 사람이 없어 재정부실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
▲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 많은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 10년 뒤 10배 → 젊은 세대에게 공무원 연금은 '재앙' 수준 부담
☞ 부채 증가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위
-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기재정 목표를 재검검하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
■ 오늘의 이슈
※ 소비자 물가 0%대 사상최저…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發 디플레이션 우려 → 1분기 0.5%…석달째 1% 미만
- 일시적 물가 둔화 vs 일본식 장기불황 → 정부 "농산물값 하락·복지정책 등 공급측 요인" 이라지만 에너지·식료품 뺀 물가 19년만에 최저
☞ 짙어진 불황의 그늘 △ 어음교환(564만장) 5개월래 최저 △보험 해지 환급금 27조 전망(5년래 최저) △정기예금 5개월째 10%대 증가
▲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주요 기업 작년 현금 흐름 급감 → 불황에 결제 지연…현금유입 27%↓ 차입금 40%↑
▲ 퇴직 뒤 경조사비 공포…단톡방 탈퇴 → 60대 “소득 3분의 1로 줄었는데 축의·부의 월 70만원까지 나가”(중앙 1면)
- 은퇴한 5060세대 24명 중 12명 “10년 안 돼 중산층서 하층 추락” : 월평균 소득 650만원→129만원
☞ 일본 닮아가는 경제…금리 낮고 돈 넘쳐도 안 돌아 : 외환위기 이후 자금잉여 현상 가속, 저금리 계속되면 제로금리 올 수도(중앙 26면)
▲ 노무라證 "올해 4분기 이전 금리 인하 가능성"…한은 "검토 상황 아냐" 선 그었지만 이달 중순 '수정 경제전망' 관심
※ 靑, 오늘 경제 원로들 초대 : 전윤철·박승·윤증현 등 비공개 오찬 간담회, 일각선 "참석자 상당수가 금융통…화폐단위 변경 논의 가능성"
☞ "3년새 5번 바뀐 담당공무원, 규제 풀리겠나" : 규제개혁 담당 과장 평균 임기 1년 반도 안돼 전문성 부족(동아 1면)
- "규제 담당, 책임질 일 많다"…오래 안 맡기는게 암묵적 인사관행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도 빠듯 규제완화 민원 매번 '되돌이표'
※ 한국자동차업계 '생산 절벽' 위기 → 1분기 車생산 금융위기 이후 최저(95.4만대)…현대차 국내공장 44년 만에 '적자' (한경 1면)
- "2분기 본격 위기 온다" → 르노삼성 노조 장기파업…생산량 40% 급감,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후 1년 넘게 고전
▲ 르노삼성 협력사 납품 40% ↓ : 1분기 수출 반토막·내수 15%↓ 생산량 감소로 도산위기…누적손실 2,350억
▲ 기아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도운 2명 제명 추진 : 박병규·이기곤 전 광주지회장, 오늘 대의원대회에 제명안 상정
※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 → 광역시 1곳 관광도시로 육성·해외관광객 2,300만명 유치(2023년), DMZ엔 '평화의 길 10선' 조성
▲ 깡통호텔` 급증…숙박시설 경매 5년만에 최대 → 평창올림픽 앞서 과잉공급, 사드로 中관광객 줄어들자 지방 숙박시설 못 버텨(매경 1면)
※ UAE "바카라원전 시운전과 가동 준비하는 시점에 한수원이 숙련된 전문인력 빼내" 항의 서한…3조 정비계약 수주 불발 우려
※ 뉴스 편집서 손떼는 네이버 → 웹 첫 화면서 뉴스·실검 삭제…사람 대신 AI가 뉴스 추천, 모바일 앱은 개편 안하고 기존버전 그대로
※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40년만에 경영실적 첫 공개 → 작년 순이익 세계 1위(126조원)로 애플의 두배…2021년 IPO추진
※ 코오롱그룹, 인보사 쇼크에 고액연봉 논란에 계열사 시총 1조3천억 증발 → 이웅열 前회장 책임론 부상
☞ 퇴직금 400억은 이사회가 정한 ‘임원 보수 한도’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따른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 이사진이 총수의 측근이나 지인들로 채워져 사실상 총수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셀프 연봉’ ‘셀프 퇴직금’인 셈
※ 억대 연봉 직장인 41만명 → 30대 기업 평균 9100만원 전년보다 800만원 늘어…SK에너지 1.5억 1위
※ 브렉시트發 영국 경제 충격 → 의회 의향투표 4개안 부결·노딜 가능성 더욱 커져, 글로벌 기업 275곳 脫런던…S&P, 국가신용도 하락 경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7.18(▲ 8.90) ② 코스닥 739.57(▲ 2.76) ③ 환율 1,137.00원(▲ 2.00) ④ 유가 68.46(▲ 1.43) ⑤ 금시세 47,029,28원(▼ 33.41)
▲ 상장사 3곳 중 1곳, 1분기 실적 감소 전망 → 대우조선 영업익 66% 급감, 반도체 부진에 부품기업도 직격탄…수출 회복에 2분기엔 반등 기대
▲ 상폐 위기 기업 65% 급증 → 깐깐해진 신외감법에 33곳 '비적정', 동부제철 등 37곳 관리종목 지정
○ 한국 건설의 추락…글로벌 경쟁력 6위서 12위로 : 건설기술연구원 비공개 보고서, 설계의 미국 1위-시공의 중국 2위 기술력·가격 어중간 끼인 신세
○ LGD 위기…중국 BOE에 밀려 화웨이 전략 스마트폰(P30 프로) 벤더 탈락, 애플 패널공급도 3분기 이후로 밀려 중소형 OLED 사업 '빨간불'
○ 5G 가격파괴 전쟁…KT, 6만원에 무제한 : SKT는 3일 요금제 발표 "185개국서 로밍데이터 파격 혜택"
○ 5개월간 잠잠하던 비트코인, 하루만에 최대 20% 급등 → 미국·일본 등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호재
○ MG손보 경영자구안 다시 제출…금융위, 오늘 최종 심사·의결 → 우리은행 900억 리파이낸싱(기존대출 저금리 재융자) 참여 등
■ 정부 정책 동향
