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일 이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14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3일) #

"배은망덕은 자연스런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 카네기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중공업이 올해 1분기(1~3월) 연결기준 영업이익 281억원, 당기순이익 173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공시함

-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익 모두 흑자로 돌아섰으며, 지난해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을 본격적으로 건조하기 시작하면 실적 개선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옴

2. 현대건설이 1일(현지시간) 쿠웨이트만 바다 위 인공섬에서 걸프만 바닷길 36.1㎞를 잇는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 교량을 준공했다고 2일 밝힘

- 현대건설은 2013년 11월 현지 업체인 콤바인드그룹과 공동으로 26억2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으며, 현대건설의 공사비 비중은 78%인 2조1000억원으로, 1984년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이후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토목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2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과 매각주관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롯데손보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JKL파트너스를 선정함

- 롯데그룹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JKL파트너스는 3000억~4000억원의 인수가격을 제시해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힘

2.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일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제1차 스케일업 금융(2000억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힘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뒤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선·중·후순위)을 발행하게 되며, 선·중순위 증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중진공은 후순위 증권(전체의 20~30%)을 매입, 선·중순위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임

3. 금융위원회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금융 분야에 도입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함

- 이날 지정된 사업 중엔 모바일 대출 관련 서비스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이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 인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코스콤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의 비상장주식 거래, 카사코리아의 부동산유동화증권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됨

4. 금융위원회가 2일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날 협약에 따라 1금융권 은행에서만 제공하던 ‘계좌이동(자동납부 갈아타기) 서비스’와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됨

5.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이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의 직격탄을 맞아 하락세를 이어온 지 28주 만에 하락세를 멈춤

-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지난달 29일 기준)은 지난주 대비 0.08% 하락하면서 전주(-0.10%)보다 낙폭이 줄었으며,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 -0.06%에서 -0.05%로 하락폭이 줄어듬

<< 국제 >>

1. 중국 정부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미·중 무역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금융시장 추가 개방 조치를 내놓음

- 중국 정부는 우선 그동안 외국 자본이 중국 현지 은행에 투자할 때는 단일 지분 20%, 합산 지분 25%로 한도 제한을 했던 부분을 외국 자본이 중국 현지 상업은행 지분을 100%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으며, 해외 금융회사가 중국 신탁회사에 투자할 때 10억달러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짐

- 또한 중국과 외국자본 합작은행의 중국 측 지분 제한도 완화하고, 중국 측 주요 주주가 반드시 금융회사여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지며,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 거래 업무를 할 때 받아야 하는 정부 승인 절차도 없어짐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지난 두 달 동안 돼지고기 선물 가격이 60% 넘게 뛰었으며, 전문가들은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내년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음

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민의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법안에 1일(현지시간) 서명함

-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법안은 러시아 내 인터넷 트래픽(정보 이동)이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앞으로 개인과 기업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모든 트래픽 이동에 대해 정부의 인터넷 검열 기관인 로즈콤나조르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동화전문회사(流動化專門會社)

- 1998년 9월 16일 공포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성업공사(지금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는 한편, 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해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특수 목적회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유동화전문회사임.

즉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자산유동화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았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관리·운용·처분, 유동화증권의 발행·상환,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여유자금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러나 상법상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또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업무는 자산 관리자에게, 그밖의 업무는 자산 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해야 함.

이들은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투자자들은 만기 때까지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음. 유동화전문회사는 이 과정에서 자산 관리나 매각 등을 통해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 작업이 끝나면 자동 해산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5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식당 등에서 청소년에 술 권하면 부모라도 처벌 → 집에서는 허용. 여성가족부, 근거 마련 추진. 현재는 술 판매한 사람만 처벌. (문화)

2. 마트용 ‘카트’ → 원가 15만원 ~16만원. 신형 프라스틱 카트는 20만원. 바퀴 가격만 7 ~8만원. 마트 인근 소비자들 가져가 분실, 훼손 많아 속앓이. 시멘트 위에서 사용하면 바퀴 홈 닳아 무빙워크에 사용시 위험하다고.(아시아경제)▼

