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0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93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3일) #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않는 것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반년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드러남
-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건과 별개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21일 대북 불법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한국 루니스(LUNIS)호가 포함됐다고 발표한 바 있음

2.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산 제품을 대상으로 보복관세 부과 절차를 개시함
- 세이프가드는 갑자기 수입이 늘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해당 수출국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산업부 관계자는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보복 절차 개시만으로도 EU의 세이프가드 완화 또는 철회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경제 일반 >>
1.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물가는 작년 3월에 비해 0.4%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2016년 7월(0.4%)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임
- 정부와 한국은행은 “채소류(-12.9%) 석유류(-9.6%) 등 일부 품목의 일시적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 측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으나, 경제학계에선 그러나 공급 측 요인보다는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부진이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시각이 많으며 이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됨

2.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593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됨
- 중국과 미국 등에 있는 해외 법인과 현대카드 등 관계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 손익을 제외하고 울산과 아산 등 국내 공장에 기반을 둔 사업만 따졌을 때 적자를 봤다는 뜻으로서, 국내 공장을 가동해 적자를 본 건 1974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임

3. 쌍용자동차가 지난달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로 온라인 판매에 도전함
-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달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11대의 신형 코란도를 판매했으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결제하면 다음날 쌍용차 본사 영업팀을 통해 바로 본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임
- 해외에선 온라인 차량 판매가 특이한 일이 아니며 현대·기아자동차도 해외 시장에선 적극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 비대면 자동차 판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판매노동조합의 반대 때문임

4. 우버가 일반 중형택시를 부를 수 있는 ‘우버택시’ 서비스를 서울 전역에서 시작한다고 2일 발표함
- 카카오의 ‘카카오T(옛 카카오택시)’가 장악하고 있는 택시호출 시장에 있어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세계 최대 모빌리티(이동수단) 기술회사인 우버가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로 젊은 층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돼 택시호출 시장의 판도 변화 여부가 주목됨

5. 두 차례 공개 매각 실패 이후 조건부 인수자 찾기에 나섰던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이 결국 세 번째 공개 매각에 나섬
- 1차 매각은 194만㎡ 규모의 조선소 전체를 통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분할매각 방식으로 변경한 2차 매각엔 싱가포르계 펀드 컨소시엄, 국내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 국내 중소형 전략적 투자자(SI) 등이 입찰에 참여해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음
- 핵심 조선 시설이 갖춰져 연간 최대 32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성동조선의 2야드(92만8769㎡) 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일감이 떨어져 지난해 8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성동조선의 경영 정상화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2017년 제도가 도입된 뒤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던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 1호 기업이 탄생할 전망임
-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번역 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 기업인 플리토는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을 목표로 지난 1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외에도 성장성 특례상장과 테슬라 요건 상장(적자기업 특례상장) 등 다른 특례상장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음

2.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17년 206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123조7000억원으로 61조2000억원 늘었고, 부채는 1555조8000억원에서 1682조7000억원으로 126조9000억원 증가함
-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부채인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56%를 차지했으며, 작년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에 비해 94조1000억원 증가한 것임


<< 국제 >>
1.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의 70%가 경기 하강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당장 경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정도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추세상으론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진단했으며, 이에 따라 IMF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테슬라 요건 상장
-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 입성을 허용해 주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사실상 주간사의 추천만으로 유망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
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 총수)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또는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적자기업이 대상임.
이전에 적자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통로는 기술성평가 특례상장만이 있었으나 이는 중소기업에만 한정돼 있고, 바이오 기업에 편중되는 등 한계가 있었음.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요건 이외에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중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도 허용되며, 중진공은 2018년에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장기저리로 3조7000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임.
적자였던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자금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의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었으며, 테슬라 요건 신설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공모 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경우 상장 주관사는 풋백옵션의 부담을 지게 되며, 즉 상장 후 3개월 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물량을 다시 사줘야 함. 그러나 이런 부담 때문에 테슬라 요건 상장은 제도가 도입된지 수개월이 지나도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8.02.07.

