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1분기 성장률 -0.3%...10년만에 최악 → 글로벌위기 없는데 2번째 마이너스 성장...실물경제 위기론

-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 만의 역성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치

☞ 교역 감소, 투자·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 → 수출 -2.6% 수입 -3.3%...반도체와 LCD 등 주력 산업들의 가격 하락과 수출 물량 감소

- 설비투자 -10.8%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의 최저, 건설투자가 -0.1%, 소비지출 전년 대비 -0.8%

- 반도체 착시` 사라지자…드러난 허약한 경제 : 중국 경기 둔화·IT투자 위축...D램가격 한달새 11% 하락·영업이익률 20%로 급락

- 정부 지출에 기댄 성장 한계 노출 → 추경 효과와 올 2.5% 성장 힘들어져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올해부터 체감 할 수 있을 것이라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예언과 반대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

- '소주성' 고집한 1기 경제팀 → 1년 前 역성장 감지됐지만 참모들 "경제체질 바뀌는 과정" 문 대통령에 긍정적 지표만 보고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법인세 인상·친노동 규제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투자 실종·수출 경쟁력 상실

- 경제 실패, 前정부 탓 돌리던 청와대, 이번에는 "대외경제 여건 때문...경제정책 실패로 보지 않는다" → 경제정책 기조 고수

▲ 경제원로들 "정부 아집과 무능한 관료의 합작품...정부는 내가 옳다 고집 피우고 관료들 세금으로 실적내기 급급"

☞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대수술 하라는 신호인데...청와대 "좋은 경제지표 알려라" TF 구성

- 노영민 실장 정책실패 인정않고 일부 지표 골라 적극 홍보 지시 → 경제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 긴급 경제장관회의...홍남기 "2분기부터는 나아질 것" → 실물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여전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

▲ 외신들 `이례적인 경제 수축`이라고 평가 → "文정부 정책 흔들려…지지율 타격 줄수도"

■ 8년만에 북러정상회담 

※ 푸틴, 김정은과 회담 뒤 "비핵화 북한 체제 보장 필요...6자회담 필요" → 한반도 비핵화 개입 공식화

△ "주먹의 법은 안돼"...트럼프의 대북제재 우회 비판 △"북한 비핵화는 군비축소 의미"...완전한 비핵화에도 반대 의견

▲ 30분 늦게 온 '지각 대장' 푸틴, 30분 더 기다리게 만든 김정은 : 푸틴 "힘 합치면 산 옮겨" 건배사 

☞ 김정은 "미국에 입장 전해달라" 중재 요청 → 미국 '빅딜' 기조 유지에 북·러 정상회담과 6자 회담카드로 판 흔들기

▲ 폼페이오 "비핵화 실패땐 경로 변경...김정은, 전략적 결정해야" → 대북 군사적 압박 가능성 경고

▲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조속히 응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편에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경향 사설)

☞ 문 대통령 "비핵화 촉진 위해 러시아가 美와 많이 논의해 달라"...푸틴 중재자 역할 기대 표명 : 러 연방안보회의 서기와 만나 밝혀

▲ 북한 조평통 458일 만에 대변인 담화 "군사 합의 노골적 위반" 대남 맹공 → 북러 정상회담 당일 맞춰 한미연합 공중훈련 거센 비난

■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 정면충돌 → 문희상 의장 33년만에 경호권 발동

※ 김관영 원내, 오신환이어 권은희까지 교체...문희상 의장 병상서 결재 vs 한국당, 채이배 의원 '6시간 감금'·특위 개최 무산

- 여야 4당, 상임위 활동 축소·부의기간 생략땐 최장 330일서 180일로 단축 가능...이르면 10월 21일께 본회의 표결

☞ 국민 안중에 없는 연이틀 막장 정치 → 팩스사보임, 제출 법률안 탈취-고성·몸싸움, 회의장 진입시도때마다 육탄 저지

- 한국당의 점거 농성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 → 패스트트랙 지정 후 여야 합의로 법안수정 가능하다고 지적(진보언론)

※ “이참에 호남계와 결별” 안철수·유승민 '창업주 연대' 가시화 → 양측서 이태규·지상욱 손발 맞춰...사보임 반대 비상의총 소집 요구

■ 기타 뉴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 개입 규명 실패 → 김은경 前장관·신미숙 前비서관,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민간인 사찰 의혹은 모두 무혐의...조현옥 인사수석 조사 없이 끝나 "검찰, 청와대 눈치보기 수사" 논란

▲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불구속 기소 : 靑 민간인 사찰 주장하며 폭로, 16개 항목 중 5개 항목만 기소

※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에 임명장 수여 "경력으로 보나 법원내 평가로 보나 적임자"...李재판관 남편은 참석 안해

▲ 靑 여현호(국정홍모)·김애경(해외언론) 비서관 3주택자 → 공직자윤리위, 추가 재산 공개...靑대변인엔 아나운서 출신 고민정 임명

※ 윤석열,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허리통증 사유 안된다 판단 → 중앙지검 심의위 과반수가 반대, 한국당은 별도 논평 내지 않아

※ 검찰, 이재명에 직권남용 징역1년6월ㆍ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 "죄질 매우 불량, 개전의 정 없어…친형 강제입원은 패륜적 범행" 

※ "유시민, 1980년 계엄사 조사때 민주화 인사 77명 상세히 써내" :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 "柳, 예능서 진실 왜곡"

- KBS 출연해 "조사 당시 구타 당하면서도 비밀 조직 노출 안시켰다" 발언...심의원 공개한 柳자필문엔 이름과 혐의 내용 구체적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