3. 음식쓰레기 → 먹다 남아서 버리는 것 보다 식탁에 오르기 전에 버려지는 것이 훨씬 더 많아. 70%가 유통 과정 이나 먹기 전에 버려진다고.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2016년). (헤럴드경제)

4. ‘간재미’ → 간재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오리 작은 것’을 서해 지역에서 부르는 방언 이름이다. (경향, 음식 전문가 칼럼)

*사전적으로는 이렇지만 현지에서는 간재미가 가오리와 다른 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5. 배달 앱, ‘배달의 민족’ → 월간 순방문자 1000만명 돌파. 업계 최초. 한달 주문 건수도 4월말 현재 2907만건...(헤럴드경제)

6. 시총 1조 달러 기업 →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 1조 달러(1100조) 넘는 기업은 단 두 개. 애플 지난해 8월... 이번에 MS가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돌파.(헤럴드경제)

7. ‘위층/아래층’(O) → '윗층/아래층'(X).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이거나 거센 소리이면 사이시옷 넣지 않음... '윗집/아랫집'(O)처럼 보통 소리면 사이시옷이 붙어야 맞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8. 일본에선 결혼식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 → 입장때 초대 받은 하객인지 확인한다고. 축의금은 30~100만원 ... 절반쯤은 선물등으로 돌려줘. 그래서 정확한 하객 숫자가 중요한 이유도...(중앙)

9. 중국도 출산율 저하로 예상보다 인구 감소 빨리 온다 → 2023년 14억 1000만명으로 인구 최고 정점. 이후 인구 감소 시작. 작년 신생아 수 58년 만에 최저.(국민 외)

10. 기타 → ①문무일 검찰총장, 공수처 법안 반기. ‘경찰에 권력 몰려 공룡화 될 것’...

②30억원대 아파트 시장과 50억원대 아파트 시장은 다른 시장?... 9.13 이후 30~50억원 아파트는 거래 줄었지만 50억원 이상 아파트는 거래 늘어

③부쩍 늘어난 청와대 정치 청원. 하루 새 10개도... 불붙은 '정치 청원' 이대로 좋은가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법사위 사보임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태섭도 그러더니... 검사 출신이라 ‘가재는 게편’이라 이건가?

2. 자유당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정부ㆍ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과 경제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5년짜리 정권이 대한민국의 100년을 갉아먹었다“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댁들이 200년을 갉아먹을 걸 100년 줄여 놓은 건 아니고? 맞지?

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의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정무직 당직자 등 원외인사 132명이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당 정신에 입각해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발투수를 구원투수로 내보낸다고 싫어할 텐데... 괜찮겠어?

4. 정의당은 “문무일 총장의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 못한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조직적인 반발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도면 막 하자는 거지죠” 때보다 더 막 하자는 건 아닌지 몰라~

5. 지난 2009년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경찰관은 장자연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방상훈 사장은 경찰 조사 두 달 만에 청룡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해 경찰청장과 함께 해당 인물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러니 청룡봉사상이 누구를 위한 봉사였는지 자명한 일 아니겠어~

6. 박근혜를 석방하라며 윤석열 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가 박원순 시장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을 같은 방식으로 위협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협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일베스런 인간은 잡히면 ‘장난이었다 용서해 달라’ 부르짖는 벌레~

7. 자유당 해산 촉구 청원이 200만 명에 육박한 동의가 나오자 이는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시 ‘북적북적 정권’이다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토착토착 왜구들이 아베 지령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8. "검-경수사권 조정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주장을 경찰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문 총장의 목소리와 달리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강화된다는 주장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얘길 할 입장은 아닌 듯...

9. 유시민 작가와 심재철 의원이 1980년 당시 진술서와 관련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유시민의 진술은 김대중과 학생 지도부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던 신군부가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뭘 주장하든,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과거를 유추할 수 있지 않겠어?