2019년 4월 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김연철, 진영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8일 임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달 안에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추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공급책 1명을 붙잡아 조사했더니 재벌 3세들 이름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SK 창업주 손자는 긴급 체포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현대가의 손자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아이 돌봄 사업을 통해 소개받은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한 영상이 공개돼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4년 전 마약 범죄에 연루됐던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한것과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또다시 수사를 받으면서 여기서도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신청이 잇따라 반려돼 논란이 더욱 커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100% 완치할 수 있다는 일부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지난해 독일로 원정 치료를 나섰던 열 명의 한국인 암 환자가 치료 도중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기대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구에 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지난달 31일,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치러졌고 이제 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1명으로 줄었습니다.

■포항시민 2만여 명이 포항 중심가에 모여 집회를 열고, 지진 피해 지원과 진상 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망갔다가 친구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KT가 업계 최초로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슈퍼플랜"를 선보였습니다. 슈퍼플랜은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보다 9천 원 저렴한 월정액 8만 원부터 시작하며, 전 세계 185개국에서 로밍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그동안 신용평가 시스템은 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력으로 운영돼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이 낮은 등급을 받아 대출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통신요금을 잘 내고 온라인상에서 소액 결재를 잘 하면 은행 대출이 쉬워집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면 언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티비나 스마트 폰이 시각 신경만 자극하고,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지는 않아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우버가 서울에서 일반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우버 앱을 내려받아서 택시를 선택해 호출하면 되고 요금은 택시에서 직접 결제만 가능하며, 탑승 전까지 운전자에게 목적지가 공개되지 않아, 가는 곳에 따라 승객을 골라 태우는 문제점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공항 주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때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최근 세계 주요 공항에서 드론 때문에 공항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처벌 수위를 높인 건데요. 아무튼 안전이 우선이죠.

■지난해 4월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커피점 일회용 컵 금지, 대형마트 비닐 사용 금지 같은 대책으로 성과가 있지만 배달 서비스는 여전히 사각지대라서 최소한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숟가락은 배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한 중·고등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 역시 학력 미달 신입생 문제로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 관련 기초 학습을 하지 않아서 대학의 필수 전공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각 대학이 기초 학력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야구 구경하실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프로야구를 관람하면 야구장 입장권 2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 화, 수, 목에 있는 경기 가운데 야외 자유석과 중앙 상단석이 대상입니다.

■만혼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부조금 부담 시기가 늦춰지면서 경조사비 부담을 호소하는 50·60대 중산층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땐 크게 부담되지 않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뒤에는 쇄도하는 청첩장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가야의 역사와 김수로왕을 재조명하는 제43회 가야문화축제가 오는 18일 김해 수릉원에서 4일 동안 열립니다. 특히 축제 첫날 오후 4시부터 1km 구간을 지나가는 수로왕 행차를 선보인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낙마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 후보자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과 미숙한 상황 대응으로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장관뿐 아니라 국회의원 공천 심사에도 엄격한 검증 좀 부탁드려요~

2. 자유당과 바미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과 함께 김연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고집 부린다고 될일도 아닌데... 그 잘하는 단식을 하시든지~ 

3.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당 대표가 석 달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황교안 21.2%, 이낙연 14.9%, 유시민 12.0% 순이었습니다.
황교안님 축하드립니다. 꼭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4.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수사단은 2013년 초반 경찰 수장들과 수사지휘 라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비행기로 지인 만난다고 출국할지 모르니 일단 출국 금지부터~

5.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희 변호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얘들은 뭔 일만 생기면 일단 잠수타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거 같아...

6. 국방부가 오늘 제주 4·3 사건 71주년을 맞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군경이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명분이든 정부가 국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닌가?

7.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몇 달 안에 북미 두 지도자가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두 정상이 실질적인 첫 번째 조치 또는 실질적인 큰 조치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희망은 하는데... 그 희망을 그대들이 꺾고 있는 거 같아 불안 불안해~

8. 주한미군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군복을 입은 장병도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간 군복을 입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에 예외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천하무적 미군도 결국 미세먼지에는 백기 투항을 하는 모양입니다~ 쩝~

9. 일본 정부가 “사상 처음 중국 고전이 아닌 일본 고전에서 따왔다”고 설명한 새 연호 ‘레이와’(令和)가 후한시대 중국 시로 확인됐습니다. 나루히토 왕세자 즉위를 1달 앞두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아베 정부로서는 머쓱해진 분위기입니다. 
안타깝다 보다 고소하다는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 연호로 ‘高小’ 어때?

