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97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10일) #

"감사는 인생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인생의 조미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이랜드월드가 글로벌 스포츠패션 브랜드 케이스위스를 중국 4대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인 터부(特步)에 매각한다고 알려졌으며, 가격은 3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됨
- 터부는 안타, 리닝, 361°와 함께 중국 4대 스포츠 브랜드로 꼽히며, 2013년 미국 케이스위스 지분 100%를 2억달러에 인수했던 이랜드월드는 6년 만에 약 1000억원의 차익을 보고 회사를 되파는 것임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아래 내용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함
-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 고2·3 학생에 이어 2021년 고교 전 학년에 전면 시행되며,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고, 사립학교 중 일부 외국어고와 예술고, 자율형사립고 등은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3.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병국에서 들어온 항공기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됨(농림축산식품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내용)
- ASF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데다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탓에 일단 유입되면 ‘살(殺)처분’ 외에는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여행객이 들여온 축산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 검출되는 등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5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의 12개월 만기 적금상품 가운데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것은 케이뱅크의 연 2.80%짜리 ‘코드K 자유적금’으로 조사됨
- 5대 은행 적금상품 중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국민은행의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연 2.15%)’보다 0.65%포인트 높으며, 기본금리가 연 1.40%로 가장 낮은 우리은행 ‘위비 슈퍼 주거래 정기적금2’와는 1.40%포인트까지 차이가 남

2. 케이뱅크 2대 주주인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케이뱅크가 오는 25일로 잡혀 있던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함
- 이에 따라 자본금을 조(兆) 단위로 확충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려던 케이뱅크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됐으며, 또한 이날 케이뱅크는 간판 대출상품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의 판매를 11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함

3. 원·달러 환율이 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도 외국인 투자자의 ‘바이 코리아(Buy Korea)’가 계속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통상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 하락) 외국인이 환차손을 우려해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환율이 꾸준히 상승해 1140원대를 넘어서도 외국인의 ‘사자’가 이어지고 있음

4. SK그룹의 신약 개발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이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상장 준비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연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SK바이오팜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후보로 꼽아온 뇌전증 치료 신약인 세노바메이트는 올초 6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업계에서는 SK바이오팜 기업 가치를 5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음

5. LG화학이 해외 투자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린 데 힘입어 한국 민간기업 사상 최대인 15억6000만달러(약 1조7800억원)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함
- 글로벌본드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돼 유통되는 채권이며, LG화학은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한국 대표 화학회사라는 점과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사업의 성장세를 앞세워 해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임

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경영권 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한진칼 2대주주인 ‘강성부 펀드(KCGI)’가 보유 지분을 계속 늘리면서 경영권을 압박하던 상황에서 2000억원 안팎에 이르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변수가 불거졌기 때문임

7. 이달부터 서울 등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무순위 청약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음
- 무순위 청약은 지난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투기·청약과열지역은 의무사항이고 그 외 지역은 건설사 재량에 따라 시행됨
- 경기 구리시에서 분양하는 ‘한양수자인 구리역’은 특별공급을 앞두고 9일까지 아파트투유(APT2you)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 접수를 하며,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도 특별공급에 앞서 10~11일 무순위 청약을 받을 계획임



<< 국제 >>

1. 미국이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제품 112억달러(약 12조8000억원)어치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자마자 미·EU 무역전쟁이 터진 것임
- 미국은 지난해 4월 유럽, 한국, 일본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맞서 EU는 28억유로어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었음

2. 테슬라가 판매 부진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설립자 일론 머스크가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을 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마진콜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를 더 넣거나 대출을 줄일 것을 요구받는 것을 말하며, 테슬라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낸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은 2017년 초 기준으로 6억2430만달러임