10. 50인 이상 정부기관·공기업·민간 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KBS·EBS·언론중재위 등의 방송·통신·언론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솔선수범 이런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있는 법이나 좀 지키시죠~

11. KT 새노조는 ‘KT 채용비리 수사는 정치인 김성태를 죽이기가 아니라 국민기업 KT 살리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성태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채용비리 수사는 ‘김성태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찬밥 신세라 좀 띄워주고 그러면 좋지 뭐... 단식을 한 번 더 하시든지~

12. 한해 자살로 숨지는 청소년이 10만 명당 7.7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3.3명보다 두 배 더 많은 등 자살이 11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이어갔습니다. 또, 청소년 중 절반만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희망으로 넘쳐도 부족한 아이들인데...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

13.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令和)’를 고안한 나카니시 명예교수는 레이와는 ‘아름다운 평화’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화를 의미하는 ‘와’는 7세기 “한반도에서 건너온 백제의 지식인이 태자와 함께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해... 몸 따로 생각 따로 움직이는 아베라는 걸 모르나베~

1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등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정에 나온 이명희 씨는 딸 조현아를 껴안으며 “엄마가 미안해 수고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런 모정으로 가사도우미에게는 월 50만 원을 줬구나... 그랬구나...

15. 황금연휴 첫날인 토요일은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6월 상순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어린이날과 연휴 마지막 날까지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덕분에 어린이 없는 저는 감사하는 맘으로 푹 쉴 랍니다.

황교안, 전국 순회투쟁 돌입 "좌파정권 게슈타포 공수처".

김태흠 "자유당 의원 다 삭발하는 한 있어도 싸워야". 콜~

나경원 “저 하나로 충분 의원ㆍ당직자 고발 취하하라”. 

유승민 "지도부 사퇴, 새 리더십 과정서 무엇이든 하겠다".

천정배 "선거제 개혁안, 연내 통과될 것, 자유당 방해 불가".

자유당 삭발 예정 11명 의원 중에 4명만 삭발 강행. 

정의당 “기왕 삭발하려면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하라”. 

정치꾼은 다음번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의 일을 생각한다.

- 크라크 -

벌써부터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꾼을 주변에서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국민은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정치가를 선택할 것임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가 되어버린 국회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꾼보다 더 먼저 다음 선거를 우리는 준비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 연휴인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도 덩달아 하루 더 쉬고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패스트트랙 지정 무효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국회 밖으로 나와 전국을 돌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국회는 좌파가 점령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눈에는 어느 쪽도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일단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검찰이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지 입증한다며, 대여 공세의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어제 오전 김 씨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종로에 있는 개인 방송 스튜디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터넷 방송 자료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의붓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가 숨진 여중생은 친아버지에게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서 오히려 학대당한 여중생은 그나마 경찰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회사 간부들의 증거 인멸에 동원된 검색 키워드 가운데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지던 시기, 청탁 의혹에 관련된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에 탄 채로 햄버거나 커피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앞으로는 돈을 뽑거나 환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차례대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용을 한 번에 조회하고 변경·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일단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이동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데요. 제품 살 때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 도안, 그리고 우수제조기준 GMP 마크가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하고 또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1만 5천여 대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32인치 크기인 풀 HD로 점자·양각 버튼이 있는 전용 리모콘이 제공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의 크기와 위치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전국 주민센터나,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 동맥이 막혀 발생하는 협심증의 통증 양상이 남녀별로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주로 왼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5분 이내로 짧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은 상복부에 둔하고 애매한 통증이 5분 이상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어린이날은 다음날인 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데, 다음 주 일요일인 부처님오신날의 다음날은 왜 대체 공휴일이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고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는 법정 공휴일은 어린이날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 신입생 세 명 중 한 명은 글쓰기 능력이 낙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 인문대생들이 저조한 글씨기 성적을 보인 건, 답만 달달 외우는 수동적 입시 교육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생수 시장에서 배송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1·2·3위 브랜드들은 자체 배송 앱을 내놓으며 가정용 정기배송 시장 공략에 나섰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자체상표 제품을 늘려 배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그룹들 속에서 주요 부문인 톱 듀오-그룹상을 거머쥐었고,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3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슛돌이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 이달 말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설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월드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 아프리카 복병 남아공과 같은 조에 속해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는 25일 포루투칼과 1차전을 치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적폐청산 타협안돼...진상규명 뒤 협치"...사회원로 12명 초청 오찬 간담회

