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01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16일) #

"가장 깊은 감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년계획’을 발표함
- 생활SOC는 체육관과 도서관 등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체육시설(14조5000억원) △환경·안전시설(12조6000억원) △양육·의료시설(2조9000억원) 등에 총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함

2.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을 놓고 9개월간 논의했지만 노사 합의 없이 종료됐으며, 경영계의 일부 요구 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를 권고하는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함
- 하지만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업 상속 후 기업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4.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5일 금호산업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의결함
-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자회사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매각가격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됨

5.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선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이 3~4곳가량 더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15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배달전문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3192억, 숙박·여가 플랫폼 업체 야놀자의 매출은 1885억원에 달했으며,  새벽배송 서비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 역시 1년 새 237.1% 급증한 1571억원의 매출을 거뒀고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쏘카는 같은 기간 31.7% 증가한 1594억원의 매출을 기록함
- 이들 스타트업은 매출 증가세가 폭발적이었으나 당기순손실을 면치 못했으며, 지난해 야놀자는 전년보다 46.2% 늘어난 193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쏘카도 순손실이 40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남

6.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이 조선 기자재 자회사인 현대힘스와 현대중공업터보기계를 매각하기로 함
- 대우조선 일감을 현대중공업 자회사들이 독식할 것이란 대우조선 협력업체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매각 가격은 현대힘스 1300억원, 현대중공업터보기계 800억원으로 알려짐

7. 현대중공업지주가 보유 중인 현대오일뱅크 주식 4166만4012주(지분율 17%)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에 1조3749억원에 매각했다고 15일 공시함
- 현대중공업지주 관계자는 나머지 2.9% 지분은 아람코가 콜옵션으로 보유하기로 합의했다”며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들어올 현금은 1조6095억원이 된다”고 설명함
- 정유업계 관계자는 “아람코가 현대오일뱅크 지분 20% 이상을 인수하게 되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9.9%만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국 내 정유 및 석유화학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서울 강남의 고가 신축 아파트들이 잇따라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 15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호가인 35억원 수준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동 신현대11차 183.41㎡가 지난 1월 23억원(6층)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7월 말 25억3000만원에 거래된 주택형인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78.5㎡가 지난달에 10억9258만원(8층)에 거래됨
- 현지 중개업소들은 아파트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이 거래됐거나 전세 거래가 매매 거래로 잘못 등록됐다는 분석을 내놨으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국제 >>
1. 독일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독일 정부가 화웨이와의 사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화웨이와 손잡지 말라는 미국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임

2. 핀란드 총선에서 야당인 좌파 사회민주당(SDP·이하 사민당)이 16년 만에 제1당을 차지함
- 4년 전 총선에서 집권한 중도우파 정부가 인구 고령화 때문에 불어난 복지 예산을 줄인 것이 승패를 갈랐으며, 재정 긴축에 반발한 국민들이 다시 복지를 늘리자는 사민당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콜옵션(Call Option)
-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옵션’이 파생금융시장에서 사용될 경우,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함.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임.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채권, 통화에 대한 옵션임.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옵션의 만기 내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됨. 그런데 옵션은 선물과 달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는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미리 지불해야 함. 
옵션 매입자의 손익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행사가격 및 매입 시 지불한 프리미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자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음. 따라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매입자의 이익은 확대될 수 있으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계약 당시에 지급한 프리미엄에 한정시킬 수 있음. 또 옵션 매도자의 손익은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이미 지불받은 프리미엄만큼 이익이 발생하지만,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인도해야 하므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함.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이참에 공수처를 만들어 300명 국회의원의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반대는 국회의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 더 손사래 칠 텐데~

2. 자유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특검을 도입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당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 목적은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며 특검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설핏 들으면 김학의 특검하자는 줄 알겠어요~ 황교안 일병 지키기야 뭐야~

3. 바미당 안철수 전 의원이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오는 9월께 귀국할 계획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조기 귀국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완주는 하는 양반이긴 한데… 좀 뜬금없기는 하지요?~

