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택시만 살린...정부, 택시제도 개편안 → '모빌리티 혁신 좌초' 비판
- 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했지만 택시 감차 수만큼 기여금 내고 기사는 택시면허 따야...'고급택시' 허용 불과 지적
- 택시업계와 타협 위해 어정쩡 봉합...타다, 영업 위해 최소 1000억 필요·렌터카 사용 허가도 빠져 논란
☞ 이번 대책은 공유경제 시대에 새로운 사업의 등장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 미래 산업과 소비자 편익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택시노조 등 지지 기반을 잃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 작용 비판
▲ 스타트업 반발..."정부가 혁신 내팽개쳐" → "택시 면허·차량 직접 사라니 진입장벽만 높아져 업계 고사"
■ 오늘의 이슈
※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 신용등급 줄줄이 강등 → 상반기 신용강등 3년來 최다, 롯데쇼핑·LGD·두산重 등 간판기업도 줄줄이 떨어져(한경 1면)
- 신용등급 하락 → 회사채 시장 침체 → 자금조달 차질 '악순환' 빚어질수도 → 기업 실적 빠르게 꺾이는 추세, 저신용기업 자금조달 차질 우려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총선 앞둔 재정 퍼주기 대책 지적 → 차상위계층 청년(중위소득 50% 이하) 10만원 저축때 30만원 지원
△ 신혼부부 저금리대출 자격요건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 완화 △ 청년 전용 창업 융자 확대 △ 교통 요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 860억 빼간 '일자리 자금 도둑들' : 유령직원 넣고, 대리출석 시키고, 브로커까지 끼어들어 부정수급 (조선 1면)
※ 게임 → 토토 → 휴대폰깡...20대들의 파산 루트 : 소득은 적은데 씀씀이는 커져 20만~30만원 빚이 고금리 대출로 20대 파산신청 5년 새 29% 증가(중앙 1면)
※ 고용부가 내놓은 '직장내 괴롭힘' 3번째 가이드 라인 ①애인 뭐하는 사람이냐 ②영어 가르쳐줘, 몰래 ③휴가자대신 야근 좀...
※ 트럼프 "시진핑과 예전만큼 가깝지 않아" 대중 강경모드 전환 → 美농산물 수입 미루자 "中에 3250억불 관세"경고...中, 대만에 美무기판매 반발
▲ 트럼프 "구글 親中반역행위 살펴볼 것" → 구글, 미군엔 AI 협력 거부·中정부와는 기술거래 의혹...아마존·애플도 청문회서 `반독점` 집중공격 받아
▲ 미국, 한국산 후판(건설용 철강재) 3배 관세 폭탄(20.09%) → 트럼프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서명이어 민간부분 장벽 강화 우려
※ 2019년 세법개정안...세율확대보다 일몰연장 초점 △해운기업 톤세 5년 연장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일몰 적용 △R&D 공제도 확대 등
※ 독일車, 공장 경쟁 통해 생산물량 배정...한국은 노조 반대땐 인기차도 증산못해 : BMW, 생산성 평가해 경영진이 결정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 위원 5명도 모두 사퇴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결국 노동자위원 전원 공석
★ 서버 정기 점검으로 7월 22일~26일까지 브리핑은 쉽니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경제·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72.92(▼ 18.95) ② 코스닥 666.28(▼ 8.14) ③ 환율 1,181.30원(▲ 2.80) ④ 유가 63.19(▼ 1.12) ⑤ 금시세 53,335.27원(▼ 253.13)
▲ 미중 무역전쟁에도 중소형주 선방(16~17% 수익) → 수익률 1위 한국운용 김기백 팀장, 다양한 업종에 1%대 균등투자...2·3위 신한BNPP 정성한 실장
▲ '兆단위 채권형 펀드' 속출 → 연 2~4% 안정적 수익 가능하자 MMF·예금 대안으로 개인도 몰려...국내외 총 11조3,711억원 유입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중국 소비주에 직격탄 → 아모레G 장중 9.76% 급락, 호텔신라·F&F 도 이달 들어서 하락세
▲ 대체거래소 내년 상반기 설립 → 매매호가 유형 다양해지고 거래속도 빨라져 경쟁력 ↑...해외선 보편화, 미국에 85곳
○ 가구 순자산 중 76%는 부동산...전체 국부 1경5511조 : 한은 2018 국민대차대조표, 부동산 시장 급등에 8% 상승
○ 규제 완화로 동산담보대출 3배 ↑...6월말 기준 잔액 1조원 돌파 : 제조업 → 全업종으로 담보 대상·비율 확대 결과
○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 "대우건설 매각계획 아직 없어" → 연내 매각 공식 부인·인수자 못찾자 장기전 돌입
○ '삼바' 김태한 사장 횡령 혐의 추가 포착 : 자사주 사들여 회사에 비용 청구, 주가 상승 따른 시세차익도 챙겨
■ 부동산·정책 동향
○ 후분양 70%로 늘린다던 국토부, 3기 신도시 공급 차질 빚을라 ‘수도권 30만가구’ 선분양 하기로...집값잡기 서두르다 혼선만
○ 둔촌주공 재건축(일반분양 수익 1조 예상) `속앓이` → 3.3㎡ 3800만원 예상 분양가 HUG 기준 2600만원, 조합원 분담금 늘까봐 `초비상`
○ 유명 클럽·고액 학원·대부업 등 탈세 혐의 163명 세무조사 착수 : 차명계좌·SNS 이용해 변칙 결제, 2살밖에 안 된 지인의 자녀 동원
○ 중위소득, 지표 바뀌어 내년 큰폭 상향...기초수급자 늘어난다 : 정부, 복지정책 기준선 변경 추진
○ 미세먼지 때문에 추경까지 한다면서 정부, 올해 사들인 車 74%가 경유차 : 친환경차 구매는 20%대 그쳐… 노후 경유차도 폐차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나 민간으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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