△ "종북좌파 프레임만 없어도 나라 업그레이드"...야당의 '좌파독재' 등 비난 겨냥한듯

△ "일본, 과거사 자꾸 국내정치에 이용해 문제 키워"...아베정권에 불만 표명 

- 원로들 △ "모두의 대통령...탕평·통합인사 해달라"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속도조절 주문

☞ 문 대통령, 적폐청산·여야관계·한일관계·소득 주도 성장 등 갈등 현안에 대해 당분간 노선 수정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 내년 총선을 겨냥해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대 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으로도 해석

☞ 문 대통령은 원로들의 지적을 경청하는 걸 넘어 스스로 말한 대로 반드시 실용적으로 실천하라고 주문

- ‘원칙 없는 타협’은 경계해야겠지만 큰 틀의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열린 자세를 보이는 건 필요(진보 언론)

- '적폐 수사' 건건이 지시한 문 대통령이 이제와서 "하지 말라"는 지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

※ 수뢰혐의 무죄받는 박찬주 前대장 "더럽혀진 군복의 명예...적폐가 아닌 주류가 청산당하고 있다" (조선 1면) 

■ 패스트트랙 논란 →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이슈 전환 → 묻히는 한국당 장외투쟁

※ 문무일 총장 조기 귀국은 초강경 대응 → 사퇴카드 까지 던진다면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 문 총장 임기가 7월이라 5월말 부터는 차기 총장 선임 단계로 사퇴카드는 큰 의미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 쟁점은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검찰 수사지휘권 삭제 → 검찰 "경찰이 사건 덮으면 끝" vs 경찰 "검찰 송치·통제 가능" 

☞ 청와대·법무부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개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극에 달했다고 분석

- 동물국회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고발 사건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는 초유의 '검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

▲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검란 재연될라’ 문무일 반기에 침묵 → 조응천·금태섭 여당안 비판하자 여당 지지층 “검은 머리 짐승” 비난

▲ 검찰, 오늘 국회에 의견서 제출 →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일부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다' 

☞ 진보 언론은 '예견된 반발'에 휩쓸리지 말고 '보완 입법'(정보경찰 문제 등)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

- 임기를 두 달여 남겨놓은 검찰총장이 국회의 고유 권능인 입법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

☞ 검찰 개혁 취지는 공권력의 전횡을 막자는 것, '검경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시민 자유·권리 보호에 충실한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

- 최근의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부패·유착의 폐단이 그대로 드러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

※ 황교안 경부선 400km 대장정...의원 4명 집단 삭발 → 도보 행군, 자전거·버스도 활용...이르면 내주 시작 최소 10일 예상

▲ 광화문 광장...한국당은 안되고, 노무현재단은 되고 → 서울시, 유시민·양정철 등 참여하는 노무현 10주기 행사 허가 

※ '28석 축소' 선거법 개정안...여당내서 여당내서 벌써 딴소리 "지역구 못줄여...30석 더 늘리자" 피해 큰 수도권 의원들 불만

※ 바른미래 주도권 경쟁, 법정다툼까지 비화 → 손학규, 최고위원 2명 지명에 하태경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 기타 뉴스

※ 일본 스가 관방장관, 다음주 뉴욕서 북한 접촉 추진 → 소식통 “북한에 고위급 회담 제안” 아베 “조건없이 김정은 만나겠다”(중앙 1면)

☞ 성사될 경우 일본이 한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재자’로 나서는 출발점 → 납치 피해자·비핵화 문제 집중 논의 관측

-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 교착 국면에 러시아에 이어 일본과의 접촉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할수도

▲ 북한 식량난 호소...유엔 "지원 여부 이달 결정" → 김정은 지시로 국제지원 요청, 세계식량계획 지난달 방북 

- 고난의 행군 수준은 아니지만 "北 연내 심각한 식량난 올 수도"...통일부 "당장 지원 계획은 없다" 대화 재개 돌파구 삼을 가능성

△ 비건 이어 볼턴 이달 중 방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외교 실패 대비해 미군 훈련 중" △北은 "북남 관계 개선 바란다면 南이 보조 맞추고 진심 보여야" 