4.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이 후보자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인지… 국민이 까치발을 한 건지 좀 의문입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반대에도 꿋꿋이 갑시다~

6.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의 인터넷 쇼핑 내역과 통장 정보까지 수집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기무사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세월호 집회 정보를 수집해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를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민을 지키라는 군대가 국민을 향해 짖어대기만 한 거지… 개새들~

7.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법정에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연영진 전 해양정책실장 등은 ‘새누리당의 뜻’ 또는 ‘청와대의 요구’였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다 터지면 다 죽어 이것들아~

8.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며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장관 등 당시 청와대와 정부·해경·기무사·국정원 등 관계자들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이래저래 우리 황 대표님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우짜면 존노~

9. 보수 표방 단체들이 국가보훈처에 이해찬, 설훈, 민병두 의원의 5·18 유공자 등록 취소를 청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세 의원이 5·18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5·18과 직접적 유관자가 아니기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보수 표방 단체? 5·18 당시 전두환에 붙어먹은 단체 아니고?

10. 경남도의회 자유당 예상원 도의원이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것은 99% 본인 문제”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예 의원은 “젊은이에게 기성세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면 절약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망발에도 도의원을 하는 건 99%가 거기이기 때문 아닐까요?~

12.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6·25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4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유해는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봉송돼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감식과 유전자 분석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분이 평화와 화합의 길에서 집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화산지진, 가스, 지각변형 등 심각한 화산분화 징후가 포착됐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폭발 시에는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분화량의 천 배 규모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휴화산이 아니고 활화산이라는 건 알겠는데… 설마? 진짜? 아니겠지?

14. 실제 군복과 유사한 옷을 판매 목적으로 가진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또 "군인이 아닌 자의 유사군복 착용과 판매 소지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제발 군복 입고 가스총 차고 다니는 노인네들 좀 어떻게 해줘요~~

손학규 "추석 전 지지율 10% 도달 못 하면 그만둘 것".
박지원 "이미선, 개천에서 용 난 것 헌법재판관 찬성".
바미당, 이미선 헌재 후보자 부부 금융위 조사 의뢰.
유승민 “세월호 5주기,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응답해야”.
자유당,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부부 검찰에 고발.
리얼미터, 이미선 후보자 부적격 55% vs 적격 29%.
국회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 또 어겨, 명백한 직무유기. 
약산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찬성 49.9% 반대 32.6%.
내일부터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범칙금.

현실에 대한 눈은 감을 수 있어도 기억에 대한 눈은 감을 수 없다.
- 스타니스러우 J.룩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합니다.
그만하자.
그만 잊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전의 사고를 더 들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스스로를 악인으로 만들고 공범이 되어 저들의 지지세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라면
당신들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그만하고,
그렇게 잊을 수 있다는 건지요.

세월호는 그 이름처럼 세월이 흐른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슴에 오래도록 아픔으로 상처로 남아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 아픈 상처는 제2의 참사를 막아낼 우리들의 약속일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겸양(謙讓)하다’의 반의어? → 14일 삼성 공채 직무적성 검사에 나온 문제. 잘난 체하다는 뜻의 ‘젠체하다’가 정답. ‘칠칠하다’(일을 깔끔하고 민첩하게 처리하다), ‘서슴다’(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도 어려웠다는 평가.(한경)


2. 4월 16일 → 세월호 5주기. 아직도 고의 침몰 음모론은 여전… 지만원, 김어준 각 북한, 국정원 침몰설 주장 등.(문화)


3. ‘가양주’(집에서 담그는 술) → 일제 때인 1916년 가양주 면허를 위한 신고를 접수하니 30만명이 신청. 당시 인구 1000만, 대가족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가정이 자기 술이 있었던 셈.(문화)


4. 창업 법인 1년 내 25% 폐업 → 절반은 4년 내 폐업… 창업진흥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창업한 중소기업 현황 분석 결과.(아시아경제)


