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96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9일) #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기보다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 영국 속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 2023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함
- 이후 추가 투자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5G 산업에서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함

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타계하면서 그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44)의 ‘3세 경영’이 본격화할 전망임
-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으며, 조 사장은 당분간 석태수 한진칼 사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서용원 한진 사장 등 전문경영인들의 조언을 받아 그룹 경영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큼
- 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하면서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유가족이 납부할 상속세 규모가 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의 지분 희석이 불가피해 보여 한진칼 2대주주인 ‘강성부 펀드(KCGI)’의 경영권 위협은 더욱 거세질 전망임

3.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가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의 전 단계인 형식승인을 통과함
- 국내 배터리 업체의 중국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됨

4. 셀트리온이 캐나다 바이오기업인 아이프로젠 바이오텍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보다 한 단계 발전한 ‘항체·약물 결합 치료제’(ADC) 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발표함
- 셀트리온은 유방암·위암 치료제인 트라스트주맙, 혈액암 치료제 리툭시맙 등 다양한 표적치료제를 ADC 신약 형태로 개발하며, 이를 위해 셀트리온은 아이프로젠에 HER2·CD20 항체 등 총 4종의 임상 물질을 제공함
(한국경제신문)


<< 금융/부동산 >>
1.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지연공시를 냈던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이 장 마감 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음
- 안진은 다만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선 ‘비적정’이라고 단서를 달았으며, 이 같은 의견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함


<< 국제 >>
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가 10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는 감세 정책을 포함한 국가개혁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임
- 하지만 기업과 소비자 등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이는 친시장주의 개혁이 아니라 단지 ‘퍼주기’에 불과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여기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2.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추가로 내릴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고 중국 경제일보가 8일 보도함
- 지준율이 낮아지면 시중은행이 예치해야 할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인하 여부와 시기, 폭 등은 1분기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이달 잇따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관측임

3. 이탈리아와 미국의 합작 자동차회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로 함
- 테슬라는 지난 3년간 미국의 다른 제조업체들에 배출권을 판매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지급준비율
-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로,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함.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인출에 대비해 돈을 준비한다는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기준금리와 더불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낮추면 돈을 푸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결정하는데, 한국은행은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준비율을 정함. 경기가 나쁘면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지급준비율을 높여 통화량을 줄임.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써 지준율을 올리거나 내림.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 측면에서는 무이자로 예치하는 지준금의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준비율의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음.
한편, 지급준비율을 영국과 같이 은행 각자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나라와 한국ㆍ미국처럼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나라가 있음. 이 지급준비율 정책은 정책 시차가 비교적 길고 금융 중개비용이 높아지면 부작용이 있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지급준비율 변경은 실제 효과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알리려는 목적이 더 강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