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노조 이기주의와 정부의 방관에 골병드는 한국 경제 → 국민들 우려와 불만 확산

- 불법적 물리력을 동원해 건설 현장을 멈춰 세우고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정부 태도가 문제

▲ 현대重 노조원의 반성문..."지도부, 파업 불참 동료들 쥐새끼라고 불러"...파업 동참 안했다고 노조가 노조원 집단 구타·3명 부상

▲ "대한민국 망치는 適"...민노총 출신들도 '쓴소리' → 민노총 위원장 출신 이석행 이사장 "일자리 있어야 노동운동도 있다"

☞ 노조, 전국 크레인 절반 점거 시위 → 전국 빌딩·아파트 건설현장 '마비'...일감 끊긴 일용직 

- 건설사 “5일만 멈춰도 3억 손해” 일용직 “혹시나” 나왔다 발길 돌려 “파업할 때까지 국토부는 뭐했나”

- 노조 `자업자득`... 2016년 한달 파업 1조 손실에 `무인 크레인` 15대 → 1800대, 큰폭으로 뛴 월례비도 영향 줘 3년새 7배 가까이 오른 지역도

▲ 도넘은 타워크레인 파업 → 기사와 고용관계 없어도 하도급업체의 잘 봐달라며 `월례비`(월 400만원)로 달래...업체당 年수십억 지출하기도

■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

※ 김 전 차관의 개인 비래 혐의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 → 진보 언론은 '부실 수사'라고 비판

△검찰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 성접대·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 검경 부실수사 "공소시효 지났다" △청와대 외압 "증거 불충분" 

△ '윤중천 리스트' 수사 불가 판단 → "윤중천 전화에 번호·통화내역 없었다"...별장서 명함 발견·진술뿐 윤갑근도 번호 저장 안돼

☞ 진보 언론는 '제식구 감싸기' '면죄부' 수사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개혁의 대상'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음을 강조

- ‘왜곡수사’의 진실은 이번에도 묻혔고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 김학의, 광주고검장 때 윤중천에 '또 다른 부정행위 ' 확인 → 윤 씨 요구로 서울동부지검 ‘횡령 혐의’ 수사 내용 알려줘(경향 3면)

■ 외교 안보 관련 

※ 중국 외교부 당국자 "한국, 미중 갈등서 올바른 판단해야" 사드 거론 압박 → 한국,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 놓인 상황

- 한국 정부와 기업이 '反화웨이 전선 동참' 등 미국 편들면 한중 관계 악화 경고 → 이달부터 한국인 비자발급 강화·간접 압박 가능성에 촉각

※ CNN “북 김혁철 구금조사, 처형설은 오보”...김영철 이어 근신 중이라던 김여정도 등장(대집단체조 공연 관람) 

- 하노이 회담에 관여한 간부들에 대한 검열·숙청과 대미·대남 라인 재정비 작업이 일단락 된 것으로 관측

- 북한 체제에 대한 미국내 불신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대미협상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

- 북한 외무성 "미국 셈법 안 바꾸면 싱가포르 선언 빈 종이장 된다" : 1차 북미정상회담 1년 앞두고 미국 태도 변화 촉구 담화문 발표

▲ 김정은 "일본새 무책임하다" 공개 질책 → 대북제재 등 악화된 대외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내부 기강단속에 나선 것으로 분석

▲ 폼페이오 "북한 미사일 아마도 유엔 결의 위반...중요한 건 비핵화 결과" 추가 제재 조치에는 부정적 입장

※ 정부, 800만달러 대북지원 이번주 집행 → 비핵화 답보상태서 지원 논란(동아 1면)

- “북,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에 식량 30만t 차관 요청” → 소식통 “베트남 긍정 검토 답변” 실제 식량 지원까진 안 된 듯(중앙 1면) 

▲ 김연철 통일 "정상회담 현재도 가능"...靑통일비서관에 대화파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임명

▲ 청와대 보훈가족 초청 오찬...6·25 전사자 아들, 문 대통령에게 "대북지원해도 북한의 사과는 받아내야" 靑은 이 발언 빼고 브리핑

■ 기타 뉴스

※ 청와대 '5당대표 회동+일대일 회담' 제안...한국당 거부 '3당+일대일' 역제안 → 손학규 "靑의 4당 회동 제안 거절"

- ‘민생 파탄과 경제위기 해결’을 외쳐온 황 대표가 회담 형식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부담될듯

☞ 황교안 77명 경제대전환 특위 발족...정책 승부수로 평가 → 현역의원·전문가 참가 매머드급, 당내선 내년 총선 필승카드 기대

-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가 경제 문제라고 보고, '경제 대안정당'을 내세워 총선·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

-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강경보수 성향의 학자들이어서 위원회 활동이 현 정부 경제 노선 공격에만 집중될 것이란 관측도

※ 이해찬 대표가 "밥먹자' 부르자, 장관들 組짜서 참석 → 25일까지 릴레이 오찬...야당 "총선 앞두고 장관 군기잡기...관건 선거 시도"

※ 이틀간 다뉴브강서 시신 4구 수습...3구는 한국인 확인 → 4일에는 사고현장 하류 55㎞ 지점·현장서 각각 1구 수습 

- 헝가리 잠수부들 "배 아래 시신 더 있을 가능성"...인양 늦출수도 → 한국측 "강바닥에 구조물 많아" 헝가리측 선체 진입 여전히 반대

▲ 다뉴브강에 울려퍼진 아리랑 → 헝가리인 계명대 교수가 행사 기획...참여 시민 "한국인 관광객 참사에 책임감"

※ '대량해고 폭탄' 시간강사법...대학에 책임 넘긴 정부 → 올 1학기에만 강좌 6600개 사라져… 교육부, 시행 두달 앞두고 대책발표

- 대학들 “어떻게 고용수준 높이면서 강사수도 유지하라는 거냐"...방학중 임금 288억 정부서 지원, 2000명에 1400만원씩 연구비 지급

※ 조현병 40대 고속도로 역주행...청첩장 싣고가던 예비신부 참변 → 화물차에 동승한 세 살배기 아들과 3명 모두 숨져

※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30년...동생은 무죄 → 1심 "사회서 장기간 격리 필요...동생은 살해 도운 증거 없어"

※ MB 당선축하금 논란 '신한금융 3억원'도...검찰 "수령자 특정 안돼" → 3차 수사도 결론 크게 안달라져...신상훈·이백순은 위증 혐의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