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중 보복관세 난타전...한국 수출 먹구름 → 중국, 5~25% 인상 개시...미국 "25% 추가관세 검토" 압박

☞ 중국, 페덱스 '택배업 규정위반' 조사 → 지난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발표 후 첫 케이스로 지목

▲ 트럼프, 멕시코 이어 인도까지 관세 폭탄...글로벌 금융·상품시장 요동 → 다우 1.4%…유가 5.5%↓

- 멕시코 불법 이민문제에 관세 보복 행보에 투자자 패닉, 멕시코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땐 미국 정유사 심각한 타격, 장기국채금리 2% 붕괴 눈앞

☞ 한국 수출 6개월 연속 역성장...지난달 9.4% ↓ → 대중수출 -20% 가격폭락 반도체도 30%↓...무역흑자 전년비 63% 감소

▲ '비상경영' 나선 이재용, 주말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장단 긴급소집 : 반도체 부진·무역전쟁...경영 위협요인 집중 점검

- "투자·고용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 글로벌 불확실성·컨트롤타워 와해 위기 등 대내외 악재 속 미래투자 강조, 임직원에 강력한 기강확립 주문

■ 오늘의 이슈

※ 홍남기 부총리 "정년연장 문제, 사회적 논의 시점" "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KBS 일요진단)

-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본격 은퇴에 합계출산율 1명 아래로 떨어져...65세 정년 땐 노년부양비 증가속도 9년 늦춰, 청년 일자리는 '문제'

☞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병행해야 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

▲ 문 정부 장차관들이 방문·홍보했던 자영업자들 "정부에 고맙다고 했던 말, 취소하고 싶다" "인금인상분 지원 감사했는데 실제는 4대보험 내면 끝"(조선 1면)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속도조절? 1만원 실현한 다음에"...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속도조절론 경계

※ 자동차 1차 협력사 지난해 851곳서 831곳으로 감소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후폭풍’...최근엔 르노 협력사 공장 폐쇄도(한경 1면)

※ '무소불위' 민노총...53개 정부委서 국정에 입김 : 정치·경제·복지 등 全분야서 기득권 지키려고 '실력행사'(한경 1면)

※ 국토부, 대토 보상제 활성화 추진 →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30조...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 지가 및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

△계약체결 기간 1~2년으로 단축 △공동주택 개발 '대토리츠' 추진 △편법 전매행위 벌칙조항도 신설 △도입 검토했던 연금보상은 폐기

▲ 올해 3기 신도시 후보지 공시지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 논란(토지보상가 영향) → 과천 11%·하남 10%, 남양주·계양은 4% 인상 

※ 이상진 표준협회장, 글로벌품질경영인 대상 : 국제 표준에 '한국형' 반영 공로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 동향

○ 외국인, 지난달 한국 채권 10.6조원 순매수...역대 최대 규모 →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된 결과...반면 코스피서 약 2.5조 순매도

○ 한진칼 지분매수, 골드만삭스도 가세 → 외국인 지난달 한진칼 비중 6% 회복, '오너家냐 KCGI냐' 백기사 역할 촉각, 대한항공도 지분 다툼 가능성 제기

○ 조원태 회장,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집행위 위원에 선임...올 항공사 순익전망 21% 하향, 수요둔화에 비용상승 이중고

○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맞소송 : 2차전지 기술유출 소송전 확산

○ 신용카드사들 법인가맹점 7만여곳 실소유주 전수조사 → 금융당국, 7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실사에 대비 주문 "실소유주 다르면 자금세탁 의혹"

○ 넥슨 인수 본입찰, 국내외 업체 5곳 참여 : 카카오·넷마블 등 자금 단독 조달 어려워…컨소시엄 구성이 변수

○ '멜론', 유령음반사 세워 저작권료 수십억 빼돌린 의혹(SKT 자회사 시절인 2009년~2011년) → 검찰,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

■ 경제 동향

○ 국가미래연구원 '내년 성장률 1%대 추락' 전망 → 세계 경제 부진·수출감소·가계부채 부담 등 소비와 투자 부진에 '초저성장' 국면 진입

○ 보험사 독립법인대리점(GA, 전국 4500여개) 급성장 → 모든 보험사 상품 판매 강점·도입 15년만에 점유율 52%...과도한 수수료·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도 속출(매경 1면)

○ 시중은행, 高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19.6 → 7.8%...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차주 비중이 줄어든 것 : 제2금융권에는 17일 도입

○ "국내 최대 54만명 앱·웹 통해 일감 구한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 : 퀵서비스·대리운전·청소 용역 등 남성 66.7%...여성 2배 수준 많아 

○ 암 이긴 직장인 "퇴직 압박 받거나(34%) 승진에서 불이익(27%)" → “차별-배려없이 똑같이 대우받고… 업무 성과도 객관적으로 봐 주길”(동아 12면)

○ 7㎏ 수박 9900원 vs 1만8000원, 그 뒤엔 도매법인 유통독점 → 가락시장 도매 경매 법으로 의무화 법인 5곳 한해 수수료 1600억대, 대형마트는 산지 직거래 값 낮춰(중앙 3면)

■ 정책 동향

○ 재개발 입주권 구입때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 토지·건물 각각 부과서 주택분으로 일반과세...5억주택 稅부담 70%↓ 

○ 울진의 울분...."건설인력 떠나 원룸 텅텅, 음식점 270곳 줄폐업" : 문 정부 원전 백지화로 공동화 현상 가속, 인구 5만명선 무너져 (조선 8면)

○ 건보 의료수가 내년 평균 2.29% 인상 :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완료, 약국 3.5%·치과 3.1% 등 결정, 환자 부담 진료비 100원 오를듯

○ 정부, 맥주·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주세개편안 이번주 공개 전망 →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 유지 가능성

○ 국토부, 항공안전 규정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5억원 : 대한항공, 비상탈출 절차 어겨 3억...이스타는 점검 제때에 안 해 1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