5. 정몽주에 관한 진실 또는 거짓… → ①‘이 몸이 죽고 죽어…’ 시조 단심가는 정몽주 저작 아닐 가능성 커. 첫 문집(1439년)에 없다가 1719년판에 처음 수록 

②피살 장소도 선죽교가 아닌 집 근처 ‘태전동’일 가능성 커. 충절의 표상으로 포장된 결과…(헤럴드경제)


6. 우리나라 수돗물 역사 → 111년. 오는 9월1일은 서울 뚝섬 정수센터에서 최초로 서울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한 지 111년(1908년)이 되는 날. 다양한 행사…(헤럴드경제)


7. 김정은 절대권력 공고화 → 이번 시정 연설에선 ‘나’ ‘나는~’으로 표현… 이는 할아버지 김일성도 공식 시정연설 안쓰던 말. ‘우리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하는 식으로 말했다고.(아시아경제)


8. 일본 지방의회 선거, 역대 최대 무투표 당선 → 이번 선거 전체 당선자의 26.9%가 무투표 당선… 저출산 고령화에 정치 무관심 탓.(중앙)


9. 교통 범칙금, 과태료 → 2015년 이후 매년 한해 8000억 가량… 전액 교통안전과 관련 없는 일반회계로 편입된다고. 美, 日은 일정 부분 교통안전을 위해 쓰도록 제도화. (동아)▼


10. 기타 → ①금호그룹, ‘아시아나’ 매각으로 가닥. 매각하면 재계 25위에서 60위권 밖으로 

②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여론도 부적격 판단… 찬 28% vs 반 55%. 리얼미터 

③北김정은,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발언. 靑 직접적인 입장 표명 없어


이상입니다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정상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4차 남북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한건데요. 지난해 5월, 판문점에서 열었던 정상회담처럼 실무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자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7박 8일 간의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청와대는 한 번 더 보고서를 요청한 뒤, 그래도 오지 않으면 예정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주식 불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오늘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 유원지에서 열립니다. 4.16 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와 4.16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유은혜 부총리와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 정부와 정당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이 1차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장관 등 모두 18명이 포함됐는데, 유족들은 앞으로 3백 명 규모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소이자 유명 관광지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불이 나 아름다운 첨탑도 결국 무너져내렸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에서 제일 가는 가톨릭의 상징이자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같은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10년 넘게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조두순의 이름을 딴 이른바 조두순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되며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출소 이후에도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하게 됩니다.

■분당 차병원에서 의료진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수술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료기록 은폐를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출범 31년 만에 아시아나항공이 색동날개를 접게 되면서, 금호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금호리조트만 남는 중견 그룹으로 쪼그라들 게 됐습니다.

■국내 벌꿀 생산량은 지난 2014년에 비해 61% 급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천연 꿀은 4년 사이 75%나 줄었다는데요. 벌꿀 생산량이 줄어든 원인으론 지구 온난화가 지속하면서 봄꽃의 개화 시기가 예전보다 앞당겨져 벌들의 활동 주기와 시차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동통신 3사가 실제로는 LT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휴대전화 상단 표시줄에 5G 표시를 띄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짜 5G 지역에선 하얀 바탕에 검정 글자로 5G가 표시되지만, 가짜 5G는 검정 바탕에 흰 글자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30~40년 동안 대를 이어 온 점포가 밀집하고 서울 도심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던 인사동길이 최근 불황의 위기에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정식집이 많은 인사사거리 북동쪽 블록엔 7곳의 식당이 폐업을 했고, 조만간 문을 닫을 예정인 한정식집이 3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뱅킹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거쳐 이용료가 결정될 예정인데, 현재 400~500원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를 많이 뿜어내는 배기가스 5등급 차량 245만 대의 서울 사대문 안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울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등 중구 7개 동이 그 대상입니다.

■그동안 만 18세가 체크카드로 대중교통 요금을 내면 청소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성인 요금을 내야 했는데요. 코레일이 만 18세도 청소년 교통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용 후불 교통카드를 내놨습니다. 현대카드 콜센터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이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 달 5일 무료로 문을 엽니다. 어린이정원 등 22개 전문 전시원과 열대·난대 온실도 관람할 수 있고, 숲 해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가 포함돼야 합니다.