3. 뉴욕증시 상장을 앞둔 이미지 공유업체 핀터레스트가 2년 전 기업가치보다 20% 이상 낮은 공모가(15~17달러)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함
- ‘젊은 기술주’ 중 올해 처음으로 상장한 차량공유 업체 리프트의 주가 부진 탓이라는 분석이며, 리프트·핀터레스트 등의 주가는 올해 미국 IPO시장 ‘최대어’인 세계 최대 차량공유 업체 우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마진콜(margin call)
- 선물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이 선물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거래개시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함. 
증거금 부족분을 급히 보전하라는 전화(call)를 받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임. 
투자자가 이 요구를 무시할 경우 거래소는 자동반대매매(청산)를 통해 거래계약 관계를 종결시킴.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출국합니다.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죠.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네 탓 공방만 벌어지고,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세달 뒤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미국에서도 홍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6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발진을 동반하는 홍역은 전염성이 강해 뉴욕 당국은 홍역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주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한 공중배송 사업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드론 배달은 하루 최대 12시간 허용되며 완전 자동화가 아닌 사람이 조종하는 조건입니다. 배달 물품은 커피와 약품으로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몇 주 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할리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나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준영, 승리와 함께 있던 문제의 대화방에 음란 사진 한 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로이킴이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함에 따라 경찰은 오후 3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버닝썬에 이어 클럽 아레나도 경찰 총경급 간부와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입수한 음성파일에서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 총경급 간부를 통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감독의 2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1년 늘어난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했습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해당 교수의 연구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독성 실험 보고서 작성 시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누락해 연구자료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IMF는 4월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해 2.6%, 내년엔 2.8%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된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9%에서 2.6%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오늘부터 수수료 없이 가상계좌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진 지정된 은행을 제외한 곳에서 국세를 낼 경우 수수료 부담이 있었는데 바뀐 겁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현금인출기 등에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저자가 아이들의 하차 여부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을 물게 됩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운행을 마치고 3분 안에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도록 고안돼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계단이나 복도, 비상구에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화문을 폐쇄, 훼손한 경우 소방서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면 최초 신고자에게 현금 5만 원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청소년 흡연율 급등의 주범으로 알려진 USB 모양의 전자담배가 이르면 오는 6월 국내에서 판매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담배는 USB 모양의 기기에 액상 니코틴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방식으로, 망고, 민트, 오이 등의 다양한 향이 첨가돼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손잡고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웨이고 블루를 이달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막차가 끊겼을 때 택시 잡기 쉬워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 불러보니 여전히 택시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웨이고 택시가 200대에 불과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인과 저소득층 1,950명에게 무료 여행을 지원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용도 무료입니다. 23일까지 장애인은 복지 관련 단체 단위로, 저소득층은 관련 기관 단위나 자치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2일까지 독립유공자와 유족, 동반 가족은 대전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증명서를 역무원에게 내고 우대권을 받아 지하철을 타면 됩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는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학교는 2018년 기준 94곳이고, 다만 특목고 중에서도 공립 외고 등은 지원 대상이며 특성화고도 무상교육이 지원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4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의대-한의대, ‘의료교육 일원화’ 검토 → 복지부 TF팀 발족. 양쪽 면허를 모두 가진 ‘복수 면허 의사’ 배출, 한곳에서 환자 진료 편의 제공. 중국은 1949년부터 이미 도입.(서울)

*일본에서는 (양방)의사가 한약 처방도 가능. 86%가 한약 처방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음


2. 독립선언서 ‘공약삼장’ 저자는 한용운 아닌 최남선 → 독립운동사 연구자 박찬승 교수(한양대), 연구서에서 주장. 당시 대화, 기록 어디에도 한용운이 첨삭했다는 기록 없어.(경향 외)

*‘공약삼장’ →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등 독립선언서 끝부분에 제시된 행동강령 3가지


3. 성경험 있는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시작 연령 → 13.6세. 성관계 경험률 중학생 2.6%, 고등학생 8.5%. 질병관리본부 ‘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6만여명 조사. (헤럴드경제)▼


4. 한국은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 → 남한 3만개, 북 1만 5천개... 한반도에 전세계 고인돌 절반 있어. 우리나라부터 프랑스 대서양 연안까지 분포하는 청동기시대 대표적 무덤 양식.(문화)


5. 호주, ‘채식주의’ 시위대 강경 진압 → 채식주의자, 동물보호론자는 ‘비(非)호주적인 사람’... 호주 총리 시위대 비난. 폭력화 되는 시위에 대한 경고와 총선용 ‘농민 민심잡기’라는 지적.(문화)


6. 야구,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서 제외 → 조직위, 야구와 소프트볼 제외 발표. 이미 2024 올림픽에서도 제외 확정. 당분간 국제대회에서 사라져. 병역혜택도 사라질 전망. (동아)