▲ 강경화 장관 "비핵화 협상, 북한도 포괄적 안목으로 봐야" →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태도 변화 필요성 시사

※ ‘윤석열 협박 유튜버’ 압수수색...유튜브는 검찰이 나서자 영상 삭제 → 박원순·우원식에도 위협 혐의, 일각선 “표현 자유 억압 우려”

※ '3차 청소년보호종합 대책' → 청소년에 술 권하면 술 판매한 음식점주뿐 아니라 동석한 성인(부모)에게도 책임 묻기로

※ 미국 "베네수엘라 군사개입 가능" 러시아 "내정간섭 말라" : 미·러 외교장관 통화서도 설전, 마두로의 미디어 장악에 맞서 과이도, SNS로 총궐기 강조

※ BTS, 한국인 첫 빌보드 2관왕...음악성도 '세계 정상' 확인 → '톱 소셜 아티스트' 3연패 이어 실력중시 '톱 듀오/그룹' 수상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이재용 만난 문 대통령, 재벌개혁 사실상 포기"...진보 학자들 한목소리로 비판

- "대법판결 영향 미칠 수 있다...측근들 재벌에 포획되면 개혁 실패" (한겨레 1면)

☞ 이재용, 정부 행사의 '단골손님' : 총리·대통령 만나며 '광폭 행보'...대기업 투자에 기대는 쪽으로 청와대가 방향 바꾼 시점 맞물려

- 홍남기 "이재용과 만남갖자 얘기...5~6월 대기업 집중방문할 것" : 문 대통령 현장방문 수행하며 약속한 듯..."기업투자 늘어야 경기회복"

- 김상조 "재계 11~30위 CEO 만나자"...기업들 '걱정반 기대반' → 작년 5월 10대 그룹 만났을 땐 지배구조 개편 등 강하게 압박

▲ 삼성, 회계법인 이어 신평사에도 '삼바 평가서' 조작 요구 →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작성, 삼바 요구대로 발급일자도 조작

■ 오늘의 이슈

※ 법인세 불복 증가 → 지난해 불복심판 청구 21% ↑ 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무리수' 10건 중 3건 "부과 잘못" 판정, 양도세·종부세 등 불복도 급증

- 자영업서 덜 걷은 세금, 기업 세무조사로 메워...'무리한 과세' 급증 → 국세청, 무리한 세법 해석으로 지난해 법인세 불복 695건 달해

▲ 홍남기 "기업실적 악화...내년 세금 덜 걷힐 수도" → "IMF도 통화완화 권고" 언급...금리인하 요구 메시지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시장 경직성 부른 호봉제 폐지 고민할 때" → 최저임금 내년에는 많이 올릴 수 없을 것 (한경 1면)

▲ 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 작년처럼 할 수 밖에 없을듯" : 국회파행으로 법 개정 난항...4월 국회 오는 7일 종료(조선 14면)

▲ 한국,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OECD 1위(한경연)...“중기·소상공인 지급능력 고려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 펴야” 

※ 최악의 지방경제...서민금융 위기 → 부실대출 늘어 창원·군산 2금융권 연체율 작년말 2.7 → 1분기 4%대, 햇살론은 석달새 3배 뛴곳도(매경 1면)

- 자영업 파산 → 깡통대출 급증 → 저축은행 부실 '악순환' →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급증, 3개월 넘게 못갚는 대출 속출

※ KT, K뱅크 대주주 내놓기로 → "박삼구가 아시아나 살렸듯 KT, 미련 버려야 은행 살려" 금융당국 압박에 KT도 수용

※ "미·중,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철폐 합의 근접" : 美폴리티코 “무역협상 진전” 보도… 이르면 10일 협상타결 발표 가능성