10.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마약 구매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현대 정주영 회장의 손자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급책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란 다들 감옥 한두 번은 갔다 와야 하는 건가요? 헐~

11.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진술은 방정오의 지인에게 확보된 것으로 장 씨가 술 시중 등을 강요받은 정황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를 음해하려는 세력으로 보이겠지? 하여간 대단한 집안이야~

12. 교내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인천 한 여자고등학교 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인천 부평구 모 사립여자고등학교 교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이 양반들은 자기 딸 같은 아이들에게 뭔 짓을 한 걸까? 선생 맞아?

13. 추돌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종적을 감췄다가 하루 만에 자수한 30대가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고 죄책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이 본인뿐 아니라 친구까지 잡았으니... 뒤늦게 후회한들...

14. 일본 후쿠시마현 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수산물 수입 금지를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한국이 패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믿을 수가 있어야 안 사 먹으면 그만이라고 하지... 거참~

15. 오늘까지는 찬 바람이 다소 불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꽃샘추위는 오늘까지로 내일 낮부터는 평년기온 회복하겠으며 주 후반에는 다시 온화한 봄 날씨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람이 좀 불어도 미세먼지 없는 게 훨 좋은데... 자유당 없으면 더 좋고~

법원,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구속 영장 기각. 
SK 사주가 손자 "호기심에 대마 흡입했다" 진술.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처분, 수사과정 내사.
선관위, 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미한 사안 ‘행정조치’.
황교안 “경남FC 2천만 원 징계 안타깝다” 도민께 사과. 
염수정 추기경 "낙태 합법화는 여성 위한 배려 아냐".
제주 4·3 관련 특별법, 국회 1년 4개월째 계류 중. 

- 바람의 집 -

당신은 물었다
봄이 주춤 뒷걸음치는 이 바람 어디서 오는 거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섬, 사월의 바람은
수의 없이 죽은 사내들과
관에 묻히지 못한 아내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 같은 것

밟고 선 땅 아래가 죽은 자의 무덤인 줄
봄맞이하러 온 당신은 몰랐겠으나

돌담 아래
제 몸의 피 다 솥은 채
모가지 뚝뚝
부러진
동백꽃의 주검을 당신은 보지 못했겠으나

섬은 오래전부터
통풍을 앓아온 환자처럼, 다만
살 같을 싸다 듬는 손길에도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러댔던 것

섬, 4월 바람은 당신의 뼛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뼛속에서 시작되는 것

그러므로
당신이 서 있는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당신의 바람의 집이었던 것.

