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7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0일) #

"울긋불긋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빨갛게 물든 단풍잎, 변함없이 푸르른 소나무, 맑고 높은 하늘, 시원하고 감미로운 바람, 책 읽는 소리, 활기찬 가족들, 가을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9일 남북한 사이의 모든 통신 채널을 끊는 초강수를 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오전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6월 9일 정오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전했으며, 이번 조치로 남북관계가 다시 대립과 반목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옴

- 이런 와중에도 여당에서는 청와대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 측 책임에 무게를 두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로서 월별 재정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함

-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6조6000억원 적자로 최대였으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돼 세금이 정상적으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확장 재정을 밀어붙인 결과임

<< 금융/부동산 >>

1.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7원10전 내린 달러당 1197원70전에 장을 마감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퍼진 이후 처음으로 1200원대에서 내려와 1100원대에 진입함

-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되며,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글로벌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렸고,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2. 한국은행이 이달 12일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통화정책·금융안정정책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발전 전략인 ‘한국은행(BOK) 2030’을 9일 발표함

-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은은 양적 완화 등 이른바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관한 연구 및 도입 검토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으며 금융안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검사권 확보 작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함

3.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 2018년 투자한 미국의 수소트럭 스타트업 ‘니콜라’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한화그룹이 수조원대 ‘잭팟’을 터뜨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음

-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2018년 니콜라에 5000만달러씩 1억달러(지분율 총 6.13%)를 투자했으며, 8일(현지시간) 기준 니콜라의 시가총액이 263억달러로 커지면서 2018년 1197억원의 초기 투자액이 2년도 안 돼 2조원으로 20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 됨

4.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시세와 비슷하거나 10%가량 낮춘 보증금에 월세를 10만~20만원 받는 반전세가 유행하고 있음

- 이 같은 임대차 계약이 유행하는 것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며, 주택임대소득법에 따라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세 채 이상이면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국제 >>

1. 미국 증시 나스닥지수가 8일(현지시간) 1.13% 상승한 9924.75로 마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전인 지난 2월 19일 세운 사상 최고기록(9817.18)을 경신함

- 전문가들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두 달여 만에 44.7% 급등한 배경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으며, 첫째로 3월 초부터 이달 1일까지 석 달간 금융시장에 공급된 약 3조달러 규모의 유동성, 둘째 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분야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인터넷·정보기술(IT)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지난달부터 미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경기가 ‘V’자 형태로 급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는 요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간주임대료(Deemed Rent, 看做賃貸料)

- 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으로부터 버는 수익을 일컫는 말로,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 합산함. 월세, 전세, 반전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1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2018년 현재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이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됨.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산식은 법률마다 차이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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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 10일 수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서울 송파에 있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는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방역 당국이 우려했던 고령층 감염과 사망도 늘고 있습니다.

■ 인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매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소속 학교가 긴급 폐쇄됐습니다. 관악구 방문판매업체와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된 감염은 구로구 중국 동포 쉼터와 광명 어르신 보호센터까지 번지는 등 연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성남의 방문 판매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밤사이 확인된 감염자만 8명에 이릅니다.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엔비에스 파트너스'라는 업체인데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건강 용품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의 연결 고리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노인 보호 센터에서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방역 당국은 수도권 집단감염이 최초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채 채 밀집·밀폐 공간에서 빠르게 전파돼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모임 자제 등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되고도 동선을 속이는 등 거짓말하거나 방역 수칙을 어기면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을 위해 써야 할 긴급생계자금 수십억 원을 잘못 줬다가, 부랴부랴 다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타격이 없어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돌아가 논란이 큽니다.

■ 오늘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종교시설과 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로 도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국회 상임위원회 마다 의원수를 몇명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나왔고 오늘(10일) 본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여전히 결론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명단을 내라고 요청한 날짜는 이제 이틀뒤로 다가왔습니다.

