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월 2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16호 신문브리핑(2020년 3월 23일) #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이다."

- 크리소스톰

<< 정치/외교 >>

1. 북한이 지난 21일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함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9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12일 만이고, 올해 들어선 세 번째임

<< 경제 일반 >>

1.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소상공인 등 400만 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구호자금을 직접 지원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함

-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와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5만원, 전기료·수도료를 최대 3만원씩 경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부가세 등 각종 세금도 최대 6개월 유예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함

2.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지난 1월 서울 대치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스포티파이코리아’를 설립하면서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 2008년 스웨덴에서 시작한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0월 기준 사용자는 2억4800만 명, 유료회원은 1억1300만 명에 이르며, 업계에서는 스포티파이의 한국 진출이 멜론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중자금이 국고채 등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국내 회사채와 CP 금리가 지난 18일부터 동반 급등세(가격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 회사채(3년물 기준) 금리는 17일 연 1.94%에서 20일 2.10%로 뛰었고 같은 기간 CP(91일물) 금리는 연 1.36%에서 1.46%로 사흘 연속 급등함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비우량 회사채·CP의 절반가량이 만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채무 불이행)나 부도가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올 상반기 만기를 맞는 회사채·CP 물량은 약 78조원으로, 이 중 비우량 채권(신용등급 A 이하 회사채와 A2- 이하 CP)이 28조4595억원에 달함

2.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옴

-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며, 이번 판결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열린 셈이어서 상속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됨

<< 국제 >>

1.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2조달러(약 2490조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내놓았던 7000억달러 재정 부양책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이며, 독일 영국 등도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속속 내놓으면서 전 세계의 부양책 규모가 세계 GDP의 10%가량인 8조달러(약 1경원)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 기업어음(CP)은 기업체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됨.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취급하고 있다.
CP를 발행하려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급이상의 신용등급을 얻어야 함. 그러나 보통 시장에서는 A급이상 우량기업어음만이 유통됨.
CP의 할인 및 매매업무는 종합금융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이었으나, 1997년 4월 CP가 유가증권으로 지정되면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함.
CP를 발행하면 은행, 종합금융사, 증권사 등이 선이자를 뗀 다음 매입(할인)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고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에게 매출하게 됨. 보통 무보증어음으로 거래되지만 중개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기도 함.
발행기일은 1일부터 365일까지 있지만 30일 90일 180일 등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자는 CP를 발행할 때 할인방식으로 미리 지급되며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상환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2020년 3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기준금리 내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되레 올라 → 코로나탓 금융채 금리 오르자 연동된 주담대 금리 상승. 신한 2.52% → 2.72%, KB국민 2.14→ 2.44, 농협 2.27 → 2.42%. (매경)▼


2. 코로나19 치명률 역주행 → 초기보다 치명율 두배 이상. 3월 1일 0.4%서 20일 1.09%... 초기엔 확진자 중 20대가 최고로 많아(27%) 치명율 낮았던 것. 세계 치명율은 3.4%.(중앙선데이)


3. ‘행복’ → ‘타인의 고통을 깊이 오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기분 좋은 느낌’. 미국 100대 명작 선정되기도 한 풍자 사전 『악마의 사전』(앰브로즈 비어스, 1842~1914?) 뜻풀이.(중앙선데이)


4. 기업들도 전시체제 → GM, 포드, 테슬라, 이탈리아 페라리 인공호흡기등 의료기기 생산 검토. 루이비통은 화장품 생산라인에 손세정제 생산. 중국 GM은 이미 마스크 생산 중.(한경)


5. 코로나 백신, 치료제 전망 → ‘최소 18개월’ 전망이 다수이지만 ‘9월’(中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 ‘연내’(미 기업) 의견도. 기존 에이즈, 신종플루, 에볼라 치료제를 코로나에 사용해 보는 임상도 진행 중.(중앙선데이)


6. 장차관 연봉 → 장관 1억 3164만원, 차관 1억2785만원. 2016년 기준 OECD 조사에서 한국의 장차관 연봉은 1인당 GDP의 3.83배로 분석 대상 28개국 중 21위에 해당됐다.(경향)


7.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 1707년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이 합방하여 대영제국 (그레이트브리튼)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스코트인은 고대(BC6~ 4세기)에 대륙에서 건너온 켈트족이 주류이고, 앵글로 색슨족은 5~6 세기에 건너온 게르만계로 서로 기원이 다르다.(세계)