오늘은 이종형 시인의 제주 4·3 추모 시 ‘바람의 집’으로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박영선-김연철 8일경 임명 강행 의지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판단
- 국회에 진영 포함 3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박양우 문체·문성혁 해수부 장관 임명
☞ 추가 낙마자가 나올땐 개각 수준 후속 인선 불가피 → 야당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인사 매듭짓고 북핵외교 집중 의지
-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워야 하는 야당으로선 강경투쟁 모드 불가피 → 여야 대치 정국 장기화 가능성
☞ 여당,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청와대 해명에 부글 → 작년 5월 장관후보 잇단 낙마에 검증 개선 약속했는데 못 걸러
- 인사 실패에도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자기합리화와 면피성 해명을 되풀이하는 윤도한 수석의 브리핑은 보기에 한심할 지경(경향 사설)
▲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포르셰 뭐가 문제? 언론인 곡해, 반박해 보라" 외제차 관련 공격적 브리핑...청와대 일각 "이해할 수 없다"
※ 서울대병원 별채에 비밀 VIP실 있었다 : 대통령 진료 VIP병동과 별도로 대한의원 건물서 7년간 67건 진료, 박영선 특혜진료 의혹 더 커질듯(국민 1면)
※ '김의겸 건물' 10억 대출할 때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 조작 → 국민은행, 대출 액수 늘리려 임대료 더 받을 것처럼 꾸며(조선 1면)
■ 오늘 4·3 재보선 → 창원 성산은 ‘샤이 보수’ 표, 통영·고성은 ‘샤이 진보’가 변수
※ 정치권에서 창원 성산은 범여권 단일 후보가, 통영·고성은 한국당이 차지하는 1대 1 구도 전망
▲ "돈 받고 목숨 끊은 분(노회찬) 정신 잇나" 오세훈 발언 후폭풍 → ‘집토끼’인 보수층을 결집하려다 도를 넘었다고 지적
☞ 여권으로선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통영·고성 승리가 절실 → 2차 북미회담 결렬 후 정국 반전시킬 돌파구 기대
- 한국당으로선 황교안 체제 데뷔전으로 2곳 모두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 심판론'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계기
▲ 5당 후보 모두 축구장 유세 했는데...선관위 "무료경기는 OK" : 입장료 유무에 따라 판단 갈려...황교안 K리그 경기여서 논란
■ 한미 정상 회담·북한 비핵화 관련
※ 중국 견제 안보전략 한국 동참하라고 공개압박 나선 미국 → 미 국무부 "인도태평양전략-한미일 3각 공조 한국도 협력 표명" 발표
☞ 방미 앞둔 문 대통령에 '동맹 대열에 확실히 서라'며 '청구서'를 내민 것 → 남북경협 일부수용 대가로 '동맹 강화' 카드 내밀 가능성
▲ 국내 선박 1척 불법환적 혐의 부산항 억류 → 7800t급 유조선, 정유제품 환적...38노스 “北, 나진-남포서 석탄선적”
▲ 일본의 한·일 관계개선 데드라인 6월 28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 미국, 한일 관계 물밑 중재 나서 "강경화, 한미일 3자 협력 약속"
▲ "北 핵역량, 美본토 타격할 수준"...미국, 핵억제 정책 보고서에 적시 → 작년엔 "기술 완성 못해" 평가
☞ 한·미 전작권 전환 가속도...정경두- 美국방대행과 회담 : 특별상설군사위 신설해 매달 회의, 문 정부 임기말 2022년 전환 목표
- 회담때 "한미훈련 개선" 평가 나왔는데도 훈련 보강하겠다는 언급 꺼려...국방부 "北 입장 생각하면 한미훈련 표현 조심스러워" 군 안팎선 "또 北 눈치 본다"
■ 기타 뉴스
※ '발틱'(북유럽)국가를 '발칸'(남동유럽)국가로...외교부, 또 황당 실수 → 영문 자료에 엉뚱한 지역 기재, 라트비아 대사관 항의받고 수정(조선 1면)
※ 김은경 해외출장 때 靑 추천자 탈락 보고받은 정황 : 검찰, 靑추천자 낙마 뒤 환경부 좌천인사도 주목 '낙하산 인사' 담당했던 국·과장은 한직으로
▲ "靑낙점인사 탈락하자 공모 채점방식 바꿔" : 검찰 "환경부, 산하기관 감사에 다른 내정인사 뽑히게 靑과 협의"
※ 경찰 '김학의 동영상' 첩보 단계서 박영선에 CD 유출됐을 가능성 시사...민갑룡 "박영선, 황교안 만난 시기 수사 전 범죄 정보 수집하던 상황"