○ 대기업 일자리 줄고(1년새 1만4000명) 5인 미만 영세업체는 14만7000명 급증 → 고용 질도 나빠져 "정부보조금에 단기일자리만 늘어"
○ 활동 두달남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빈손 위기 → 기재부 회수조항 삭제한 개정안 탄핵정국때 무관심 속 국회 통과·범죄행위 처벌못해
○ 대부업 폐업땐 재등록 3년간 금지 → 대부업법 개정안 이달내 발의, 기존 1년 → 3년으로 규제강화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강화된 방류벽·이격거리 기준 현재 공장부지선 해결 어려워…반도체업체, 수십년 노하우 유출



[4월 4일 클리핑] 구글플러스, 8년 만에 서비스 종료 외



1. 구글플러스, 8년 만에 서비스 종료
구글이 페이스북·트위터에 대항할 SNS로 야심 차게 선보였던 구글플러스(G+)의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고 미 IT매체들이 전했다. IT매체 안드로이드 폴리스는 "구글플러스는 오늘 사망했다"라며 '2011년 6월 28일~2019년 4월 2일'이라는 생존기간을 표시했다. 구글은 "오늘 아침부터 구글플러스의 폐쇄 절차가 시작됐다"라면서 "사용자 계정 정보가 플랫폼에서 순차적으로 삭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네이버, 늦은밤 2시간 넘게 불통... 이용자 불편 호소
네이버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20분부터 다음 날 0시 30분까지 2시간 10분가량 블로그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내용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SNS 등에서 불편을 호소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갑작스러운 오류로 장시간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점검하고 살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 인플루언서 마케팅, 예산 14% 가짜 팔로워에 낭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예산 중 일부가 가짜 팔로워에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인플루언서 마케팅 에이전시 미디어킥스(Mediakix)에 따르면 미국 내 마케팅 담당자의 2명 중 1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주된 과제는 가짜 팔로워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가짜 계정이 빈번한 인플루언서 계정이지만 앞으로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와 협력해 인플루언서가 유통하는 제품과 광고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4. 서울시, 여성 창업자 최대 7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서울 여성 스타트업' 참여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성 스타트업'은 기업가정신, 마케팅, 세무 등을 교육한 뒤 심사를 거쳐 15명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관심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는 서울시 여성 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5. 창업지원 기업, 5년 생존율 일반 기업 2배 높아
창업진흥원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위탁해 실시한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창업 지원 기업의 5년 생존율은 53.1%로 일반 창업 기업의 생존율 28.5% 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생존율, 고용성과, 재무성과 및 혁신성과 등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받은 기업 2만2334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6. 미 소매판매, 시장점유율 사상 첫 온라인이 오프라인 앞서
미국의 소매판매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 판매를 넘어섰다. 베스포크 투자그룹이 미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2월 소매판매 보고서를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상무부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미국 소매판매에서 온라인 매출 부문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판매 부문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베스포크 투자그룹 공동창업자 히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자상거래의 거대 기업인 아마존이 온라인 매출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7. 블록체인 기반 SNS 스낵, 오픈 베타테스트 시작
블록체인 기술기업 시그마체인은 블록체인 기반 SNS 메신저 스낵(SNAC)의 오픈 베타테스트를 이달 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픈 베타테스트 참가 희망자는 퓨처피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테스트 참가자에게는 보상으로 4000스낵이 지급된다. 보상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는 개당 가치가 원화와 동일한 스테이블 코인 스낵(SNAC)이다. 이용자는 스낵으로 쇼핑, 유료 콘텐츠 구입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