■전남 대표 축제인 제53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여수시 이순신광장 등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 날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재연하는 드론 라이트 쇼가 열리는데, 드론 100대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해전 진법과 거북선 등을 표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장소·형식 구애없이 4차 남북회담 열자" 공식 제안 → 서울 답방보다 실무형 회담 염두
- 김정은의 모욕적인 '오지랖 중재자' 발언엔 "어려움 있더라도 남북선언 이행" →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
- 그러나 한마디도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 → 남북 이벤트에 다음 총선, 대선 승패가 달려 있다는 강박관념 때문은 아닌지?
☞ 남북정상회담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 문 대통령,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띄우며 김정은에 화답 촉구 → 서울답방 대신 평양 재방문도 시사
- 5월말이나 6월 말경 트럼프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북한이 남북회담에 적극 나서면 남북미 회담도 가능하다는 메시지
☞ 북한이 회담 제의에 바로 응할지는 불투명 → 침묵한다면 정부의 역할 급격히 축소·대북 정책 신뢰도 추락(보수 언론)
- 김정은 설득할 레버리지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은 한미 불협화음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는 기제
- 대북 특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우리 의중을 북한에 전달할 만한 물밑 창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 믿고 싶은대로 말한 문 대통령 → 대화 조바심에 대북 저자세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희망적 사고'에 빠졌다고 비판
- 비핵화 언급조차 없었는데 "金 비핵화·평화구축 의지 확고, 트럼프는 남북미 회담 뜻 밝혀" (조선 4면)
▲ 태영호 "상반기엔 남북정상회담 어려울 것…김정은, 내부 통제에 한계점 느껴 주민에 보여줄 것 있어야 나설 듯" 
▲ 국정원 "北, 핵무기 10개 만들 플루토늄 50여㎏ 확보했다" 국회 외통위에 자료 제출·고농축우라늄도 상당량 보유(매경 1면) 
☞ 그러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美 강경파와 조율한 북·미 간극을 메울만한 제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진보 언론)
- 북한도 상응조치 전략, 제재 완화 → 종전선언·체제보장 선회 가능성 : 김정은 시정연설서 "제재완화 더는 집착 안해" 
- 미국이 제재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간파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북미협상을 이어가려면 프레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 정부가 계획해온 8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도 힘있게 밀고 나갈 필요(경향 사설)
※ “김정은·푸틴 블라디보스토크서 26일 전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 → 러시아 소식통 “푸틴도 윈윈카드” 
※ "北환적 감시 美군함 북핵 외교 실패 땐 역할 달라질 수 있다"…WSJ, 군사행동 가능성 언급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논란
※ '이미선 부적격' 여론(54%)에도 청와대, 오늘 청문보고서 제송부 요청 vs 한국당, 이미선부부 검찰 고발
- 민주당 지지층, 20대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지역·연령에서 반대하는데도 여권 일제히 '이미선 지키기' 