- “당시 수사팀 힘들었다” 외압 시사...곽상도 “구체 사실 얘기하라” 반발 : 민 청장 “버닝썬 수사대상 경찰 6명”
※ 조선일보 '무고'(장자연 사건 관련) 혐의 공소시효 딱 9일 남아 : 과거사위·조사단 무고죄 성립 판단·입증 어려워 재수사 권고는 불투명(서울 1면)
- 조사단 "시효 끝나도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 → 처벌 관계없이 조선일보 연루·외압 초점, 윤지호씨 통해 정치·언론계 리스트 확보
▲ 방정오 前 TV 조선 대표 "한겨레의 장자연 보도는 허위...법적 조치로 오보 책임 묻겠다" : 보도된 인사들 "정정보도 요청"
※ '사법권 남용의혹 문건' 작성 정다주 판사 "임종헌, 박근혜 좋아할 문건제목 정해"...검찰측 증인으로 법정 증언, 재판부 '임종헌 USB' 증거 채택
※ 1676억 도로 노선이 의원 땅 옆으로 바뀌었다 : 여수 덕양 22번 국지도 산 통과하려다 주승용 "기존 도로 확장" 주장 뒤 소유지 많은 마을 통과로 바뀌어(한겨레 1면)
- 국회의원 1/3 농지 소유…농지법 위반·공문서 위조 판친다 : 농지 가진 99명 중 매입자 53명 불법 소작·허위 기록 등
※ "김성태 의원 '딸 이력서' KT 사장에 직접 건네" : 검찰 "서유열 전 사장 진술" 2011년 딸 계약직 입사 전
※ 경찰, 남양유업 3세 황하나씨 2015년 마약유통 등 사건 내사 착수 : 다른 공범 조씨 유죄 판결과 대비·조씨 판결문엔 황씨 이름 8번 등장
※ 교대-사범대도 저출산 불똥…D등급땐 정원 50% 감원 : 교육부, 내년 역량평가 계획 발표…E등급 받으면 폐교 조치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국가부채 1682조...공무원·군인연금 지급할 돈 939조9000억 → 국민 1인 1,800만원 떠맡는 꼴
☞ 작년 늘어난 빚 75%가 '연금충당'...최근 3년간 280조 증가 → 문 대통령,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에 재정파탄 우려
- 17만명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지급해야 할 급여가 327조원에 이르고, 그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약 92조원
- 저출산 고령화로 합계출산율 0.98명 → 이 돈을 낼 사람이 없어 재정부실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
▲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 많은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 10년 뒤 10배 → 젊은 세대에게 공무원 연금은 '재앙' 수준 부담
☞ 부채 증가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위
-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기재정 목표를 재검검하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
■ 오늘의 이슈
※ 소비자 물가 0%대 사상최저...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發 디플레이션 우려 → 1분기 0.5%...석달째 1% 미만
- 일시적 물가 둔화 vs 일본식 장기불황 → 정부 "농산물값 하락·복지정책 등 공급측 요인" 이라지만 에너지·식료품 뺀 물가 19년만에 최저
☞ 짙어진 불황의 그늘 △ 어음교환(564만장) 5개월래 최저 △보험 해지 환급금 27조 전망(5년래 최저) △정기예금 5개월째 10%대 증가
▲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주요 기업 작년 현금 흐름 급감 → 불황에 결제 지연...현금유입 27%↓ 차입금 40%↑
▲ 퇴직 뒤 경조사비 공포...단톡방 탈퇴 → 60대 “소득 3분의 1로 줄었는데 축의·부의 월 70만원까지 나가”(중앙 1면)
- 은퇴한 5060세대 24명 중 12명 “10년 안 돼 중산층서 하층 추락” : 월평균 소득 650만원→129만원
☞ 일본 닮아가는 경제...금리 낮고 돈 넘쳐도 안 돌아 : 외환위기 이후 자금잉여 현상 가속, 저금리 계속되면 제로금리 올 수도(중앙 26면)
▲ 노무라證 "올해 4분기 이전 금리 인하 가능성"...한은 "검토 상황 아냐" 선 그었지만 이달 중순 '수정 경제전망' 관심
※ 靑, 오늘 경제 원로들 초대 : 전윤철·박승·윤증현 등 비공개 오찬 간담회, 일각선 "참석자 상당수가 금융통...화폐단위 변경 논의 가능성"
☞ "3년새 5번 바뀐 담당공무원, 규제 풀리겠나" : 규제개혁 담당 과장 평균 임기 1년 반도 안돼 전문성 부족(동아 1면)
