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93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3일) #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않는 것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반년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드러남
-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건과 별개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21일 대북 불법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한국 루니스(LUNIS)호가 포함됐다고 발표한 바 있음
2.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산 제품을 대상으로 보복관세 부과 절차를 개시함
- 세이프가드는 갑자기 수입이 늘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해당 수출국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산업부 관계자는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보복 절차 개시만으로도 EU의 세이프가드 완화 또는 철회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경제 일반 >>
1.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물가는 작년 3월에 비해 0.4%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2016년 7월(0.4%)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임
- 정부와 한국은행은 “채소류(-12.9%) 석유류(-9.6%) 등 일부 품목의 일시적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 측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으나, 경제학계에선 그러나 공급 측 요인보다는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부진이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시각이 많으며 이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됨
2.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593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됨
- 중국과 미국 등에 있는 해외 법인과 현대카드 등 관계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 손익을 제외하고 울산과 아산 등 국내 공장에 기반을 둔 사업만 따졌을 때 적자를 봤다는 뜻으로서, 국내 공장을 가동해 적자를 본 건 1974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임
3. 쌍용자동차가 지난달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로 온라인 판매에 도전함
-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달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11대의 신형 코란도를 판매했으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결제하면 다음날 쌍용차 본사 영업팀을 통해 바로 본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임
- 해외에선 온라인 차량 판매가 특이한 일이 아니며 현대·기아자동차도 해외 시장에선 적극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 비대면 자동차 판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판매노동조합의 반대 때문임
4. 우버가 일반 중형택시를 부를 수 있는 ‘우버택시’ 서비스를 서울 전역에서 시작한다고 2일 발표함
- 카카오의 ‘카카오T(옛 카카오택시)’가 장악하고 있는 택시호출 시장에 있어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세계 최대 모빌리티(이동수단) 기술회사인 우버가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로 젊은 층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돼 택시호출 시장의 판도 변화 여부가 주목됨
5. 두 차례 공개 매각 실패 이후 조건부 인수자 찾기에 나섰던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이 결국 세 번째 공개 매각에 나섬
- 1차 매각은 194만㎡ 규모의 조선소 전체를 통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분할매각 방식으로 변경한 2차 매각엔 싱가포르계 펀드 컨소시엄, 국내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 국내 중소형 전략적 투자자(SI) 등이 입찰에 참여해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음
- 핵심 조선 시설이 갖춰져 연간 최대 32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성동조선의 2야드(92만8769㎡) 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일감이 떨어져 지난해 8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성동조선의 경영 정상화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2017년 제도가 도입된 뒤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던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 1호 기업이 탄생할 전망임
-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번역 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 기업인 플리토는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을 목표로 지난 1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외에도 성장성 특례상장과 테슬라 요건 상장(적자기업 특례상장) 등 다른 특례상장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음
2.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17년 206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123조7000억원으로 61조2000억원 늘었고, 부채는 1555조8000억원에서 1682조7000억원으로 126조9000억원 증가함
-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부채인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56%를 차지했으며, 작년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에 비해 94조1000억원 증가한 것임
<< 국제 >>
1.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의 70%가 경기 하강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당장 경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정도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추세상으론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진단했으며, 이에 따라 IMF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테슬라 요건 상장
-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 입성을 허용해 주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사실상 주간사의 추천만으로 유망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
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 총수)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또는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적자기업이 대상임.
이전에 적자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통로는 기술성평가 특례상장만이 있었으나 이는 중소기업에만 한정돼 있고, 바이오 기업에 편중되는 등 한계가 있었음.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요건 이외에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중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도 허용되며, 중진공은 2018년에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장기저리로 3조7000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임.
적자였던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자금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의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었으며, 테슬라 요건 신설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공모 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경우 상장 주관사는 풋백옵션의 부담을 지게 되며, 즉 상장 후 3개월 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물량을 다시 사줘야 함. 그러나 이런 부담 때문에 테슬라 요건 상장은 제도가 도입된지 수개월이 지나도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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