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월 19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14호 신문브리핑(2020년 3월 19일) #

"감사하는 마음은 성숙한 인격의 척도이며 닫힌 마음을 여는 비결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주한 미대사관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난관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무부는 여행경보 제2, 3, 4단계를 발령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이민 비자와 비즈니스 출장, 단기 취업,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의 발급이 중단되며, 다만 기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최대 90일간 관광·사업 목적의 무비자 방문은 그대로 가능하며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 효력도 유지됨


<< 경제 일반 >>
1. 서울시가 서울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원하겠다고 18일 발표함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474만9174원으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약 30%에 해당되며,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위해 총 3271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18일 81.24포인트(4.86%) 내린 1591.20으로 마감함
- 이는 종가 기준으로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0년 5월 26일(1582.12) 후 약 9년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코스닥지수도 29.59포인트(5.75%) 하락한 485.14에 장을 마침
- 미국 뉴욕증시도 이날 급락세로 출발했으며, 다우존스산업지수는 4.9% 하락한 채 시작했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개장과 함께 각각 3.6%, 3.5% 빠진 상황임

2. 회계 표준을 정하는 민간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어 IFRS17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함
- IFRS17은 당초 2021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2년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번에 재차 연기된 것임
- IFRS17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보험부채)을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원가 평가 방식은 보험부채가 한번 확정되면 그에 맞춰 책임준비금을 쌓으면 되지만 시가 평가는 해마다 보험부채가 달라져 책임준비금 규모도 그때그때 바뀌게 됨

3.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100%를 소유한 토스준비법인(가칭 토스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함
-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증권은 6개월 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심사를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증권업계에 12년 만에 신규 증권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임

4. 국토교통부가 18일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총회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4월 28일이었던 유예기간은 7월 28일로 늦춰지며, 이날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 규정대로 일반 분양가를 정할 수 있음

5.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평균 5.99% 상승했다고 18일 발표함
-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5%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서울 ‘강남3구’ 공시가격은 18.45~25.57% 급등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경제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조달러대 부양책을 마련하기로 함
-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8500억달러 감세를 뛰어넘는 ‘돈풀기’에 나선 것임

2. 미국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음
- 스페인은 17일(현지시간) 2000억유로(약 27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긴급지출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은 3300억파운드(약 496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에 나서기로 함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줄도산 우려가 커지자 각국 정부가 어려운 기업을 아예 직접 인수하겠다고 나서고 있음

- 이탈리아 정부는 국적 항공사인 알리탈리아항공을 국유화하기로 했으며, 프랑스 정부도 부도 우려가 있는 자국 대기업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은 항공기 제조사 보잉을 포함한 자국 항공업계에 대규모 긴급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IFRS17
-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보험사는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IFRS17 적용 시 회계 작성 시점의 금리를 바탕으로 적립금을 계산해야 함. 
그동안은 보험사가 계약한 시점에 약속한 금리에서 계약 시점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예정이율을 뺀 부분만 부채로 인식, 이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쌓았었음. 이 경우 고객에게 돌려줄 돈과 보험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이 계약 시점 또는 보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변동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사는 최초 보험 계약 시 계산한 금액만을 준비하면 됨.
반면 IFRS17이 도입되면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함.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이익은 줄었으나 과거에 판매했던 상품의 대다수가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부채 규모가 커져 부담이 심화됨. 예를 들어 보험사가 9%대 수익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팔았을 경우 현재는 지급 시점에 9%대 수익을 낼 것으로 가정한 후 적립금을 쌓아도 됐지만, IFRS17하에서는 현재 2%대 저금리로 줄어드는 운용수익을 감안하고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