7.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아이 ‘친생자 부인’ 인정될까? → 이혼하면서 아버지 소송제기. 대법원 수용여부 놓고 공개변론 열기로. 지금까지는 수용 않는 것이 판례... (경향)


8. 전자담배, 美 고교생 흡연 늘려 → 최근 1년간 80% 증가. 담배피는 중고교생 200만명에서 360만명으로. 미 질병통제센터, ‘뇌는 25세까지 성장하는데 니코틴은 이를 가로막는다’ 설명.(중앙)


9.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먼저 나왔다 → 최초의 전기차 1824년 헝가리의 ‘아니오스 예들리크’가 발명. 가솔린 엔진 특허는 1885년(독일, 벤츠). 1900년대 미국차의 1/3 이상이 전기차였다고.(문화)


10. 기타 → ①북, ‘하노이 결렬’ 함구령… 노동당 공식 지침 내려 

②로버트 할리, 이번이 마약 조사 3번째. 그 전엔 삭발, 왁싱하고 출석 

③태국 치앙마이 등 북부지역 미세먼지 최악 장기화. 관광객 발길 끊겨. 농민들의 소각과 최근 산업화 여파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유당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사과와 공직기강 확립, 인사검증 라인 교체 등 청와대 전면개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앞이라... 세상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 물대포로 그냥 확 그냥~

2. 바미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자유당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궐선거 직후 공론화하고 있는 자유당 주도의 '보수통합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직도 저짝에선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절반인데... 겁나 가겠어~

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다음 주 초까지 패스트트랙 일정 가시화를 촉구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 돼야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니... 에휴~

4. 김학의 전 차관이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으며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간파한 김 전 차관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법 좋아하시는 분이 야반도주는 왜 하려고 그랬나 몰라~

5. '5·18 망언'을 한 김순례 자유당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숙명여대 총학생회 중앙위원회가 해당 성명서를 철회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동문을 규탄하는 것은 숙대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등의 이유라고 합니다.
5·18 망언이 정치적이라고? 이게 뭔 개풀 뜯어 먹는 소리냐?~

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조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박탈당한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우려했던 것과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이 당연한 거야? 신기한 거야?

7. 방송 연예인들이 강원도 산불 피해 성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방송인들의 이번 기부금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주민을 위한 주거 복구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연예인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20만 원이면 국회의원 하는데...

8.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력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이윤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밝혔습니다.
파렴치한 범죄자의 항소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가중 처벌 부탁해요~

9.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경우나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뻐서... 핑계야 많겠지만, 일단 나는 찬성이요~

10.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박소연 '케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400여 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무더기 고소했습니다. 고소된 이들은 박 대표 관련 기사에 박 대표를 비판하는 악성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간으로서 명예가 중요한 만큼 사람으로서 도리도 다해야겠지요?

11.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게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갑질 행위에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할 듯~

12.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 등 우리와 교류가 많은 주변 나라에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상이 걸렸는데 특히, 외국에서 소시지나 햄버거 등의 가공식품도 함부로 가져오면 안된다고 합니다.
돼지처럼 혼자 먹겠다고 갔고 들어오지 좀 마라~ 여기도 다 있어~

13. 스님이 만든 성경 영화로 화제가 된 영화 ‘산상수훈’은 종교를 아우르며 인간의 본질을 다뤄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각본과 감독을 맡은 ‘대해’ 스님은 "성경이든 불경이든 본질은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가 무슨 죄~ 종교를 이용하는 인간이 문제지...

14. 사드 갈등으로 끊겼던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 기업 투자 유치가 다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산둥성과 광둥성의 유치 활동에 이어 허난성이 한·중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기로 하는 등 양국 경제교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중국보다 남북 경협이 훨 매력적인데 말입니다... 쩝~

15. 일본 정부가 ‘레이와 시대’를 맞아 20년 만에 바꾸는 1만 엔권 초상의 주인공으로 일본의 유명 자본가 ‘시부사와 에이이치’를 선정해 논란입니다. 시부사와는 구한말 일제의 한반도 침탈 발판을 마련하며 선봉에 선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사를 넣어야 할 모양입니다~

