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강행...한국당, 광화문에 천막당사 치고 장외 투쟁
- 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 조정 2개 법안 지정 → 사개·정개특위실 막히자...여당, 문체·정무위 회의실서 기습 표결
☞ 바른미래 '공수처법 권은희안' 추가 발의(돌출 행보)...민주당 '수용' → 여당과 호남 의석 나눠먹기 밀약 가능성 제기
-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의 호남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협력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연합 공천' 시도 → 일각 '호남 신당론'
△ 여당, 권력기관 개편 동력 확보·정치실종 부담 △한국당,의석수 감소 위기·보수 결집엔 기회 △정의당·평화당, 의석 확보 기대 △바른미래, 존립 휘청
☞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 돌입...당분간 정국경색 불가피 → 한국당, 법안 심사 보이콧 가능성 높아 민생법안 처리 또 미뤄질 가능성
- 문 대통령 "경제 엄중한데 정치권 대립 안타까워"...패스트트랙 갈등·추경 지연 비판
- 靑게시판도 패스트트랙 여론전 → '한국당 해산' 7일만에 약 76만명, '민주당 해산' 하루새 7만명 청원
☞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 국민들 관심이 쏠려 한국당이 장외투쟁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
▲ 한국당은 불법적인 ‘회의 방해’ 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민주당도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를 원만히 수습해야 (진보 언론)
▲ 야당은 공수처법 대안 제시해야 : 검찰총장을 여야 합의로 임명·검사 인사권 검찰총장과 검찰위원회에 일임하는 제도개선 검토 주문 (조선 사설)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볼턴 "6자,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 아니다...김정은, 美와 일대일 접촉 원해"...러시아 "우리는 북핵 문제 당사자"
☞ '빅딜' 이외 다른 대안 없다는 점 분명히 한 것 → 6자회담 논의·대북제재 흔들기 차단, 북핵 문제 주변국 개입 최소화 의지
- 김정은에 남겨진 시간은 트럼프 재선 캠페인 전 8개월뿐 → 미 재무부·볼턴팀은 이미 새로운 제재 리스트 작성(조선 34면)
▲ 미국 항모급 강습상륙함 일본 전진 배치 → 해군력 증강하고 있는 중국 견제·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 활동 강화 관측
▲ 문 대통령 "북-미 3차회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촉진" : 한·칠레 정상회담서 언급 "북미정상, 대화 의지 밝혀"
※ 시진핑, 6월말 '오사카 G20'(6월 28~29일) 가기전 방한 추진 : 문 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외톨이 외교' 돌파구 모색할듯
※ 유엔사,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행정적 관리권 남측 위임 가닥 → 남북 자유왕래 실현 위한 조치, 북 요구로 한미 절충안 마련(경향 1면)
※ 북한 보릿고개 왔나…노동신문 “금보다 쌀이 더 귀중” → 90년대 고난의 행군까지 언급 “농업은 사회주의 수호의 전초”
☞ 농사철 앞두고 자력갱생 강조한 것이지만 식량난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대외 원조를 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 기타 뉴스
※ 일본 '레이와' 시대(5월 1일 0시부터) 개막에 불구하고 한일관계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보궐선거 패배 등 위기 몰린 아베, 축제 분위기 타고 국정쇄신 노려 → 평화헌법 개정·수산물 무역분쟁 등 한국과 각세우는 조치 우려
☞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 G20회의 계기로 한일정상 회담 성사시키고 실무 차원서 강제징용 문제 등 난제 해결책 찾아야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조치 시작될 가능성...이는 일본 정부 보복조치 빌미 될수도
▲ 풀러(헤리티지 창립자) "DJ는 남북 문제 풀기 위해 한·일 관계 중시했다" → 문 대통령, 한미일 공조 다지고 아베는 한국인 자극 발언 삼가야(중앙 4면)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반기문 "과하다 싶은 대책 내놓을 것" → 사회 전 분야 망라한 42명과 함께 2024년까지 활동
※ 신미숙 “靑인사가 한국당 출신보다 못하냐”...내정인사 공모 떨어지자 환경부 차관 질책, 과장급은 교체대상자 커피숍 불러 "사표 내라는게 장관 뜻" 사퇴 종용(공소장 내용)
※ '문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선임 → 총선 전략 핵심 맡을듯...일각 '청와대 공천개입'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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