■ 북한이 모든 남북 채널을 차단하고 대남 적대 구도를 설정하며 남북관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북한이 추가 조치에 나설 우려 속에 정부는 남북대화 복원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 최근 충남 태안에서 중국인들이 보트를 타고 밀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해상 경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지요. 그런데 어제 낮 태안군 안면읍에서 밀입국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군·경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검정색 보트에 타고 있던 남성 두 명은 훈련 중인 특전사 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 아프리카 가봉 인근 해상에서 해적 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1명이 피랍된 지, 3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외교부는 현지시간으로 8일 저녁, 피랍됐던 50대 한국인 남성 1명이 세네갈 선원 2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과 함께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풀려난 한국인 남성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 미국 백인 경찰에 희생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사망 보름 만에 고향인 휴스턴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에서 백인 교통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 얼마 전 일본에서도 한 외국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이 논란이 됐습니다. 올림픽 유치 이후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를 강조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영권 승계 의혹의 중심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보강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삼성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고, 불기소 권고까지 나올 경우 검찰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와서 열이 난다고 119에 거짓 신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온라인 영상을 모방해서 재미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존폐위기에 몰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현대산업개발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역시 제자리 걸음이어서, 이들 인수합병이 무산되는 건 아닌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영훈·대원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여부를 발표합니다. 이번 판단은 다른 지역 국제중학교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2주 동안 강원도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264톤으로 최근 3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어획량이 늘어난 것은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떼가 동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20마리에 8만 원 선이었던 오징어 경매가는 2만 원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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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강원도 반값 감자,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불편한 진실? →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이익 이라지만 타지역 농민 입장에서 보면 관청이 개입한 시장질서 교란... 관청에 줄대는 로비경쟁 우려도.(한경)


2. 대졸 절반 전공과 무관한 직업 → 대학 정원규제, 전공선택 개선 필요. 전문대졸 이상 25∼34세 임금근로자 중 50%는 전공과 직업 무관해, OECD 국가(평균 39.1%) 중 최고. (동아)


3. 세금 수입 역대 최대 감소 → 1~4월 국세 수입 100조 7000억,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 감소. 부가세 가장 많이 줄고 양도세 등 소득세는 오히려 늘어.(헤럴드경제)


4. 나라빚 이자만 20조 넘을 수도 → 나라빚 늘면서 이자도 급증. 올해 국고채 이자로 편성된 예산은 당초 18조 3천억. 나라빚 840조 이상 되면 이자만 20조 넘을 듯.(동아)

*20조는 유아교육, 보육료 지원 예산(4조)의 5배...


5. ‘대적(對敵)사업’ → 북한 중앙통신,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이유. 北이 공식적으로 南을 적으로 규정한 건 2000년 이후 처음이라고.(문화)


6. 캄보디아 달러 사용 제한 → 10달러 미만 소액권 예치에 9월부터 수수료 부과. 캄보디아는 예금의 83%가 달러일정도로 그동안 자국 화폐보다 달러가 더 많이 사용된 나라... 자국 화폐 사용 늘리기 위해 취해진 조치.(아시아경제)


7. 국가별 ‘슈퍼컴퓨터’ 대수 → 중국 219, 미국 116, 일본 29, 프랑스 19, 영국 17.(매경)

*통상 성능 순위 세계 500위 까지 컴퓨터를 말함. 한국은 7대, 8위 수준


8.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 예수님 좌우에 두 사람이 같은 형장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두 명 모두 사형 선고받은 강도들이었다.(헤럴드경제. 칼럼 중)


9. 최고 갑부 축구선수? → 브루나이 왕의 조카로 현재 EPL 레스터시티 B팀 소속 ‘파이크 볼키아’. 재산 200억 달러, 구단주보다 재산이 많다. EPL 구단주 20명 중 그 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만수르’ 뿐이라고.(중앙)