2학기부터 고3 단계적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확정.
김무성 "문재인 정부 괴롭힘에 조양호 회장 빨리 죽어".
이언주 "조양호, 사실상 문 정권·좌파 운동권이 죽인 것".
자유당, '제2의 박영선 막자’ 인사청문회법 줄줄이 발의.
문 대통령 소방공무원 조속한 국가직 전환 국회에 촉구.
청와대 “경호처장 가사에 직원동원 보도는 사실무근”.
청와대 “문 대통령 산불 당일 술 가짜뉴스 강력대응". 
손흥민, 챔스 8강 1차전 선제 결승골, 맨시티에 승리. 
아침까지 전국에 단비, 그친 뒤 반짝 꽃샘추위.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눈은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 존 러스킨 -

오늘 내리는 비만큼 새삼 반가운 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남은 불씨가 이번 비에 말끔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번 비와 강원도에 내리는 폭설이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비를 견뎌내야 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미 정상회담 D-1...문 대통령 1박 3일 방미·트럼프와 11일 2시간 회담
▲ 문 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 최선” 단계적 보상 ‘조기수확론’ 등 논의...5~6월께 트럼프 방한도 추진
- 4월말 남북 정상회담 → 5·6월 트럼프 방한 및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구상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
▲ 靑 "제재 틀 유지...비핵화 최종상태 의견일치" → 미국 조야의 의구심 불식·한미동맹 강조해 회담 분위기 조성
- 정상 회담전 폼페이오·볼턴·펜스 연쇄 접견 →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견인할 남북 경제 협력 필요성 설득 포석
☞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북미 대화 동력 되살리기 → 두 정상이 김 위원장을 향해 대화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
- 문제는 비핵화 방법론의 차이 →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론’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론’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
- 정부 절충안(‘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동시 이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내게 된다면 회담은 성공
-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는 제재 유지에 완강한 미국의 태도로 볼때 확정되기 힘들것으로 관측
▲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해 개성공단 제재 면제를 풀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명분을 줘야 한다고 주장(진보 언론)
※ 노동신문, 김정은 내일(최고인민회의 개헌) 국가수반 오를 가능성 시사 → "駐핀란드 대사 신임장" 보도에서 김영남 명의 아닌 '김정은 인사'
- 북한, 대만에 소형 잠수함 수출 시도했다가 퇴짜 → 2016년 자체기술 포함 입찰 제안...대만, 제재위반 우려로 구매 안해
- 제재 눈치보던 북-중 연결다리 전격 개통 : 압록강 중류 지안~만포 다리...완공 3년만에 정식통관 시작
※ 김정숙-멜라니아, 30년 만의 한미 정상부인 단독 오찬 : 1989년 김옥숙-바버라 부시 여사 이후 처음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보유 의혹
※ 이 후보자 남편, 건설사 계약 공시 직전 6억 주식 매수 → 계약 공시 직후 52주 최고가...이 후보자 "공시 내용 몰랐다"
- OCI 계열사인 이테크 건설...내부 정보를 알지 못하고는 큰 규모의 계약 전후에 개인이 거액의 주식을 사고팔기 힘들다는 지적
▲ '인권법 연구회' 판사 부부의 기막힌 주식 투자 △ 이 후보자, 자신이 주주인 기업 재판 맡아 논란 △남편은 특허법원 판사 때 아모레 소송 맡으며 주식 매수(조선 1면)
☞ 46억대 신고 재산중 76%가 부부 주식 → 국민들 보유 경위에 대한 의문 확산....또 하나의 '내로남불' 전형 될수도
- 2017년 8월 이유정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기업 주식 매매로 5억 원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