▲ 중국, 금융시장(44조달러 규모)대폭 개방 카드 → 외국자본 '은행 인수' 허용, 미중 무역 협상 경과 따라 개발 일정 조절 관측 

※ 강남구 아파트값 28주만에 0% '보합' → 공시가 불확실성 걷히면서 급매물 소진·일부 추격 매수, 도곡렉슬 118㎡ 25억 거래도

※ 반기문 위원장 "시진핑, 미세먼지 심각하게 생각...中과 공방보다 협조" : 민주·바른미래·정의 지도부 예방...미세먼지 해결 초당적 협력 촉구

※ 초라한 한국 AI 거점 : '알파고 쇼크' 뒤 정부 주도로 첫 1000평 규모 연구소 세웠지만 정권 바뀌자 지원 끊겨 (조선 1면)

- 박사급 4명 등 연구 인력 20명만 근무...미국은 AI 개발에 연구자원 총동원령, 중국은 3년간 17조원 투자

※ 포항지진 `불똥`...CO2 저장사업 전격 중단 : 지열발전과 다른데 주민 반발, 기후변화 핵심기술 개발 좌초, 이미 예산 336억중 238억 투입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2.75(▲ 9.16) ② 코스닥 760.38(▲ 5.64) ③ 환율 1,164.00원(▼ 3.00) ④ 유가 71.65(▲ 0.14) ⑤ 금시세 47,614.99원(▼ 543.02)

▲ 삼성전자 액면분할 1년 → '국민주로 거래 활성화' 기대 달리 日평균 거래대금 1,000억 감소·기준가 5만3,000원을 한번도 넘지 못할 정도로 부진

- 무디스 '삼성전자 올 영업익 50% 감소' 전망 → 메모리 수요 살아나고 있지만 반도체 시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데 방점

▲ 진화하는 해외주식 투자법 → 소수점 적립 서비스 등장 美주식 0.01주 매매 가능, 주문 체결시 자동환전에 해외 종목 리서치도 제공

○ 美연준, 금리동결(2.25~2.50%) → 파월 "낮은 인플레는 일시적 요인"...트럼프 금리인하 요구 거부·대선 앞둔 '정치적 판단'에 제동

○ 소비자물가 4개월째 '0%대' 상승...1965년 집계이후 최저수준 → 석유류 가격 하락과 서비스물가 상승세 둔화 영향

○ 대우조선 `드릴십 불확실성` 해소 : 소낭골 이어 노르웨이 선주에 원유시추선 4100억에 매각...수익개선·유동성 확보 효과

○ 롯데손해보험, JKL(토종 사모펀드)에 팔린다 → 롯데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지분 52% 매각가 3000억원대

○ 노조 장기 파업으로 르노삼성 지난달 판매량 40% ↓(전년 동월 대비) → 수출은 7,545대로 53% ↓...노사관계 회복된 쌍용차 1만대 팔아 16.3%↑

○ '총수일사 사익편취' 대림산업에 과징금 13억 : 공정위, 이해욱 회장 검찰 고발

○ 같은날 법정 선 한진家 모녀..."엄마가 잘못해 미안" : 이명희, 조현아 재판 지켜봐...검찰, 조씨에 벌금 1500만원 구형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13.95%↑...작년 상승률의 2배 → 지자체, 국토부 재검토 요청 456건의 69% 수용·조정

○ "8·2대책(2017년) 前 분양공고냈어도 LTV 60% 적용" → 금융위, 은행권에 지침 통보·아파트 입주예정자 잔금대출 혼란

○ 정부, ESS(에너지저장장치)화재원인 조사 발표 미뤄 관련 업계 피해 급증 → 새 안전기준도 8월말에 나와...중소업체 생존 걱정해야 할판

○ 복지부, 자자체 현금복지 '졸속심사' 논란 → 작년 신설 10억 이상 복지 36건 중 외부전문가 검토 거친 건 3건 뿐(동아 1면)

