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1분기 '마이너스 쇼크'에도 문 대통령 “경제 기초체력 튼튼”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지속 의지

- 홍남기 "올 성장률 목표치 수정은 없다" → 기존 정책 고수하고 땜질식 대책으로 경기방어 나서겠다는 입장 재확인

☞ '경제참모 4인(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좋은 지표만 부각시키려 한다는 시각도

▲ 문 정부 출범 이후 더 떨어진 OECD 성장률 순위...12위(2017년) → 18위(2018년) : 문 정부 직전 2016년 11위

☞ 소주성 정책 방향 전환 이외에는 이미 식어버린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살리 방법이 없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모양새

▲ 정책에 할 말 많지만 말 못하는 기업인들..."입바른 말 꺼냈다가 찍히면 검찰이나 국세청에 탈탈 털리지 않겠습니까"(한경 1면) 

- 정부 "건의하라" 더니...기업인 쓴소리 하자 "반성하라" 면박, 경제단체도 소신발언 했다가 경고..."제2 김영배 될라" 숨죽인 재계

▲ 주52시간發 `버스대란` 현실화 → 300인 사업장 7월 적용에 '노조 임금 보전해달라' 강원 버스 129대 운행중단, 내달 15일 전국적 파업 예고

- 인천~서울 M버스(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 멈추자 하루 5만명 '발동동' → 광역 4개 노선 중단될 듯...버스 경영악화 '비상'

■ 오늘의 이슈

※ 국토부, 오늘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5.24% ↑(전년 대비)...12~15억 집 상승률 17.9% '최고'

- 고가주택서 하향 조정(9억 ~ 30억대 주택만 1,386가구 ↓)...서울 14.17% → 14.02% 조정에도 종부세 대상 20만 가구로 54% ↑

- 강남·송파·용산 아파트, 보유세 30% 이상 오른다 : 정부, 3월과 달리 이번엔 '하위 98%, 공시가 상승률 낮다' 표현 빼

☞ 보유세 충격, 시장에 이미 반영...급매물·가격하락 가능성 작을 듯 → "거래 늘어날 것" vs "소강상태 지속" 엇갈려

※ "기득권 매몰된 노조 현실 조합원이 봐도 부끄럽다" : 한국판 '러스트벨트'(울산,전주,부산 강서, 부평 등) 노조원들이 본 노조 현주소(동아 1면)

- "한 노조에 5, 6개 파벌...정치판하고 똑같다" → 집행부, 조합원들 의식해 협상때마다 회사에 무리한 요구...사측은 정보공유 안해 불신 키워

※ 국내 휴대폰 산업 생태계 붕괴 → 대기업 공장들 해외이전 따라 LG 협력사는 15분의 1로 줄어...최저임금 인상 등 맞물려 줄폐업

- '메이드 인 코리아' 폰 0%대 위기 → 인건비 싼 베트남 등으로 이전, 작년 국내 생산 스마트폰 1.3% LG 평택공장마저 떠나면 현실화

※ 정부 오늘 반도체 전략 발표 → 이재용 대법 선고 앞...정부-삼성 '비메모리 육성' 이심전심 : 화성사업소에서 행사에 정부인사·이재용 등 참석

- 문 대통령도 어제 삼성 콕집어 언급 "133조 투자 계획, 국가경제에 도움"...정부도 경기하락 막으려 측면 지원, 이재용 판결 앞 대법에 압력 모양새

▲ '삼성 사업지원TF'(옛 미래전략실 역할) 삼바 분식 증거인멸 개입 정황 →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위한 '합병 안정장치' 기획 의심

※ 기본소득 수당 전국 확산 → 지자체 54곳 농민수당 추진, 강원도는 4살까지 육아기본수당, 경기도·고성군 청년수당 지급(한겨레 1면)

※ 해외이주자 '건보 먹튀' → 이주신고 안하면 내국인으로 분류, 입국 즉시 건보 가능 허점 노려 작년에만 267억어치 '꼼수 의료'(서경 1면)

※ '인화의 LG'서 성과주의로 변신 △C등급 이하는 성과급 없고 △4년 연속 진급 못하면 임금 동결...노조도 이런 변화에 한발 양보

※ 한화, 아시아나 인수 후보로 급부상 → 금융계열사 제외 1조5000억원 확보, SK 내부 "기존 산업과 시너지 없어"

☞ 대한항공 총수 일가 못지않은 한화 김승연 회장과 아들들의 과거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질수도...

▲ 한화 면세사업 철수 → 진출 4년간 1300억 적자, 중국 관광객 감소·경쟁 격화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6.43(▲ 37.12) ② 코스닥 750.60(▲ 9.60 ③ 환율 1,160.50원(▼ 0.50) ④ 유가 70.96(▼ 0.18) ⑤ 금시세 47,840.92원(▼ 1.85)

▲ 1분기 실적 발표 54개 상장사 중 컨센서스 넘어서는 영업익 기록 기업 28개사...이중 2분기에도 증가 예상 기업 11개사

▲ 국민연금 2월까지 3.9% 수익률 기록 → 국내주식서 9.45% 수익률, 해외도 선전 총25조 벌어...대형주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지분증가 종목 급등

▲ 선물·옵션 예탁금 1000만원(현행 3000만~5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파생금융시장 진입 규제 완화 추진 → 시중 투기성 자금 증시유입 유도

▲ 다시 커지는 한미 금리차 : 한국 10년만기 국채 1.8%로 미국과 0.6%P까지 벌어져...원화값 하락 → 자본유출 악순환 우려

○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한국 의약유통업체 1.1조 투자 → 지오영 지분 46% 인수계약, 조선혜 회장 경영권은 유지(매경 1면)

○ 우리은행, MBK와 '롯데카드 인수전' 본입찰 참여 → 우리-하나 '3위 금융지주' 경쟁

○ CJ 핵심 자회사 올리브네트웍스 분할...3세 승계 본격화 → 이재현 회장 자녀 선호·경후씨 지주사 지분 2.8% 1.2% 각각 확보

○ '갤럭시 폴드' 스크린 논란에 이어 특허 소송 논란 → '특허괴물' 글로벌 NPE 유니록, 데이터 송수신 기능 등 2건 제기

○ 셀트리온, 미국 제네릭시장(합성의약품 복제약) 진출 → '수퍼항생제' 리네졸리드 FDA 허가, 내년까지 30여종으로 늘려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청약열기 식자 문턱 낮춘 건설사 → 올들어 계약금 20 %→ 10%로 중도금 무이자·발코니도 무상 "고객 관심 끌기 당분간 계속" 

○ 중국 뤼디그룹, 녹지병원 임직원 해고 통보·본격 철수 수순 돌입 → 건물 활용방안 놓고도 잡음...제주도, 규모 작아 공공병원 전환 난색

○ 홍남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시사 → 종료땐 민간소비 위축 가능성, 금리인하 필요성엔 "잘 파악"

○ 車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내달부터 65세로 5년 확대 → 금감원, 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금 전보다 약 1.2% 더 받아

○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에 스텝 꼬인 에너지 혁신 → 정부 화재 원인 못찾고 허둥지둥, 글로벌 사장 58조원 '블루오션'...업계 고사 위기

○ '원전 적폐' 찾는다며 10억 포상 내건 원안委 → 전국 병원 500곳에 "비리 제보 포스터 붙여라" 통보, 脫원전 반대 진영"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