8.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 지금까지 우리 해역 해양수에 대한 방사성 측정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방사성 오염이 검출된 적은 한번도 없다.(중앙선데이)


9. 코로나19 → ①93세 할머니 13일 만에 코로나 완치. 국내 완치자 중 최고령 

②중국,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18~20일 신규 확진자 ‘0’. 프, 독, 스페인, 세르비아 등 4개국 지도자 들에게는 위로 전문


10. 코로나가 ‘확산하다’ / ‘확산되다’ → 문법적으론 둘 다 허용 된다. 의미 차이가 없다면 ‘확산하다’가 더 우리말답다. 사물이 주어가 될 때도 능동형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중앙)


이상입니다.

----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3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4.15총선에 출마한 제주시 갑 선거구의 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 주느냐"라는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송 후보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투표가 밥 먹여 준다’는 말을 못 들어 본 모양이지? 그러다 밥줄 끊겨~

2. 미한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미통당과 갈등을 빚은 공병호 공천관리원장과 다른 공관위원들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새 공관위원장으로는 친황교안 계로 분류되는 배규한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석좌교수를 인선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천지에 버금가는 황천지가 탄생하려는가 보다...

3. 황교안 대표는 미한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괴물법을 통과시킨 무책임한 세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과 그 동조 세력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자기 바지에 똥을 지려도 ‘문재인 때문’이라고 할 걸? 그치?

4. 각 당의 얼굴인 비례대표가 잇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의 간판인 ‘비례 1번’을 놓고 잡음이 터져 나오면서 당의 검증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당선권인 상위 순번에서도 논란이 불거진 후보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민주적이지 않고, 정의당 정의롭지 않으며, 미래통합당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5.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25명을 공개했습니다. 1번에 최연숙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과 2번에 이태규 의원 3번에 권은희 의원을 배치한 최종추천 후보자 2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4번은 극우 성향의 전대협 김근태 지부장... 이 전대협은 그 전대협 아님~

6.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겨냥한 친일 공세에 대해 "또다시 친일 프레임이 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작을에 출마하는 나 의원은 "나경원을 일하게 만들어주셨던 동작주민은 치졸한 프레임 선거에 속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작주민은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는 거... 똑똑하거든~

7. 한선교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박진 전 의원 조직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를 비례대표로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에 돌변했습니다. 한 의원은 “황교안 대표를 존경한다. 부끄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더니... 많이 존경하세요~

8. 김문수 자유공화당 공동대표가 자공당을 만든 지 18일 만에 "자공당을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주사파 척결이라는 대업을 마칠 때까지 태극기 들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극기 모욕도 모자라 갈기갈기 찢는 겨? 아님 순번에서 밀린 겨?

9.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기왕 쓰시는 거 통 크게 50% 하지... 근데 일 안 하는 국회는 몇 %?

10. ‘종교 내 집단감염’ 우려 속에서도 불교계는 스님 환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아 눈길을 끕니다. 일선 교회가 목사 개인의 운영으로 인해 통제가 취약한 반면, 사찰은 종단의 지침에 따라 법회와 모임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쩌면 그리 하나님의 뜻이 다른지... 주여~

11. 신천지 댓글 부대가 네이버의 ‘댓글 이력 공개’ 정책에 따라 과거의 댓글 삭제 작업에 돌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이버가 19일부터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단 작성자의 닉네임과 과거의 모든 댓글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들은 종교가 아니라 범죄 단체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아...

12. 코로나19로 국내 소비가 침체되면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업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주'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시작된 이 운동에 최근 기업들도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던데... 이 정도 은혜는 베풀어 주셔야...

13. 이재명 지사가 경총의 법인세 인하 언급에 대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이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데 이런 처참한 상황에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 정말 실망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또 죄를 지으면 경제 운운하며 또 빠져나온다니까~

14.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거 선전”이라고 주장하는 칼럼을 게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수 색채가 강한 요미우리는 서울지국장 명의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딱 하는 짓이 어쩜 그리 똑같은지... 그거 아베 주특기자나~

15. ‘미스터트롯’으로 종편 최초 시청률 35.7%를 기록하며 성공을 맛본 TV조선이 ‘CEO트롯 최고위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사회 각계 리더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며 트로트를 배우는 과정으로 교육비는 590만 원입니다.
크크크 물들어 올 때 노 젓는 다더니만... 돈독이 단단히 올랐어~

