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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어제 35분간 통화...북한 도발에도 대화유지 공감대·비핵화협상 조속 재개 방안 논의

▲ 문 대통령 "北 대화궤도 이탈않게" 트럼프 "대북 식량지원 긍정적 조치 될것"...트럼프 이른 시일 내 방한도 협의

- 미사일 위협 받는 건 한국인데 아베보다 늦게 통화했다는 지적도 있음 → 한미간 이견(대북제재 등)과 한일간 외교 마찰 복합적 작용 관측

☞ 미 국무부 "북한 인권침해, 지독하고 끔찍" 비판 수위 이례적으로 높여 → 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추가 도발 말라는 경고로 분석됨.

- 미국, 8일새 2차례 이례적 ICBM 시험 : 1일 이어 9일 ‘미니트맨3’ 발사… 일각 “北 미사일에 경고 메시지”

- 진보 언론은 ‘대북 압박 강화’는 비핵화 해법이 될 수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의회의 대책 없는 강경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주문

☞ 북한 “한미 군사적 도발이 불신 초래”...축소 진행한 연합편대훈련 겨냥 → '적반하장'식 행태라고 비판 

-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맞대응하며 긴장을 고조 시키는 것은 '연합훈련 완전 중단'을 노린 것으로 분석됨

- 노동미사일(중거리) 발사 가능성 제기 → 김정은 약속(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범위 안으로 북미 대화 악화 신호 카드로 활용

☞ "북한 20여발 발사...마지막 한 발이 단거리 미사일" → 여권 핵심 관계자 “더 파악 필요”...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경향 1면)

- 미사일 여부 말흐리는 軍… 2017년엔 발사직후 “탄도미사일” 판단 : 국방부, 北미사일 추정 2차발사는 추가 공지도 안해 ‘축소 의혹’

- 여당 안규백 국방위원장 "탄도미사일 아냐" ...전문가들 "사거리는 얼마든 조정 가능, 이런 논리는 처음 봐"

▲ 美전문가 “사거리 450km인 탄도미사일” : 위성사진 분석한 미들베리硏 "유도장치-발사대 미사일 확실, 한국이 사정권… 매우 위협적”

※ 정부, 17일 연평도 등대 45년만에 점등 → 9·19 남북 군사합의로 평화수역 조성 이유, 노무현 정부서 재점등 요구땐 군 "해안포 타격 원점 제공" 거부(조선 6면)

▲ 북한 보낸다는 트랙터 27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임진각에 방치 : 정부에 접촉 승인 요청 안해...북한 측은 아무 반응 없어

※ 아베, 트럼프 통화서도 "김정은 조건없이 만나고 싶다" : 두 정상 비핵화엔 "완전 의견일치" → 양국 공조를 과시한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 '북한 노동자 연말까지 귀환' 미국에 확답 → 북한 미사일 도발도 북러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경찰의 수사종결권 제동 : 조기귀국후 첫 출근...대검회의 소집

- 문 총장이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됨(한국 9면)

-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가 아니라 독소조항 반드시 수정하겠다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검·경의 '수사권력' 이권 다툼이라고 비판

☞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 → '국민기본권 보호' 내세워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명분을 부각하고, 

-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유지 필요성 강조 → 공수처 신설은 받더라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

- 검찰의 적폐 수사과정서 줄줄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제와서 '기본권' 운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 어떤 기관보다 국민 인권을 침해했고,

- 문제는 정치검찰의 과거 행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 검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 다는 것임...국민 57.3% '수사권 조정 찬성'

☞ 경찰의 수사권 자격 문제도 제기 → 드루킹·前울산시장 사건·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정치적 이해관계 따져 수사한다고 비판

- '경찰 권력 비대화'애 대한 우려는 여전함 → 통과땐 경찰 2만8000명 독자수사… "검사가 13배 더 생기는 셈"

※ 대법원, 공수처 법안 부정적 입장 : “삼권분립 손상 안 되게 신중해야” 법원 내 ‘법관 신분보장 침해’ 우려(중앙 1면)

■ 기타 뉴스

※ 문재인 정부 2년, 파워엘리트 'SKY 쏠림'(청·부처 내 64.2%) 심화 → 정부 주요 공직자 232명 분석, 2년 전보다 3.2%P 증가...영남 1위(경향 1면)

- 권력기관(국정원·검찰·경찰) 32명 중 수도권 3명 줄고, 영호남은 비율 높아져 → 검찰총장·경찰청장 ‘호남’, 여성 주요 보직자는 여전히 ‘0’

▲ "개혁 정책 미흡·회전문 인사 문제" 쏟아진 자성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칠수 없어" 포르투갈 좌파 총리의 '소신' : 야권, 교사 월급 소급인상 합의하자… “다른 공무원도 올려주면 재정붕괴” 법안 통과땐 내각 총사퇴 배수진 (동아 2면) 

※ 문 대통령 "장모님도 앓아...올해 초 아내도 치매 파트너 됐다" : 김정숙 여사와 치매안심센터 방문

※ 황교안 '민생투쟁 대장정' 부산 자갈치 시장서 시작...지지자들과 접촉을 늘리기 위한 대선행보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X같은 XX" 한선교 사무총장 욕설...한국당 사무처 "물러나라" 초유의 사태 : 대표 일정 조율 중 심한 질책에 직원 잠적

※ 청와대 행정관 7명 총선 출마 위해 줄사표 : 총선 11개월 앞두고 청와대도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접어드는 양상

※ 외교부, 도경환 駐말레이 대사 중징계 요청 : 직원에 갑질-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베트남 김도현 이어 특임대사 또 물의

※ "김은경(前 환경장관), 신미숙(前 비서관)에 공기관 임원 5자리 요구했다 퇴짜" : 검찰 공소장에 인선 갈등

※ 바른미래, 오늘 의총서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 안건 논의 :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 요구, 김 대표 사퇴거부땐 별도의 새 지도부 구성

※ OECD가 본 한국 시니어 △은퇴 73세, 가장 오래 일하고 △빈곤율 46%, 가장 가난하고 △자살 3.2배, 마음도 많이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