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07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24일) #
"진정한 감사란,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곁에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올리기로 한 합의안의 당내 추인 절차를 마침
- 이들 여야 4당은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다만 선거제 개편안과 맞물린 공수처 도입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여전히 불확실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화면 결함 논란에 휩싸인 첫 폴더블폰 갤럭시폴드의 출시 일정을 결국 연기함
- 삼성전자는 지난주 미국 언론 등에 리뷰용 갤럭시폴드 수십 대를 제공했으며, 이 중 일부 제품에서 화면이 튀어나오거나 깜빡거리는 등 결함이 발생하자 수거해 정밀 분석했었음
2. 울산 동구와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년 연장됨
- 이들 지역에선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고 있지만 중소업체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됐던 전북 군산은 작년 4월 제도 도입 후 첫 산업위기지역으로 2년간 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연장 논의 대상에선 빠짐
<< 금융/부동산 >>
1. 해운회사가 지난해 말까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을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감독지침이 나옴
- 올해 새 리스기준서(IFRS1116호)가 시행되면서 CVC 계약의 매출인식을 놓고 해운사들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간 충돌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임
- CVC 계약이란 선박을 이용해 특정 장소로 여러 차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기 계약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철광석 등 원재료를 벌크선에 싣고 국내로 옮기는 계약을 10년간 맺는 식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식임
2.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함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가이드라인 격인 국토부 시행령에서는 의무비율 범위를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등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임
-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비율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이며,.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국제 >>
1. 프랑스 르노가 일본 닛산자동차에 경영 통합을 제안함
- 두 회사의 경영 통합을 추진했던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연합) 회장이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이후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양사 통합론이 다시 부상한 것이며, 그동안 닛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온 르노가 갑작스럽게 공세적인 경영 통합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자 닛산은 크게 긴장하고 있음
2.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근로시간 확대, 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개혁안을 25일 발표할 예정임
- 특히 20여 년 전 제정된 법에 따라 ‘주당 35시간 근로제’를 고수해 온 프랑스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공휴일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해당 산업이 위기를 맞아 대규모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이 발생해 지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 등에게 고용안정 지원,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지원함. 이 제도는 2017년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2018년 4월 한국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됐고, 같은 해 5월에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음. 이들 지역은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2016년)」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이뤄졌지만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해당 지자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산업부는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심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종 결정했음.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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