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2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00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8일) #

* 신문브리핑이 15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인데, 이는 정직과 감사로부터 온다."

- 다케우치 히토시

<< 정치/외교 >>

1.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발(發) 외국인 입국 제한과 자국민의 한국 여행 금지를 당장 실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둠

<< 경제 일반 >>

1.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27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505명 증가해 전체 환자는 176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함

-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하루 신규 환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며, 환자 증가세가 한풀 꺾인 중국에서는 이날 43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

2. 롯데렌탈에서 운영하는 렌털 플랫폼 ‘묘미’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전용 ‘올인원 노트북&PC 렌털 서비스’를 시작함

- 양사가 협업해 선보인 이 서비스는 최신 노트북과 PC,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한데 묶어 월정액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구독형 렌털 상품이며, 기기만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OS 및 구독형 업무 소프트웨어, 관리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통합형 컴퓨팅 렌털 서비스로, 이 같은 형태는 국내에서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고심 끝에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함

- 한은은 일단 경제주체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하보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서는 ‘핀셋 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증액)’을 선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한 데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은 특단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등을 들어 오는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2.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내놓음

-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는 소득과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며, 정부는 특정 시장에서 20%를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설비를 지원하기로 함

3.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고, 세금을 이연하는 효과까지 있는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2년 반 만에 7배로 커지는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한국 주식을 팔아대는 외국인들도 이 상품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으며, KODEX200 TR ETF(9248억원), TIGER200 TR ETF(6021억원), KODEX MSCI 한국 TR ETF(3194억원), TIGER MSCI 한국 TR ETF(3119억원) 등 4개 ETF 매수 금액은 2조1582억원에 달함

4. 헌법재판소가 상속인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고모, 외사촌 등)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힘

-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속 순위가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실상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상속 재산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고, 빚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빚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는 것임

- 물론 4순위도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을 몰라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음

5. 국토교통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함

-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는 민간택지 특별공급분에 3~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더 높여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고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은 내년 하반기 확정하기로 함

<< 국제 >>

1.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하루 평균 900건에 불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기로 함

- 일본은 도쿄올림픽 등을 의식해 검사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축소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으며, 이번 조치로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됨

2.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지침을 어긴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박탈과 추방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림
-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은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과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을 전염병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속포기

-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임.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됨.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함.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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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통당은 박능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박능후 장관을 향해 “검역과 방역을 소홀히 해서 감염병을 창궐시킨 정권이 자화자찬도 모자라 국민 탓을 하고 있다”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회까지 문 닫게 하는 초유의 일을 벌이신 분이... 사과는 하셨어?~

2.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찾아 실상을 파악하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찾아 "누가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모든게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그래~ 심사숙고는 개뿔~

3.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 "보수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안 대표는 총선 후 미통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를 계산하고 있다”라며 “보수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그런 양반인걸 알고 있었는데... 혹시 본인만 모르신 건 아닌지? 

4. 안철수계의 잇단 이탈 행렬 속에 권은희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대주주인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안 대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당'의 선전이 가능할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모두들 철수하고 철수 앞으로 모일 줄 알았더니 다 철수하고 없네~

5. 보수 성향 변호사 200여 명이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란 취지로 함께 제기된 헌법소원 역시 헌재에 의해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 한칸 없는 사람이 종부세 욕한다더니... 고위공직자도 아닌 것이... 

6.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집행 정지 결정은 피고인의 재항고장 접수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내린 결정으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짓만 골라 한 양반이 또 그렇게 나가면 안 되쥐~

7.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간부가 '사고 초기 퇴선을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단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국회 질의와 감사원 조사에 대비해 문서를 조작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고도 ‘세월호’ 얘기 그만하자는 말이 입에서 나오냐~ 이 나쁜넘아~

8.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빵에 들어갔으면 얌전히 기도나 할 것이지... 그러다 빵장한테 맞아~

9. 천주교와 불교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를 중단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지만, 개신교의 예배 중단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TK지역 주요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지만, 이외 지역 교회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금 때문이냐’는 말이 불편하시면 당분간 헌금은 대구 경북에 기증하시는 걸로~

10.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가 지난달 14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신도들의 재산 헌납 과정이 확인돼 판결문에 기재됐습니다.
남의 돈 가져다가 지들끼리 물고 뜯고... 지들한테만 신천지인게지~

11. 신천지가 비밀리에 다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신도들에게 '카드 사용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슈퍼전파' 사태 이후로도 은밀하게 회합이나 교육생 포교 등 조직의 전모를 감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도 떳떳하게 못 내놓는 게 무슨 종교라고... 에라이~

12.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델레 알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동양인 비하 논란으로 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델리 알리는 동양인과 코로나19를 연결짓는 영상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지도 딱히 백인같이 생기지도 않았더만... 너 그러다 흥민이 한테 혼난다~