- 두 후보자 모두 문 대통령이 지명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발언(임정 100년)과 배치되는 상황
- 부실 검증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후보자 개인의 해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직접 검증 경위를 설명해야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태, 제한적 허용쪽으로 가야" → 장관임명 논란에 청문회 한때 파행...야당, 우리법회장 출신 정치편향 공세
※ 한국당,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총 "김연철은 김정은 부대변인"...조국 경질, 김의겸 엄정 수사 요구 → 국민들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
■ 기타 뉴스
※ 일본, 주한대사관 신축 4년 끌다 돌연 취소("본국 승인 안났다") → 공관 앞 소녀상 등 불만 표출인 듯 (조선 1면)
- 기업인들 "일본서 한국산 불매운동이라도 할 분위기"...양국 갈등 악화에 긴장
▲ 일본 1만엔 지폐 새 얼굴은 '한반도 경제침탈 주역' 시부사화 : 다른 지폐도 제국주의 대표 인물들, 애국심 강조 아베 역사관 반영 논란
※ "靑경호처장, 문 대통령 운전기사에 권양숙 여사 前기사를 3급으로 채용"(관행상 5·6급)…靑, 시설관리팀 계약직 여직원 경호처장 관사로 출근 사실 확인
※ 민주당 보좌관 출신들, 장관 정책참모職 72% 장악 → 행안부 등 9개 부처는 전원 민주당 출신, 캠코더 인사 포함땐 85%(조선 4면)
※ 윤중천, 2008년쯤 김학의 '성적 행동 사진' 보내며 돈 요구한 정황 → 검찰, 피해자 진술 등 확보…김학의, 다른 피해자 1명 무고 고소
※ 검찰, 김기현 前울산시장 동생 무혐의 처분 뒤 울산경찰청 압수수색 →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선거개입·직권남용 수사'로 번질 듯
※ 고성 산불, 한전 관리부실 논란…일주일 전 개폐기 점검 '이상무' : 진영 장관 "한전 과실 결론땐 배상 책임 묻겠다"
※ 할리 마약조사 이번이 3번째…"과거엔 삭발·왁싱 뒤 출석" : 이번엔 소변서 '마약 양성'…집 주사기 압수·영장 신청
※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기 1년 늘어 : 1심 무죄 '성폭력 혐의' 유죄 판결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 부터 시행 → 재원마련 및 내년 총선 겨냥 선심성 논란
- 당정청, 2021년 전면 도입-재원은 국가·교육청 절반씩 부담 → 1명당 연 158만원 혜택...자사고·사립외고·예고 제외
- 전면 시행시 매년 2조원씩 들어가 17개 시·도 교육청 9466억 부담...정부 '증액교부금' 방식 지원 구상
☞ 재원 방안도 없이 서두른 '무상교육' → 2025년 이후 재원마련 대책은 없어 누리과정 사태 재연 가능성
- 일부 교부금 증액 이뤄졌지만 한시적 '임시방편책' 불과, 경기둔화속 세입여건 악화...재원마련 위한 증세논란 불가피
※ 법인세 비상 → 금융업종 빼곤 대부분 실적 부진, 작년 하반기 법인세액 예상 못미쳐
- 실적 부진속 법인세 인상 부담 기업들 "稅납부 유예해달라" 호소 : 거래절벽에 양도세 수입도 줄 듯...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빨간불'
- 내년 500조 슈퍼예산 편성 쉽지 않을듯 → 기재부, 국세수입 9.9% 증가 예측·실제 징수율은 작년보다 떨어져
☞ 세수 증가세 둔화에 맞춰 무리한 복지사업을 축소하는 등 지출 구조를 조정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 이재명표 '청년연금' 제동....복지부 '불가' 통보 → 국민연금 제도 훼손 이유
- 무분별한 현금복지는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 오늘의 이슈
※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6개월만에 0.4% 하향 조정(3.3%) → 미중 무역갈등·유럽 불확실성...한국은 2.6% 유지, 9조원 남짓 추경 에정한 전망치
▲ 미국 vs EU, 본격적 무역 분쟁 → USTR "에어버스 보조금에 해마다 112억불 무역 손실" 치즈·와인까지 고율관세 부과 대상 공개...EU, 즉각 보복 방침
▲ 美실적시즌 12일 개막...넷플릭스 실적이 분수령 → 간판 기술주(FAANG) 먹구름...美기업 11분기만에 역성장·어닝쇼크 속출땐 시장 충격
☞ 한국 경제 효율성 떨어지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7.9 → 2.2% : 수출 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 혁신과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영향
