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월 26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19호 신문브리핑(2020년 3월 26일) #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따르는 결과는 불평불만과 짜증과 자포자기이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주한미군 사령부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령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힘

- 주한미군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결정이 현재 시행하는 건강 보호 조건이나 예방 조치의 변화 또는 주한미군의 위험 단계 격상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으며, 또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 준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함

<< 경제 일반 >>

1. 정부는 국내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지난 22일부터 유럽발(發)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검역 강화 조치를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섬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1명”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사례는 34건, 지역사회에서 소급 추적해 확인된 사례는 17건이었음

2. 부산 강서구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 테크로스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MS)와 관련한 일본 특허권을 인수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섬

- 테크로스는 일본 미쓰비시조선, 히타치제작소와 다양한 선종에 적용할 수 있는 BWMS 설치 솔루션에 대한 특허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으며, 특허가 적용되는 범위는 조선 강국인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임

<< 금융/부동산 >>

1. 보건복지부가 3월부터 5월까지 저소득층 건보료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25일 내놓음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 월 5만836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980원 이하면 혜택을 받게 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서는 대상을 확대해 하위 50%가 경감되도록 함

2. 정부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휴직조치를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휴업·휴직수당)를 최대 90%까지 보전해주기로 함

- 이번 대책은 3개월(4~6월)간 적용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90%, 대기업은 67%가 지원됨.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업·보건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은 200명 이하인 사업장임

3.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액셀러레이터까지 벤처투자 펀드를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되며, 벤처캐피털(VC)로만 국한됐던 벤처투자 펀드 설립·운용 주체를 확대해 벤처투자의 판을 키울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옴

4. 정부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7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4일 내놓았지만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임

- 특히 증권사들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한 상품의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는 안정을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옴

<< 국제 >>

1. 미국 상원과 백악관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펴기로 합의함

- 합의안에는 4인 가족 기준 현금 3400달러 지급(성인 한 명에 1200달러, 아동 한 명에 500달러)과 소상공인 대출, 항공사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지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양책이 미국 중앙은행(Fed)의 무제한 양적완화와 맞물려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됨

2.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곡물 생산국들이 잇달아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음

-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이 지난 24일부터 쌀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25일엔 파키스탄이 양파 수출 중단을 선언했으며, 러시아는 20일부터 열흘간 쌀 밀 보리 등 모든 곡물 수출을 금지함

3. 미국 다우지수가 24일(현지시간) 11.37% 치솟아 20000 고지에 다시 오르면서 대공황 당시인 1933년 3월 15일(15.34%) 이후 87년 만에 큰 상승률을 기록함

- 125년 미 증시 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하루 상승률이며, S&P500지수도 9.38%, 나스닥지수도 8.12% 상승함

- 뉴욕증시가 급반등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미국 중앙은행(Fed)의 무제한 양적완화 및 회사채 매입 발표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둘째 최대 2조달러에 이르는 미 정부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임박했다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언도 보탬이 됐으며, 셋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4월 12일)까지는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고 싶다”고 한 발언도 호재로 작용함

4.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내년 여름으로 연기함에 따라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을 전망임

- 그 규모가 35조원에 이를 것이며 올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1%포인트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옴

5.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인구 대국인 인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주간 전국을 봉쇄하기로 함

- 이번 봉쇄령으로 인도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든 외출이 처벌받게 되고 식료품점, 병원, 약국, 은행 등만 운영할 수 있으며, 비필수적 경제 활동은 중단해야 하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공장 가동도 멈추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자단기사채

- 기존의 기업어음(CP)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기자금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2013년 1월 15일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음.
전자단기사채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이로 발행되는 기업어음과 달리 거래 지역의 한계가 없고 실물의 위 · 변조, 분실과 같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발행 사무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액면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서 최소 액면금액이 10억 원인 기업어음보다 거래가 수월함. 유통내역과 발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기업어음에 비해 전자단기사채는 한국예탁원을 통해 채권의 발행 현황과 발행사의 과거 발행액은 물론 발행사의 발행가능 잔액까지 조회할 수 있음. 이처럼 안정성과 유통성, 투명성에 있어서 유리한 전자단기사채는 향후 기업어음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