- "규제 담당, 책임질 일 많다"...오래 안 맡기는게 암묵적 인사관행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도 빠듯 규제완화 민원 매번 '되돌이표'
※ 한국자동차업계 '생산 절벽' 위기 → 1분기 車생산 금융위기 이후 최저(95.4만대)...현대차 국내공장 44년 만에 '적자' (한경 1면)
- "2분기 본격 위기 온다" → 르노삼성 노조 장기파업...생산량 40% 급감,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후 1년 넘게 고전
▲ 르노삼성 협력사 납품 40% ↓ : 1분기 수출 반토막·내수 15%↓ 생산량 감소로 도산위기...누적손실 2,350억
▲ 기아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도운 2명 제명 추진 : 박병규·이기곤 전 광주지회장, 오늘 대의원대회에 제명안 상정
※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 → 광역시 1곳 관광도시로 육성·해외관광객 2,300만명 유치(2023년), DMZ엔 '평화의 길 10선' 조성
▲ 깡통호텔` 급증...숙박시설 경매 5년만에 최대 → 평창올림픽 앞서 과잉공급, 사드로 中관광객 줄어들자 지방 숙박시설 못 버텨(매경 1면)
※ UAE "바카라원전 시운전과 가동 준비하는 시점에 한수원이 숙련된 전문인력 빼내" 항의 서한...3조 정비계약 수주 불발 우려
※ 뉴스 편집서 손떼는 네이버 → 웹 첫 화면서 뉴스·실검 삭제...사람 대신 AI가 뉴스 추천, 모바일 앱은 개편 안하고 기존버전 그대로
※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40년만에 경영실적 첫 공개 → 작년 순이익 세계 1위(126조원)로 애플의 두배...2021년 IPO추진
※ 코오롱그룹, 인보사 쇼크에 고액연봉 논란에 계열사 시총 1조3천억 증발 → 이웅열 前회장 책임론 부상
☞ 퇴직금 400억은 이사회가 정한 ‘임원 보수 한도’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따른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 이사진이 총수의 측근이나 지인들로 채워져 사실상 총수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셀프 연봉’ ‘셀프 퇴직금’인 셈
※ 억대 연봉 직장인 41만명 → 30대 기업 평균 9100만원 전년보다 800만원 늘어...SK에너지 1.5억 1위
※ 브렉시트發 영국 경제 충격 → 의회 의향투표 4개안 부결·노딜 가능성 더욱 커져, 글로벌 기업 275곳 脫런던...S&P, 국가신용도 하락 경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7.18(▲ 8.90) ② 코스닥 739.57(▲ 2.76) ③ 환율 1,137.00원(▲ 2.00) ④ 유가 68.46(▲ 1.43) ⑤ 금시세 47,029,28원(▼ 33.41)
▲ 상장사 3곳 중 1곳, 1분기 실적 감소 전망 → 대우조선 영업익 66% 급감, 반도체 부진에 부품기업도 직격탄...수출 회복에 2분기엔 반등 기대
▲ 상폐 위기 기업 65% 급증 → 깐깐해진 신외감법에 33곳 '비적정', 동부제철 등 37곳 관리종목 지정
○ 한국 건설의 추락...글로벌 경쟁력 6위서 12위로 : 건설기술연구원 비공개 보고서, 설계의 미국 1위-시공의 중국 2위 기술력·가격 어중간 끼인 신세
○ LGD 위기...중국 BOE에 밀려 화웨이 전략 스마트폰(P30 프로) 벤더 탈락, 애플 패널공급도 3분기 이후로 밀려 중소형 OLED 사업 '빨간불'
○ 5G 가격파괴 전쟁...KT, 6만원에 무제한 : SKT는 3일 요금제 발표 "185개국서 로밍데이터 파격 혜택"
○ 5개월간 잠잠하던 비트코인, 하루만에 최대 20% 급등 → 미국·일본 등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호재
○ MG손보 경영자구안 다시 제출…금융위, 오늘 최종 심사·의결 → 우리은행 900억 리파이낸싱(기존대출 저금리 재융자) 참여 등
■ 정부 정책 동향
○ 대기업 일자리 줄고(1년새 1만4000명) 5인 미만 영세업체는 14만7000명 급증 → 고용 질도 나빠져 "정부보조금에 단기일자리만 늘어"
○ 활동 두달남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빈손 위기 → 기재부 회수조항 삭제한 개정안 탄핵정국때 무관심 속 국회 통과·범죄행위 처벌못해
○ 대부업 폐업땐 재등록 3년간 금지 → 대부업법 개정안 이달내 발의, 기존 1년 → 3년으로 규제강화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강화된 방류벽·이격거리 기준 현재 공장부지선 해결 어려워…반도체업체, 수십년 노하우 유출