○ 청년수당 이어 농민수당 등장 → 해남군 내달부터 年60만원씩·함평군도 8월부터 실시...복지부, 2년간 시범사업 허용

○ 층간소음 왜 심한가 했더니...인증등급 96% 부실 : 사후 검증없이 소음차단 성능 인정, 데이터 조작하고 시공절차 안지켜

[5월 3일 클리핑] 네이버 애드포스트 이용자 2200명 개인정보 유출 외

1. 네이버 애드포스트 이용자 2200명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 블로그 광고 서비스 이용자 22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네이버에 따르면 30일 새벽 블로그 광고수익 서비스 '애드포스트' 이용자에게 발송된 원천징수영수증 메일에 시스템 오류로 다른 회원 개인정보 일부가 포함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으로, 피해자는 2200여명이다. 네이버 측은 "사고 발생 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며 "5월 중순까지 안전하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전달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 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수습하며 '읽은 메일'까지 일괄 삭제

네이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인 편지함에 들어와 이미 읽어본 메일까지 일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드포스트' 이용자 2천200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수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이 오발송되는 사고가 났다. 그런데 사고 이후 수습에 나선 네이버는 해당 메일 전체를 일괄 삭제했다. 아직 상대방이 읽어보지 않은 메일을 회수하는 '발송 취소'가 아니라 이미 읽어보고 개인 편지함에 저장한 메일까지 모두 지워 버린 것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개인 편지함에 대한 무단 열람·삭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가 개인 편지함에 들어온 메일을 삭제한 것은 창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3. 배달의민족 월이용자수 1천만명 넘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onthly Active Users, MAU)가 지난달 약 1030만명을 기록했다. 국내 배달 앱이 MAU 1천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달의민족은 2010년 6월 처음 출시됐다. 앱 출시 2년 만인 2012년 MAU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4년 300만명, 2017년 500만명에 이어 작년 말에는 9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월간 주문수도 늘었다. 4월 말 현재 약 2907만건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5월 500만건에서 6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4. 배달의민족, 요기오 등 '준비 안 된' 폭탄세일…접속 먹통 소비자 불만 최고조

대형 배달 앱 업체의 '준비 안 된' 폭탄세일 경쟁에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은 전날 2만원 쿠폰을 주는 '할인정복' 이벤트를 홍보했다.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매시 정각에 매일 1만명에게 음식 메뉴에 적용 가능한 2만 원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10대∼20대 사이에서는 몇 시에 이벤트가 시작되는지, 언제부터 대기해야 하는지 등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쏟아졌다. 하지만 예정된 시각이 되자 각 배달 업계 어플에서는 오류가 속출했다. 배달의민족은 행사 시간을 한 시간씩 몇 차례에 걸쳐 미뤄 결국 오후 8시까지 연기했다.

5. 페이스북, 그룹 중심 개인화 플랫폼으로 변환…PC용 메신저도 공개

페이스북이 공개 SNS 플랫폼에서 그룹 중심 개인화 플랫폼으로 전환된다. 페이스북은 이 일환으로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도 올해 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람, 커뮤니티와 정교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페이스북 제품 개발뿐 아니라 사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그룹 중심의 사용자환경을 도입할 예정이다. 쉽게 그룹을 찾을 수 있도록 그룹 탭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룹 활동 관련 맞춤화 피드를 구성했다.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기반한 그룹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룹 추천 기능도 도입했다.

6. 롯데쇼핑 7개사 통합 온라인몰 여니…한 달 새 매출 30% 증가

롯데쇼핑 7개사(백화점·마트·홈쇼핑·하이마트·롭스·닷컴) 통합 로그인 서비스 도입 한 달 만에 매출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시장을 두고 G마켓 등 기존 오픈 마켓 사업자, 쿠팡으로 대표되는 신진 온라인 쇼핑몰, 롯데·신세계 같은 정통 유통 기업이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고 있다. 1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통합 로그인 서비스 '롯데 ON' 론칭(지난달 1일) 이후 한 달 동안 거래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약 7000억원)했다. 하루 평균 트래픽은 전년 대비 60% 신장한 400만명을 기록했다.

7. 영상세대 1030 잡아라… 'V커머스' 봇물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등 활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주류 소비자층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V커머스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V커머스란 동영상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하는 모든 상거래를 뜻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급증한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방송을 지칭한다. 온라인을 통해 소비를 하는 1030세대를 겨냥해 짧고 재치 있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제품을 알리거나 특정 이벤트가 열릴 때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라이브 방송을 띄워 시선을 모으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