- 정의당도 5일만에 돌변 → 데스노트 올렸다가 "적격" 일각선 "창원성산 단일화 보답"…박지원도 "주식 팔았으니 찬성"
☞ 민주당 뒤숭숭 → 친문 '이미선 낙마 = 여권 전체 타격' 우려에 임명 강행…비주류 '여론 무시 행보'에 후폭풍 걱정
- 국민, 주식·재산 보유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동떨어진 5500여회 주식 거래, 특정 주식의 집중 매매에 의구심
■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곳곳에 추모행상
※ 세월호 그날을 기억합니다 → 오후 3시 안산에서 묵념 사이렌·단원고 학생들과 별도 추모, 인천에선 일반인 희생자 기려
▲ 세월호 유가족 '책임자 17인' 발표···박근혜·황교안·우병우 포함 → "책임자 300명 내외" 추가 명단 발표 예고, 검찰 내 특별수사단 구성 촉구
-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받아야" 민주당 공세 : 박주민 등 여당 의원 37명 성명 발표…여야 갈등 격화
▲ "시키는대로 했을 뿐" 특조위를 가라앉힌 '공범자 된 공무원들' → 특조위 활동 감시하며 청와대 비서관에 메신저로 일일보고(경향 4면)
▲ 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인터넷쇼핑 내역까지 사찰 → 경찰 정보국 '세월호 집회정보' 입수·재향군인회에 제공해 방해 유도
■ 기타 뉴스
※ "경기교육硏 이사장에 김상곤 앉히려, 지원자 전원 면접 취소" → 이재정 교육감, 지원자 서류접수 후 "金 모시겠다" 내정 시사 (조선 1면)
※ 지방세연구원장, 직원들이 계약규정 변경 반대하자 "무릎 끓리겠다, 쫓아낼 것" 공언하고 퇴사시킨 의혹 → 文캠프 활동했던 정성훈 원장…취재 시작된 후 사직서
※ 법원, 검찰에 "양승태 공소장서 '박근혜'는 빼라" → 이례적으로 34곳 수정·삭제 요구…"판사가 유죄 예단하게 한다" 
※ "한번만 총대 메줘…VIP께 보고는 됐나" 문고리에 매달린 청탁 → 2015~2016년 정호성 문자 1000여건 입수(한국 8면)
- 박근혜 청와대 고위직 지낸 인사 '선거법 위반 수사' 무마 읍소, 외국 대사·비례대표 공천 등 끈질기게 연락하며 청탁 정황
※ 머리 맞댄 한·일 170명 “양국 관계 좋았을 때 경제도 좋았다” → 전경련, 한·일관계 긴급 좌담회…일본 대사 “한국이 대화 응해야”(중앙 3면)
▲ 문 대통령 "對日 무역분쟁 승소(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자료 남겨 다른 소송에 참고를" → 위안부 등 對日 대응에 활용할 듯
※ "오거돈은 친일" 부산시장실 몰려간 민노총 → 불법 징용 노동자상 철거하자 100여명이 시장 면담 요구하며 공무원·경찰과 거친 몸싸움
※ 피의자 전환된 곽상도…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 → 2013년 민정수석 당시 수사팀 외압 의혹,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조사 뒤 전환
▲ 윤중천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첫 인정…"검찰 '봐주기' 수사" → MBC보도…성폭행 피해 여성, 수사단에 출석해 '자료' 제출·상황 진술 
※ 바른미래 정운천 "한국당 호남의원 필요로 해" 한국당 복당 조짐…손학규 "추석때까지 지지율 10% 못미치면 물러나겠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아시아나 자회사 6개 묶어 '통매각'…금호, 사실상 해체 → 박삼구 과욕이 부른 결과
-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유동성 위기 촉발 → 2010년 금호산업 재인수 나서며 아시아나항공 급격히 부실화
- 총수 독단에 좌지우지 ‘제왕 경영’ 재벌체제 구조적 문제 또 드러내… 재계 7위서 60위권 밖으로 밀려나
▲ 최종구·산은 "아시아나 매각 긍정적"…금호그룹 관련주 급등 →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상한가
☞ 매각 절차 → 주식전환 가능 영구채 지원, 금호산업 지분 담보로 잡아 매각주간사 선정 함께 진행
- 빚 7조, 올 갚을 돈만 1조대…구주 매입·제3자 유상증자·경영권 프리미엄 수준 변수 → 외국인은 항공사 인수 못해
- SK·한화·CJ 물망 → 자금력·기존 계열사와 시너지·항공사업 정부와 관계도 중요…제주항공 보유한 애경도 거론
※ 한진家 4남 조정호 "대한항공 지원 못해" → "한진칼 지분인수 불가능 금융에만 전념하겠다" 
■ 오늘의 이슈
