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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법안 발표...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

- 오늘 입법 예고...9월 정기국회 제출 : 4월 발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반영..."EU 등 국제사회 압박에 불가피"

△ 실업·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 퇴직공무원·교원·소방관 등도 노조 허용 △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 삭제 △ 단협 기간 2년 → 3년 등

☞ 보수 언론은 재계의 수정 요구(대체근로 등)가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하며 노조의 정치 투쟁이 거세질 것임을 부각

- 협약 비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제도 정비 과정을 거쳐 우리 현실에 맞게 추진하라고 주문

▲ 진보 언론은 국제 기준에 간신히 턱걸이할 수준의 이번 법안마저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라도 심도 깊은 논의 필요

■ 오늘의 이슈

※ 트럼프 "연준, 금리 최소 0.5%P 내려야"...0.25%P 인하 전망에 불만 →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앞두고 고강도 압박

- 일본 은행, 기준금리 -0.1%로 동결...기존 초저금리 기조 재확인 →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추가 부양 의지 강조 

☞ 트럼프 다시 중국 압박 "재선 승리 이후엔 무역합의 아예 없을 수도" : 무역 협상 상하이서 재개되자 트윗으로 "타결 앞당기라" 

▲ 美상무부, 한국산 송유관에 38% 관세 부과...전년대비 2배 인상 → 농산물 이어 통상공세 등 보호무역주의 노골화 지적

※ '브렉시트 공포' 영국, 마트마다 사재기..."물건 쌓을 창고 태부족" → 유통업체 저장시설 '포화상태'...국민 10명 중 4명 "미리 사둘 것"

▲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파운드화 이달에만 3.4%나 급락 → 2년 4개월만에 최저수준, 1.20달러선 붕괴될수도

※ '골드바' 동나니 '실버바'...銀투자 1년 만에 18배 ↑ : 金 품귀 영향 銀 가격도 껑충, 국제 시세보다 10% 이상 높아 (한경 1면)

※ 출산율, 1.05(재작년) → 0.98(작년) → 0.89(올해 추정) : 5월까지 태어난 아기 7.6% 줄어… 올 12조 퍼붓고도 예상 넘는 추락

- 결혼은 8년째, 출생아수는 41개월째 감소...아동·양육수당 안 통해 : 취업난 젊은 세대, 혼인할 여력 없는 게 출산율 급락의 주요인

※ 국회, 다음달 `노동개혁특위`(가칭) 신설 계획 → 탄력근로제 등 현안 논의

※ 조세 체계 근간 흔드는 호반건설 : 25살 막내(김민성 전무)벌써 1조대 주식 갑부, 10대때 자본 3억회사 설립...김상열회장, 일감 49% 몰아주고 M&A (서울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38.68(▲ 9.20) ② 코스닥 625.64(▲ 6.86) ③ 환율 1,181.20원(▼ 3.30) ④ 유가(두바이) 63.16(▲ 0.01) ⑤ 금시세 54,166.33원(▲ 116.23)

▲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 지난 29일 종가(2029.48) 기준 0.82배까지 하락...기업가치 대비 바닥 수준에 근접(삼성증권)

▲ 신용융자 잔액이 코스닥 시장 추가 하락 뇌관 우려 → 개인 순매도 1,614억 4개월來 최대, 전일 4%급락따른 반대매매 급증 탓 잔액 5.4조 달해 1월보다 13.5%↑

○ 하반기, 車·금융·섬유 일자리 4만8000개 줄 듯 : 수출감소·가계대출 규제 영향, 조선업 고용상황은 개선(고용정보원·산업기술진흥원 전망)

○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 투표서 재적 70% 이상이 찬성...노조, 기본급 5.8% 인상 등 요구

○ LG전자, 월풀 제치고 가전 글로벌 1위로 → 상반기 매출 약 11조5687억원...스마트폰은 313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17분기 연속 적자행진

○ 신세계, 10년 끈 화성테마파크 개발 4조5천억 규모 투자 결정(역대 최대) → 송산그린시티 418만㎡ 개발(쥬라지월드·워터파크 등 예정)

○ 유해물질 또 쏟아낸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비소·납 1/1400로 조작 : 오염물질 농도 상습조작...조작된 결과로 4차례 부과금 면제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 3개월째 줄고 분양주택은 70% ↓...정부 분양가 규제 `역풍`...공급 부족 우려

○ KDI "최저임금 인상보다 생산성 높여야 소득 늘어...저임금계층 정책만 집중하면 임금 하향평준화" : 2008년 이후 혁신성장 지체돼 중위임금 증가율 9% → 1%

○ 내년 4인 가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월 최대 142만4752원으로 결정...지급 기준선 올해보다 4만원 올라

○ 무늬만 종교인 과세(시행 1년반)...목사 80~90% 면세 → 두자녀 둔 홑벌이 목사는 월 400만원까지 세금 0원, 목회활동비 증빙 규정없어(서경 1면)

○ 제로페이 실효성 논란 → 98억원 예산투입 혜택 4400만원...5개월간 21만개 가맹점 수익 한 곳당 20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