10. 중국 마스크 업체 95% 도산 위기? → 전 세계 마스크 수요가 여전하지만 업체 대부분이 美FDA나 EU의 CE 인증을 받지 못해 주문이 소수 업체에만 몰려 나머지 업체는 도산 위기.(한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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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통당의 제안이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준법국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꼼수는 커녕 씨알도 안 먹히는 짓걸이는 하덜 마라고 전해 줘요~

2.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한 짓을 좀 생각하고 말 해라... 뭘 믿고 거기다 넘기겠냐~

3.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176명의 의원 전원이 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 '이재명식 기본소득'을 비판한 장문의 글을 올려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지사가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건 비판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건설적 논쟁이라고 하는 거란다~ 

4. 정청래 의원은 가짜뉴스·허위보도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했습니다. 

지들도 언론인양 떠드는 앵벌이 유튜버도 저기에 꼭 포함시키길~

5.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평화의 우리집’ 마포 쉼터 소장의 유품 중에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쉼터 소장이 수사 압박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조사 한번 한적 없다더니... 귀신이 곡할 노릇인가 봐요~

6.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가입단체 명단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연대회의 임원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라... 그래서 고소 고발 연습하는 거니? 

7.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이수진 의원이 보수 단체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 의원의 발언이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둑놈한테 ‘도둑이야’ 소리치니 “깜짝 놀랬다”고 화낸다더니...

8. 북한이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한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남 업무를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방침도 밝혀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삐라 뿌리는 거 반대하면 빨갱이’라는 원조 빨갱이부터 처리해야~

9.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1년7개월간 이어온 수사의 명분을 챙긴 반면 이 부회장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는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명분이고 실리지... 뭔 갤럭시 파냐?

10.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 공무원은 대구시 지원 대상과 공무원연금가입자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가족이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3800여 명은 가족간의 대화가 많이 부족하셨던 모양입니다. 

11.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를 진단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성과 등에 대해 “미국인으로서 경의를 표할 만큼 무척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위 대구 같은 경우만 아니면 어디 경의롭기만 하겠습니까마는~

12.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적극적인 진단검사가 한국에서 3800만 명의 감염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버클리대 연구진은 코로나 19 억제조치가 확산을 막는데 큰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잘 들었지?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도 거리두기 좀 하면 얼마나 좋니~

13. 구미의 '박정희와 구미공단'이란 단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구미공단 근로자에게 헌정하는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경부고속도로 구미IC 입구, 새마을테마공원 등 두 곳으로 압축해 경북도·구미시와 협의 중입니다. 

지돈내고 만든다는 데 뭐라 할 건 없지만... 그냥 머리에 이고 있지 그러냐~

14.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와 전량 회수·폐기할 방침입니다.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그냥 일반식품인 것을... 크릴 먹다 큰일 날라~

15.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돼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제주도 남부와 산지에 비가 시작돼 저녁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장마가 시작되는 구나... 다들 비 피해 없도록 조심 조심 또 조심~

평화시위로 전환 미국 시민들 "한국 탄핵촛불과 비슷". 

전직 장관들 '삐라 살포' 못 막은 정부 질타 “무조건 막아야". 

김무성의 '킹메이커' 조직 창립에 전직 의원 46명 결집. 

안철수 "대선, 야권 누구도 승산 없어 국민 신뢰 얻어야". 

이재명 “신동근 의원 저격글 아냐” 함께 논의하기 위함.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공무원 3800여 명 환수. 

"신천지 대구교회 다녀왔다" 거짓말한 20대 징역 2년. 

일본 연구팀 "전세계 핵탄두 1만3천410개, 북한 35개". 

사람에게 이기려면 게임으로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연습과 노력으로 이겨야 한다. 

- 벤 호건 -

어려서 즐겨 보던 무협지에는 강호에 숨어 있는 영웅호걸이 어찌나 많은지 이루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재주, 글 재주 그리고 힘 겨루기와 지혜조차 숨은 인재가 너무 나도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을 배워야 한다’는 말처럼 나의 재주를 믿고 까부는 것보다 아직은 연습과 노력이... 평생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노력에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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