16.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가학적인 음란 동영상을 찍어 올리게 한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와 유포자 5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돈을 내고 이 방에 참여했던 유료회원도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공개뿐 아니라 평생 주소 공개와 이마에 ‘주홍 글씨’를~

17.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박사방' 사건을 두고 "예견된 범죄"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 검사는 "일베, 소라넷 등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라며 예견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요자가 있으니 공급자가 있는 법. 관전범도 똑같이 엄벌해야 함~

18. 아내가 남편에게 오랜 기간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녀를 걱정해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 '졸혼'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졸혼은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식도 자식이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19. 찜통으로 소독한 KF94 마스크는 재사용해도 분진포집효율이 9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사용 후 찜통에서 100도씨 수증기로 20분간 찔 경우 2~3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실험으로 재현했습니다.
살다 살다 마스크까지 쪄야 한다니... 기왕이면 고구마를 같이 찔까?

20. 22일 일요일 서울 등 일부 대형교회가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현장 점검에 나섰고 주민들은 예배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사랑을 전파해야 지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되겠니?

김종인 “문 대통령, 편안히 임기 마칠 가능성 희박”.
홍준표 "문 대통령, 조만간 나라 거덜 낼 것, 꼭 심판해야".
경선 탈락 정은혜 “제명해 달라 더불어시민당 가겠다”.
"텔레그램 '박사', 신상 공개하라" 국민청원 100만 돌파.
텔레그램 성범죄 124명 검거, N번방 창시 '갓갓' 추적중.
정 총리 "종교·체육·유흥시설 보름간 운영 중단 권고".
정 총리 "행정명령 안 따르면 시설 폐쇄·구상권 청구".
공병호 "미한당 공천 관련 입 다물겠다. 야당 승리해야".
"도쿄올림픽 연기하라" 전 세계 곳곳에서 '요청 봇물’.
바흐 IOC 위원장 "올림픽 주말 축구 경기처럼 연기 못해".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를 보는 곳에서 성공을 보고, 그늘과 폭풍을 보는 곳에서 햇빛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 마스든 -

주말 내내 안녕들 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건강하게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의 모범이라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희망이 되었듯이 개개인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야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년 3월 23일 월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경제 충격에 대응해야한다며 여당과 청와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총선이 끝난 뒤인 5월 편성이 유력한데, '긴급재난소득' 시행 여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듯 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을 코로나 사태 최대 위기로 보고 있는데요. 공무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서별 원격 근무를 하고 집으로 바로 귀가하고 귀가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다음 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가면서 대중교통에도 방역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KTX 같은 열차와 비행기, 고속버스는 되도록 창가 좌석이 배정되도록 합니다. 시내버스와 전철은 방역을 강화하고 택시는 비대면 결재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 첫 확진자 발생 두 달만에 누적 확진자가 2만6천명을 넘기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3번 째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이 외출이 통제되고 있을 만큼 일상이 확 달라졌는데, 실제 확진자 수는 공식 통계의 열 배가 넘을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 이탈리아는 사망자수와 확진자수 모두 하루 기준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망자는 790여 명이 증가해 모두 4천 8백여 명이 됐고, 확진자는 6천 5백여 명이 늘어서 5만 3천여 명이 됐습니다.

■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얼마 전 나왔는데요. 얼마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본 정부 내부 문서를 오사카 지사가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이란은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만 하루 100여 명씩 늘어나면서 중동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빠른데요. 다급한 이란 정부가 우리나라에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재에 묶여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올림픽 연기 준비를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기 시점으로는 한 달과 45일, 1년 또는 2년 등 4가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신천지 측은 방역당국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누락된 신도명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위장시설이 들통나자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서둘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확산 한 달이 지난 시점이라 방역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한 40대 여성이 코로나19 방역을 하겠다며 집 안에 메탄올을 뿌렸다가 두 자녀와 함께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인포데믹' 이른바 정보 전염병 피해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자들을 협박해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번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곧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한 주 미리보기

오늘부터 수도권 전철 1호선의 평일 열차운행 시간표가 개편됩니다.

우선 동두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전철 운행 횟수는 6회 늘어나고요.

또 출퇴근 시간 병점에서 천안 구간은 8회 증편되고, 천안에서 신창 구간도 4회 추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4·15 총선에 대한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신고 기간은 28일까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또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 이 기간에 신고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수요일부터는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고요.

또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목요일에는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석철·이승현 형제가 문영일 프로듀서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이 이를 묵인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출처:세상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