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30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30일) #
* 인천 출장 기차시간 관계로 부동산 섹션 내용은 요약하지 못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감사를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노동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처함
-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빅딜’이 노조의 불법 파업 및 폭력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며, 두 회사 노동조합은 물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까지 동반 파업에 나설 태세임
2. 중국 최대 투자은행(IB)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와 한국 금융회사들이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 200억원을 공동 투자함
- 중고나라는 네이버 카페 기준 1700만 명의 회원을 둔 업계 1위 중고거래업체이며, CICC가 국내 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중고나라가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짐
-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대비 0.052%포인트 하락한 연 1.741%로 마감했으며, 이는 한은 기준금리(연 1.750%)보다 0.009%포인트 낮
- 경기침체 우려가 갈수록 짙어지는 상황에 31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금리 하락세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임
2.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개인이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짐
- 보험사약관대출이 DSR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험사 대출 영업에 비상이 걸렸으며, 2금융권 대출을 죄는 이번 조치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들을 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3. 신탁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형식상 부동산신탁사로 바뀐다는 틈새를 이용한 절세 전략이 확산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신탁을 활용하는 고액 자산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신탁사에 형식상 명의를 넘기면 연 0.2~0.6%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다주택 보유세를 줄이거나 주택 대출을 받는 편법이 가능해지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방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옴
<< 국제 >>
1.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쓸 수 있다고 강력 시사함
- 희토류는 반도체와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 첨단 제품에 쓰이는 필수 원재료로 미국은 전체 희토류 사용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2.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결제서비스 업체 글로벌페이먼츠가 경쟁사인 토털시스템서비스(TSYS)를 215억달러(약 25조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 합병이 완료되면 연매출 80억달러(작년 실적 합계), 순이익 10억달러 규모의 대형 결제서비스 업체가 탄생하게 되며, 신종페이 등 기술 혁신과 중국 브라질 등의 신흥시장 확대가 맞물리면서 팽창하는 전자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3.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중국 차량공유 1위 업체인 디디추싱에 600억엔(약 6500억원) 규모의 출자를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함
- 도요타는 자동차 생산 외 이동 서비스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모빌리티 컴퍼니’로 변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유력 차량공유 업체에 잇따라 투자하고 있으며, 작년 우버에 5억달러를 출자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우버에서 분사된 자율주행차 부문에 4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그랩에도 10억달러를 투자함
4. 29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우버가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함
- 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에서 택시업계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며, 대만은 우버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 중이던 시장이어서 타격이 클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동산신탁
-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고객)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임.
일반 금융기관이 돈(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음.
신탁업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개발신탁)'이며, 신탁사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대신 시행사로서 사업완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다음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개량해 생긴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관리신탁'이 있음. 그외 부동산처분을 대행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담보신탁' 등의 업무가 있음.
부동산신탁업은 주로 자금문제나 기획력 등의 문제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는 토지를 이용, 부동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1년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기반으로 최초의 신탁사가 설립됐음.
토지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대주주인 코레트, 대한주택보증이 전액출자한 대한토지신탁, 주택은행이 100% 출자한 주은부동산신탁,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사가 출자한 생보부동산신탁 등이 주요회사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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