- 주력 산업 생산성 둔화는 한국 '성장엔진' 식어 간다는 경고 →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 필요
▲ 추경 투입한 고용위기지역 1곳도 고용위기 탈출 못해 → 울산·거제·창원·통영 등 8곳 고용보험가입 1% 증가 그쳐, 위기지역 지정 1년 또 연장
※ 공정위 내달 1일 한진그룹 총수 지정...“조원태 지분 낮아도 가능” → 강성부펀드, 별세 당일 47만 주 매입·한진칼 지분 13.47%로 늘어나
▲ 한진 3남매, 부동산 등 팔아 상속세 2천억 내고 지분 지킬듯 : 주식담보대출·배당 증액 가능성, 조양호 회장 퇴직금 활용할 수도
▲ 우호관계 유지해온 몇몇 기업에 한진칼 지분 일부 넘길수도...정석기업 등 계열사 지분 팔면 750억가량만 확보 가능
※ 기업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비상 → 이달 말에 확정될 예정인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 없어 작업 중지명령 '남발' 우려 (한경 1면)
※ 삼성전자, 5G통신용 모뎀칩(반도체)과 솔루션 증산(10~20%) 추진 → 퀄컴을 조기에 따라잡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전략(매경 1면)
▲ 인텔, 최근 차세대 메모리(D램·낸드 섞은 '3D크로스포인트') 판매 → 비즈니스 지렛대 활용 가능성 커...삼성·SK하이닉스 촉각
※ 37년전 규제에 갇힌 '서울대 컴퓨터 공학부' → 인구분산 목적 '수도권정비법'에 정원-예산배분 등 묶여(동아 1면)
- 수강생 50명에 실습 PC는 30대 → 정원 55명 인데 복수전공·부전공 등 200여명 몰려, 실습실 부족·교수들도 강의 부담
- 컴공 세계 1등 중국 칭화대 과학연구비 1조원 육박 : 중국, 일류대 육성 年 18조원 지원...AI-빅데이터 학과 설립도 적극 추진
▲ 김도연 총장 "포스텍, AI 필수과목으로 내년1학기부터 전면 도입...먼저 시행착오 겪어봐야 성공" (매경 1면)
▲ 원숭이 뇌 읽어 로봇팔 조종 → 가톨릭의대, '영장류 뇌-컴퓨터 연결' 세계 두번째 성공, 전심마비 환자 재활 기대감
※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6만원 → 한 달에 16만원 받는 사람도 '절반' 저축은행 보다 못한 수익률도 문제
※ "아프라카 돼지열병 유입 땐 끝장" 방역 비상벨 울린 정부 → 중국·동남아 확산에 긴급 담화...공항·항만 등 검역 대폭 강화
※ 국내 유통 '인보사'서도 종양유발 세포 나와 식약처 "허가취소 검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3.56(▲ 2.96) ② 코스닥 756.81(▲ 4.89) ③ 환율 1,141.00원(▼ 4.00) ④ 유가 70.09(▲ 0.36) ⑤ 금시세 47,671.32원(▼ 114.82)
▲ 국민연금, 올 1분기 실적개선주(화학·제약)매입하고 부진한 반도체·車 부품 관련 종목은 지분 줄여 대응...`5%이상 보유주` 12% 수익
▲ 외국계 증권사 "갤럭시S10 시리즈 판매 호조로 2분기중 바닥 찍을 것" 분석 → 외국인, '삼성전자' 7일간 5,078억 순매수
▲ LG 화학, 15억6,000만달러(약 1조7,800억) 규모 회사채 발행 성공 → 친환경 투자에 한정된 '그린본드', 전기차 배터리 성장성 등 맞물려
▲ 중동 불안(리비아 내전·아란 제재 겹악재)에 유가 연일 급등 → 다음달 유류세 한시 이하 조치 종료와 맞물리면 체감물가 급등 우려
○ 금융당국 "아시아나 올해 갚아야 할 빚만 1조3000억, 私財·자회사 매각으론 한계"…박삼구 前회장의 아들 박세창 대표 체제도 안된다는 입장
○ 1분기 선박수주 점율유 다시 중국(45%)에 밀린 한국 조선(28%) → LNG 운반선 발주 급감 영향, 1~3월 35척 수주에 그쳐
○ 중국, LG·삼성 배터리 탑재된 전기차 '형식승인'(1차 심사격) → 첫 보조금 대상 가능성….'아직 안심 이르다' 관측도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박원순 시장 "광화문-을지로 연결, 지하광장 만들 것" → 노후된 지하통로 등 대대적 정비, 축구장 7배크기 태양광공원 조성(서경 1면)
○ 정부, 저소득 노인일자리 사업기간 9개월서 12개월로 확대 검토 → 근본처방 없이 대증요법 반복이란 지적도
○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 '고비용 마케팅 개선방안' 신규발급 카드 부가서비스(카드 무이자 할부·포인트 적립 혜택 등) 축소
○ 법적해고비용 OECD 36개국 중 한국이 2위(27.4주) : 터키(29.8) 1위….독일(21.6) 프랑스(13) 일본(4.3) 미국(0.0)
○ EU, "한국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여름이 시한" 사실상 최후 통첩 : 말름스트룀 집행위원 방한, 김학용 환노위원장 만나
○ 푸틴 절친 러시아 부호 쿠르바노프 UMMC 부회장 父子, 한국서 수백억 사기 당해…"부동산·주식대금 날려" 고소장