13.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28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안감 조성하는 넘은 구속 격리시키는 걸로~

14.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그로시 총장은 "바다에 방출하는 게 현실적이고 보다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럴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니네 바다로 퍼가세요”~ 

코로나19 발병 집단 '강제 조사'에 10명 중 9명 '찬성'. 
박능후 "중국서 오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 실효 없다는 뜻". 
청와대 "중국 입국 전면 금지 실익 없다" 첫 공식 입장. 
‘안철수 입’ 김철근 미통당 행 “안 대표 함께하면 큰 힘”. 
민주,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영입인재 이수진 전략공천. 
동원홈푸드 "신종 코로나 감염시 징계" 공지 냈다 철회. 
상하이 "대구경북 보내달라" 마스크 50만 개 기증.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 존 헨리 -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늘어 나고는 있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방역 활동에 애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분들의 노고로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격려와 성원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공포로 이익을 꾀하며 대한민국의 일상을 삼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안녕하시길...
꽃피는 3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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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1회용 마스크 → 어느 정도 사용이 1회인지 명확한 기준 없어. 대략 ‘8시간’을 기준으로 보지만 주변 오염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식약처, 지침 마련 중, 조만간 배포 예정.(경향)

*같은 8시간이라도 착용시간 기준인지 개봉이후 8시간인지에 따라 크게 다를 듯


2.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감염 미스터리 풀리나? → 순례단 의성 6번 환자 아들이 신천지. 명단 나오자 인정. 그러나 순례단 귀국일(2월 16일)과 자신의 신천지 예배 참여일이 같아 자신이 감염원 아니다 주장. 추가 조사 필요.(중앙)


3. LA ‘車숙인’ 1만 6500명 → 집값, 임대료 폭등에 차에서 먹고 자는 사람 늘어. 오물 등 주민들과 마찰... 일부 시의회는 주차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조례 통과.(헤럴드경제)


4. 감염법 예방법(18조 및 벌칙조항) → ▷역학조사 거부 ▷거짓 진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자가격리 거부는 벌금 1000만원... 아직 처벌 사례는 없어.(헤럴드경제)


5. ‘文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명 넘어 → ▷‘자유한국당 정당해산’(182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경 반대’(119만)에 이어 3번째 100만 넘겨.(문화 외)


6. 아파트 ‘전세가율’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2월 전국 평균 69.8%, 서울 55.6%... 최근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세가율 계속 하락. (아사아경제)


7. 코로나 관련 두려움 →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의 비난, 추가 피해’(3.52점)가 ‘무증상 감염 우려’(3.17점),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 신고하지 않은 이가 주변에 있는 것’(3.1점)보다 높게 나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1000명 설문. (세계)


8. 짬뽕에 주꾸미 7마리 넣었다고 해고... → 법원, 부당해고, 임금 줘라 판결. 업주가 ‘매출은 줄었는데 해물 재료비는 늘었다며 식자재를 아껴 쓰라’고 지시했는데 요리사가 짬뽕에 주꾸미 7마리 넣었다고 문자로 해고 했다고.(동아)


9. 중국, 코로나 책임론서 발빼기? → 중국 사스 영웅 ‘중난산’(鐘南山), ‘발원지 중국 아닐 수도 있다’ 기자회견 발언. ‘처음 외국 상황 고려하지 않았는데 현재 외국에서 일련의 상황 발생하고 있다’ 주장. (중앙)


10. 코로나 19 기타▼ → ①대구, 환자 절반 아직 병상 배정 못받아. 자가격리 중 사망도 나와

②전면 혹은 부분 입국금지 22개국, 격리 등 입국 제한 21개국. 마국은 아직 입국 제한 안해

③진해군항제 57년만(1963년 시작)에 첫 취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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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월 28일 금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어제 하루 감염 환자가 505명 늘면서 지난달 20일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된 이후 하루 증가 폭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1,766명 가운데 1,132명이 대구 지역 환잔데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검사 결과가 반영되면서 당분간 확진 환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정부가 신천지 예비신도까지 포함된 31만 명의 명단을 입수함에 따라 경찰이 연락이 끊긴 신도를 추적하는 신속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여성을 경찰이 밤낮없는 탐문 끝에 찾아냈는데, 검진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신천지 예수교는 그제 오후 8시 기준으로 코로나 19 1차 검사를 받은 사람이 1천 8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천 16명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82%인 8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최대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출한 신도 21만여 명의 명단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명단과도 2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논란이 확산되자 신천지 측은 교육생 등 9만 8천여 명의 명단을 뒤늦게 정부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 신천지예수교 전국 피해자 단체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수를 축소하고, 조직의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국민안심병원 응급실 의사를 비롯해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서울 은평성모병원 등 의료·복지기관에서도 감염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병교육대와 경찰서에서 헌혈 업무를 맡은 대한적십자사 간호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적십자사는 일단 혈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 명성교회에 이어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형 교회를 통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일부 대형 교회들은 이번 주말에도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체국과 농협 등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어제, 물량 확보가 안 돼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부는 주말까지 마스크 공적 판매를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지만, 다음 달 초는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 청와대가 야당의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에 대해 중국을 오가는 우리 국민의 피해만 불러올 수 있어 현재 조치가 최선의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거쳐 간 사람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나라가 4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높여, 여행을 다시 생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합동참모본부와 한미 연합사는 어제 공동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남의 확진자는 모두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합천 8명, 김해와 거창 각 5명, 진주와 양산 거제 각 2명 등입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말에 열릴 예정이던 전국 최대 벚꽃 축제, 진해 군항제를 57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취소했습니다.