※ 정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SOC(공공체육,문화시설,노인요양시설 등)에 48조원 투입 → 야댱, 총선 민심 겨냥 카드라고 비판
☞ 경기부진·고용악화에 결국 인위적 경기부양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 → 지자체 사업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 '재정 퍼주기 의심'
※ 구리 상업 생산 1년 앞둔 '코브레 파나마'(매장량 32억톤 세계 10위 수준) 지분 10% '적폐'로 몰려 매각 → 8,000억…시장가 60% 수준 전망
※ 산업부, 원전해체硏 설립 MOU → 전세계 원전건설시장 600조 해체시장도 550조 달하지만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비용
- 국내 해체기술 아직 걸음마·지역경제 파급효과 미지수 → 부·울·경에 연구소 쪼개 설립, 총선 의식한 `나눠주기` 논란
※ "노사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경사노위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 ILO 비준 노사정 합의 불발로 노사 입장 반영한 종합안 내놔
※ '지원 장벽'에 주저앉는 중년 창업 → 창업 10명중 6명 40대 이상인데 정부지원 40% 나이 제한 걸려, 기술-경험 못살리고 묵히기 일쑤(동아 1면)
- 평가가점도 저리대출도 제외 → 정부, 39세 미만엔 1점 더주고 연리 2%로 자금 빌려주지만 중년층엔 세제 등 혜택 없어
▲ 퇴직후 일찾아 떠도는 '5060 노마드족' → 41% 재취업 준비 못하고 퇴직, 일 찾아도 절반이 2번 이상 옮겨 이직할수록 소득은 점점 줄어
※ 상위 20%·하위 20% 소득격차 13배 '사상 최대' → 하위 가구 정부지원 늘었지만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 급감,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평등 커져
※ '특허괴물'로 불리우는 NPE(미국 특허관리금융회사), 국내대기업에 123건 소송·ICT 등 4차 산업에 집중(114건)…1년새 23% ↑
- 유니록(美특허괴물), 삼성·LG 소송 2배늘어 52건 → 최근 5년간 국내기업 상대 美소송 65% 특허괴물이 주도, 승소땐 판매량 비례해 보상액 결정
※ 르노삼성車, 수익 줄어도 배당률 불변…노사갈등 우려 → 지난해 당기순이익 70% 배당
- 파업책임 지고 물러난 이기인 부사장 "노사갈등 땐 회사 치명타" 손편지 “우린 외국기업 자회사에 불과 현실 인정이 위기 극복 출발점”
※ 식약처 국내 판매 인보사도 신장세포로 만든 것…인체 부작용 여부 따져야" → 정식으로 제조·판매 중지 명령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42.88(▲ 9.43) ② 코스닥 766.75(▼ 1.10) ③ 환율 1,133.50원(▼ 3.50) ④ 유가 69.98(▲ 0.28) ⑤ 금시세 46,903.54원(▼ 414.04) 
▲ '아시아나 매각'發 금호그룹주는 물론 인수후보 거론 종목들도 일제히 상한가 기록 → 코스피도 12거래일 연속 강세·2조3,300억 사들인 외인 견인
▲ 유류세 인하 축소해 연장…8월 말까지 ‘한시적’인 조치·국제 유가 오름세에 9월 소비절벽 우려 
○ 현대오일뱅크 지분 17%…현대重지주, 아람코에 매각 → 1조3749억원 규모
○ 현대차, 코드42에 전략 투자 → 카카오 기술자 등 집합·네이버 CTO 출신 송창현이 설립…스마트 모빌리티 '동맹'
○ 영업손실 1조 쿠팡…"공격적 투자 멈추지 않겠다" → 작년 매출 4조로 65% 급성장, 로켓배송 등 물류인프라 강화
○ 넷플릭스 요금 고작 1625원(모바일 전용 일주일 기준)…동영상시장 급속 잠식 → 모바일·주 단위 요금제 등 파격 저가 공세로 시장공략, 국내 유료방송 고객이탈 우려
○ 페북-인스타그램-와츠앱 올들어 세번째 '먹통' : 로그인-업데이트 안돼 사용자 불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 청약경쟁률·가점 동반하락 → 1분기 들어 줄줄이 하락세, 대전등 광역시는 되레 상승
○ 서울시 등 지자체 '개별 공시지가 열람' → 개별과 표준 간 상승률 격차가 최대 4% 정도로 추정, 중구 20% 올라 강남 18% 앞서 표준 지가 상승률 순위 역전
○ 상암 롯데몰 개발 6년만에 `물꼬` :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 변경, 전통시장 상생협의 우선에서 인허가와 동시추진으로 바꿔
○ 이재웅 쏘카 대표, 홍남기 겨냥 "가업상속 혁신성장 의지 꺾어" 작심 비판