[4월 10일 클리핑] 150만명 찾는 '난닝구' 운영사 엔라인, 5월에 상장예심 청구 외



1. 150만명 찾는 '난닝구' 운영사 엔라인, 5월에 상장예심 청구
회원 150만명을 확보한 온라인 쇼핑몰 '난닝구' 운영업체인 엔라인이 이르면 5월 코스닥 시장 상장에 나선다. 다만 의류 판매업종의 유사회사 PER(주가수익비율)을 반영할 경우 기업가치가 1000억원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엔라인은 인터넷 쇼핑몰 외에도 편집숍 브랜드 네프호텔, 인천 소재 부티크 호텔 빠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 사업구조이지만 한국·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 48개를 운영하며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다.
 
 
2. 최저가로 유혹, 배송비 덤터기…포털 '커머스 낚시질' 방관
일부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들이 포털의 가격비교 맹점을 악용해 판매가를 낮추고 배송비를 턱없이 높이는 식의 기만적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쟁적으로 커머스 강화를 외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같은 기만적 행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낚시성 가격은 일단 가격비교 검색 결과에서 최상단에 올리면 최소 가격 2~3위 업체보다 압도적인 이용자 유입을 기록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같은 저질 최저가 경쟁은 상품 가격만을 반영해 최상단에 노출하는 포털 사이트의 가격비교 운영 행태를 악용한 것이다.
 
 
3. 대륙의 '가성비' 통했다…중국 해외직구 폭풍 성장
오픈마켓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직구 거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의 해외직구 전체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23%에서 33%로 늘었다. 이베이코리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뿌리 깊은 불신에서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바뀌면서 고가 품목인 음향기기, 휴대폰, 계절가전, 생활·미용가전의 신장율이 도드라졌다고 설명했다.
 
 
4. 이베이코리아, 작년 매출 1조원 근접…업계 유일 흑자 기록
제일기획이 올해 40회를 맞은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978년 시작된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지난해 공모전에는 6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약 2500편의 아이디어가 경연을 펼쳤다. 올해 공모전에는 제일기획 광고주와 관련 10개의 과제가 부여됐다. 40회를 기념해 특별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부문에서는 기존 광고 매체 외에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 또는 사물을 통한 광고, 마케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5.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유리하게 온라인몰 실시간 매출정보도 반영
올해 하반기부터 지마켓·쿠팡 같은 전자상거래업체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실시간 매출 정보를 은행이 받아서 대출 심사에 활용한다. 재무제표나 세금계산서에 미처 매출이 반영되기도 전에 급성장하는 기업이 자체 '영업력'을 기반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IBK기업은행 설명을 종합하면, 기업은행은 쇼핑몰·회계관리업체 등과 제휴해 기업의 영업력 평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 모형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6. 매출도 적자도 함께 급증...카카오모빌리티 '딜레마'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국내 차량공유 시장의 대표 격으로 1조6000억원이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수익 모델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이달부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 '우버'와의 경쟁도 관건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211억원이다. 전회계연도에 기록한 영업손실 106억원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167억원에서 536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외형은 빠르게 성장했다.
 
 
7. CU, 공기청정기도 판다…O2O 서비스 구축
CU는 오는 14일까지 CU멤버십 앱 '포켓CU'를 통해 미니 공기청정기, 마스크 세트 등 미세먼지 대응 상품을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포켓CU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오는 21일~27일 지정한 점포에 방문해 상품을 픽업하면 된다. CU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쇼핑 트렌드에 맞춰 그동안 오프라인에 국한된 편의점 상권을 모바일, 온라인 쪽으로 넓히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와 함께 가맹점의 매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모션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