[4월 3일 클리핑] 네이버, 모바일웹 전면개편… 첫화면서 뉴스·실검 빠진다 외



1. 네이버, 모바일웹 전면개편… 첫화면서 뉴스·실검 빠진다
네이버가 모바일 웹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급상승검색어를 빼는 등 전면 개편한다. 개편 후 첫 화면은 검색창과 서비스 바로가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뉴스 5개와 사진 2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등 기존 첫 화면의 최상단에 있는 항목은 사라진다. 뉴스 섹션은 오른쪽으로 화면을 넘겨야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가 자체 편집한 뉴스와 인공지능(AI)기반으로 자동 편집된 개인 맞춤형 뉴스 등 2개 화면이 나온다. 왼쪽으로 화면을 넘기면 쇼핑과 네이버페이 등 상거래 관련 서비스가 나온다. 아래쪽에는 검색·바로가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 '그린닷'이 적용됐다.
 
 
2. 페이스북, 뉴스페이지 신설 추진…"신뢰할만한 정보 제공"
페이스북이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모은 별도의 뉴스페이지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크 저커버그가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뉴스를 얻도록 돕고 전 세계 언론인들이 중요한 일을 하도록 돕는 해결책을 찾는 일은 내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뉴스페이지는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화한 뉴스피드와는 다르다. AFP·로이터통신은 새 뉴스페이지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발행사들에 돈을 벌어주고 저널리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3. 페이스북, "왜 나한테 이런 피드를?" 설명 기능 추가
페이스북이 회원들에게 왜 뉴스피드에 관련 게시물들을 보여주는지 설명하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왜 내가 이러한 게시글을 보나?' 기능을 신규 추가했다며 회원들이 뉴스피드에 뜨는 친구, 페이지, 그룹 등으로부터 온 글을 보다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능은 페이스북이 이전부터 제공하던 '내가 왜 이 광고를 보나?' 기능에서 발전한 것이다. 뉴스피드 내 게시글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옵션이 뜬다.
 
 
4. 줌인터넷, 줌닷컴 모바일 페이지 개편
이번 개편은 모바일 기기로 줌닷컴에 접속했을 때,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관심 있는 주제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콘텐츠 주제에 따라 총 10여 개 이상 세분화된 메뉴를 제공하던 첫 화면을 사용자 관심이 가장 높은 뉴스, TV 연예, 여행·푸드, 쇼핑, 가상화폐 총 5가지 테마 메뉴로 묶어 정리했다. 줌닷컴 관계자는 모바일에서 더욱 편리하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개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5. 카카오맵, 3m단위 정밀지도 서비스 오픈
카카오의 모바일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 은 2일부터 정밀 지도 서비스 'W3W''(세 단어 주소)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능 업데이트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기존 지도 서비스가 지번이나 장소명을 기반으로 하는데 비해, W3W는 국내 지도상의 모든 위치를 3m x 3m 크기의 격자망으로 나누어 자체적인 주소를 만들어 낸다. W3W 기능은 지번이나 장소명만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위치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6.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가 왜 나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 중인데 광고가 계속 나오고 백그라운드 재생이 안된다는 불만이 담긴 글이 게시되고 있다. 이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알 수 없는 오류들이 나타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구글에서 서비스 중은 유튜브 유료 요금제로 2015년 '유튜브 레드'로 발표했으나 2018년 6월 개편 이후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변경했다.
 
 
7. 인스타그램 쇼핑 피해 급증, 서울시 공정위와 대책 마련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쇼핑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3%(3610명)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SNS를 통해 쇼핑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매체는 인스타그램이었으며,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당한 소비자도 28%나 됐다.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브랜드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로 SNS를 이용한다는 답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