■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 기장군은 모든 군민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하고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입니다. 

■ 대구에는 의료진이 특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의료봉사를 위해 대구로 향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요청이 있은 지 이틀 새 50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의사가 24명이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300명을, 임상병리사는 50명을 넘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안받겠다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죠. 정부가 이런 '착한 임대인'을 지원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깎아준 임대료 절반은 정부가 분담하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코로나 19' 치료에 효과를 보인 일본의 신약 '아비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중국 업체가 '아비간'의 원료를 도입해 제조한 '파빌라비르'라는 쌍둥이 신약이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형 유발 우려가 있어 임산부에게는 쓸 수 없고, 중증 환자 치료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청와대 측에서 먼저 회동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는데, 최근 위기 상황과 관련해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코로나 19 추경과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어제 오전 국토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미리 막기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 협조와 수도권 지역의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습니다.

■ '전두환 추징법'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신설된 조항이죠.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일 경우 제3자라 해도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15년 만에 정부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바뀌게 됐는데요. 분양가의 일부인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이전 고시보다 2.6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당 17만5천 원꼴인데, 실제 분양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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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마케팅뉴스] 네이버, 블로그 본문에 광고 늘린다 외

1. 네이버, 블로그 본문에 광고 늘린다
네이버 블로그 본문에 신규 광고 영역이 추가된다. 배너 형태의 이미지형 신규 광고를 추가로 더 노출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블로그 본문 광고를 적용한 후 애드포스트 수익이 늘었다는 블로거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면서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오랜 기간동안 테스트를 거쳐 광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 위치와 디자인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 10분 영상 전쟁... 카카오 '톡TV'로 네이버에 맞불
10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가운데, 카카오가 '톡TV'로 네이버와 본격적인 승부에 나선다. 카카오가 상반기내 '톡TV'를 선보인다. '톡TV'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다.10분 이내의 숏폼 콘텐츠를 주력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3. 카카오, 혐오-차별 표현 쓰면 뉴스 댓글 못 단다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에 붙는 악성 댓글에 대한 제재 정책을 강화한다. 카카오는 2월 26일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탭 뉴스 댓글 서비스 및 운영 정책을 개편하고 욕설이나 비속어 뿐 아니라 ‘차별 및 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이용자가 신고한 악성 댓글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댓글을 삭제할 뿐 아니라 작성자도 제재를 받게 된다.
 
 
4. 우버, 차량 위에 광고판 달고 달린다... 광고 플랫폼 사업 진출
25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애드테크 업체인 아돔니와 계약을 맺고 오는 4월 1일부터 미국 애틀란다, 댈러스, 피닉스 3개 도시의 1000여대 우버 차량 위에 광고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예정이다. 그간 개인 우버 기사들은 파이어플라이 같은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광고 디스플레이를 우버 차량 위에 붙여왔다. 앞으로는 우버가 자체적으로 선보이는 광고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게 될 전망이다.
 
 
5. 엠스캔, 소비자 행동 기반 자동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 론칭
엠스캔 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제품 개별 아이디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관심있는 제품의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업의 브랜드 매니저나 마케터 역시 자사 제품과 개별 소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직접 소통하는지 엠스캔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6. CJ ENM 다이아티비 구독자 3억명 돌파
CJ ENM의 1인 창작자 지원 사업 다이아 티비는 2월 기준 파트너 창작자 약 1천400개 채널의 총 구독자 수가 3억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5월 구독자 1억명을 돌파한 후 약 2년 7개월만에 3배로 성장한 수치다. 또한 업계에서 전업으로 활동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 채널도 같은 기간 약 200개 팀에서 456개 팀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7. 화장품, 인터넷 광고에 1600억 썼다 ‘전체 5위’
지난해 화장품 및 보건용품의 인터넷 광고 규모가 전체 분야 중 5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총연합회 ‘광고계동향 2020년 1,2월호’에 따르면 2019년 화장품 및 보건용품의 인터넷 광고비는 총 1595억 9278만원으로 컴퓨터 및 정보통신, 서비스, 유통, 금융‧보험 및 증권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