[4월 16일 클리핑] "구글식 개편 싫다"…네이버 메인개편, 이용자 불만 해소 '관건' 외

1. "구글식 개편 싫다"…네이버 메인개편, 이용자 불만 해소 '관건'
네이버가 메인화면 개편의 속도를 위해 앱 기본 설정을 새 버전으로 바꾸는 강수를 택했다. 선택적으로 구버전 전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 버전에 대한 일부 이용자들의 불만을 줄이는 것이 개편 작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네이버앱 기본설정 변경작업을 이달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개편이 완료되면 모든 앱과 웹에서 새로운 버전이 우선 적용되게 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 작업으로 모바일앱에서의 구 버전 이용률도 크게 낮아지며 메인 화면 개편작업 마무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카톡 채팅창에 배너광고 들어가나
카카오가 5월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채팅 탭에 배너광고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채팅 탭 배너 광고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며, 다만 최종 모습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이 같은 결정은 본격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2월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까지 이어지던 투자 기조를 멈추고 모빌리티, 페이 등 신사업 분야에서 본격 수익성 확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매출과 서비스가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전년 대비 20% 이상 광고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3. 11번가, 가전렌털·인터넷결합상품 비공인 판매자 걷어낸다
11번가가 비공식 가전렌털·인터넷 결합상품상품 판매자를 퇴출한다. 가전 브랜드와 통신사에게 승인받지 못한 판매자가 사은품을 앞세워 고객을 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소비자가 실제로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품 검색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 11번가는 다음 달 10일부터 가전렌털과 인터넷 가입상품 판매 정책을 개편한다. 그동안 11번가 MD 승인만 받으면 입점 판매할 수 있었던 두 카테고리에 정식 판매자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4.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전 세계서 '먹통'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왓츠앱의 주요 서비스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한동안 '먹통'이 됐다. 14일 새벽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의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몇 시간째 리프레시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부터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페이스북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며,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장애가 일어났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지난달 13일에도 전 세계에서 약 14시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5. 허점 드러낸 AI…아마존 '짝퉁' 명품 추천
아마존이 일본에서 인공지능으로 '짝퉁' 명품을 추천 상품으로 버젓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아마존 일본어 사이트에는 프랑스 고급 브랜드인 고야드의 제품이라는 가방이 아마존의 선택이라는 추천 상품에 선정됐다. 고야드가 판매하는 해당 가방의 정상 가격은 13만엔인데, 아마존의 선택에 선정된 제품은 아마존에서 7980엔에 판매됐다. 아마존에서 버젓이 짝퉁이 추천 상품으로 선정돼 판매되는 배경에 '인공지능에 대한 과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과 소비자 정보 등을 활용해 AI가 짝퉁을 걸러내고 있지만, '구멍'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6. 쇼핑몰 '임블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임블리' VVIP 고객이었다는 A씨는 현재 SNS를 통해 타사제품 카피, 과대광고, 제품 불량, 미흡한 고객 대응 등 임블리 쇼핑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A씨 외에도 임블리 안티 SNS들이 생겨나고 많은 고객이 이에 동조하는 등 임블리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쇼핑몰 임블리의 공식 SNS에 고객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생해 고객 항의가 잇따랐지만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도화선이 돼 그간의 불만이 쏟아지는 것. 임지현 상무는 전 임직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CS 및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7. 뉴스제휴평가위, 2019년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 확정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올해 뉴스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심사 기간은 4주~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