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월 2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16호 신문브리핑(2020년 3월 23일) #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이다."

- 크리소스톰

<< 정치/외교 >>

1. 북한이 지난 21일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함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9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12일 만이고, 올해 들어선 세 번째임

<< 경제 일반 >>

1.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소상공인 등 400만 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구호자금을 직접 지원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함

-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와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5만원, 전기료·수도료를 최대 3만원씩 경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부가세 등 각종 세금도 최대 6개월 유예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함

2.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지난 1월 서울 대치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스포티파이코리아’를 설립하면서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 2008년 스웨덴에서 시작한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0월 기준 사용자는 2억4800만 명, 유료회원은 1억1300만 명에 이르며, 업계에서는 스포티파이의 한국 진출이 멜론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중자금이 국고채 등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국내 회사채와 CP 금리가 지난 18일부터 동반 급등세(가격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 회사채(3년물 기준) 금리는 17일 연 1.94%에서 20일 2.10%로 뛰었고 같은 기간 CP(91일물) 금리는 연 1.36%에서 1.46%로 사흘 연속 급등함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비우량 회사채·CP의 절반가량이 만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채무 불이행)나 부도가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올 상반기 만기를 맞는 회사채·CP 물량은 약 78조원으로, 이 중 비우량 채권(신용등급 A 이하 회사채와 A2- 이하 CP)이 28조4595억원에 달함

2.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옴

-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며, 이번 판결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열린 셈이어서 상속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됨

<< 국제 >>

1.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2조달러(약 2490조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내놓았던 7000억달러 재정 부양책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이며, 독일 영국 등도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속속 내놓으면서 전 세계의 부양책 규모가 세계 GDP의 10%가량인 8조달러(약 1경원)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 기업어음(CP)은 기업체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됨.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취급하고 있다.
CP를 발행하려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급이상의 신용등급을 얻어야 함. 그러나 보통 시장에서는 A급이상 우량기업어음만이 유통됨.
CP의 할인 및 매매업무는 종합금융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이었으나, 1997년 4월 CP가 유가증권으로 지정되면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함.
CP를 발행하면 은행, 종합금융사, 증권사 등이 선이자를 뗀 다음 매입(할인)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고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에게 매출하게 됨. 보통 무보증어음으로 거래되지만 중개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기도 함.
발행기일은 1일부터 365일까지 있지만 30일 90일 180일 등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자는 CP를 발행할 때 할인방식으로 미리 지급되며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상환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