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89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27일) #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그 기준점은 감사함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26일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 사업환경이 악화돼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했으며,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10조8010억원)보다 40%가량 줄어든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반도체 수요 둔화 여파로 세계 3위 메모리반도체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이어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생산량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

2. 반도체업계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해당 대학들과 협의하고 있음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들 대학에 신설되는 반도체 학과에 입학한 학생 모두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입사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신 졸업 후 곧바로 연구소 또는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학과 수업을 반도체 이론 및 실무 위주로 짤 계획임

3. 한국GM 고위 관계자는 26일 “군산공장 매각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매각 계약)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지난해 5월 군산공장을 폐쇄한 지 10개월 만이며,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맞아 다시 가동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옴

- 군산공장 인수 주체는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중견·중소기업 서너 곳이 참여한 컨소시엄이고, 인수 대금은 1800억~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법무부가 임대차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은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다른 광역시와 세종, 경기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등은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이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인상함

- 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고,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때도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국제 >>

1.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이익을 내는 국가에 세금을 더 내도록 국제 법인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

- 전통적인 법인세 부과 방식으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정확히 세금을 물릴 수 없어 조세 회피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으며, 라가르드 총재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도입을 논의하는 ‘디지털세’ ‘최저 법인세율’ 등과 같은 맥락이어서 주목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정식 서명함

- ‘중동의 화약고’로도 불리는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 아랍 연합군과 벌인 ‘6일 전쟁’에서 점령한 시리아 영토로서, 시리아가 “주권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반발하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음

3.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인공지능(AI) 기업 다이내믹일드 인수를 추진함

- 다이내믹일드는 AI를 기반으로 고객 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첨단기술 기업이며, 맥도날드가 매장 주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관측됨

4.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에어버스 항공기 300대 구매를 포함한 4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함

- 프랑스는 중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와 식품산업, 운송, 문화 교류 등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지난 이탈리아와의 일대일로 MOU 체결에 이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온 유럽이 막대한 ‘차이나 머니’의 공세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용도권역 중 하나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 · 관리하는데 과밀억제권역은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 · 허가가 제한됨. 현재 서울,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군 등 제외), 경기도 14곳(의정부, 구리시 등)이 지정되어 있음. 성장관리권역은 인구 · 산업의 유치가 필요한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수질과 녹지를 보전해야 하는 지역을 말함.

한편 과밀억제권역에서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라 2014년 6월 13일 폐지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4. 09. 05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중국 리커창 총리를 만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합니다. 한중 총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두 나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철회하겠다고 밝힌 대북제재는 추가 제재가 아닌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북미 간 접촉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스페인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괴한 중 1명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괴한들은 북한 비핵화 협상 실무대표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의 정보를 얻기 위해 대사관에 들어갔다고 스페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닷새 전, 성 접대 의혹을 파악하고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이 돌연 약속을 취소해 조사가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성 접대 의혹을 눈감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십여 차례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세금지각 납부와 재산 축소신고 의혹도 받고 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오늘 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 이사로 다시 선임되는 것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 가능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KT의 채용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가운데 전직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정치인 자녀나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등에 그치지 않고, KT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자녀들도 KT에 취업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6시 반쯤, 강릉시 헌화로 해안도로 옆 3m 아래 바다로 승용차가 떨어져 차에 타고 있던 19살 김 모 군과 18살 이 모 양 등 10대 남녀 5명이 숨졌습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아는 형의 이름으로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의관 8명이 실리콘을 이용해 지문을 본뜬 뒤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다 군 당국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이 기록되는 시스템을 악용해 실리콘 지문을 만들어 당번 군의관들에게 맡겨 찍으면서 일하지 않고도 마치 출근해 일한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최근 색조화장품 소비자층이 미취학 아동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선 평범한 어린이들이 소개하는 유아 화장법 영상이 넘쳐나고, 백화점 문화센터엔 4~7세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메이크업 수업까지 등장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휴대전화 사기 판매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지원금 등을 약속한 뒤 돈만 받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가격이 지나치게 싸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대 안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확대되면서 병사 전용 요금제가 나옵니다. 매달 3만 원대 요금으로, 통화와 문자 메시지, 데이터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병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요금제 변경 신청이 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비급여 치료여서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살 이상 흡연 여성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데, 35살 이상 여성의 경우 이러한 위험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번 규제 변경대상의 의약품은 머시론, 마이보라 등 11개 업체 18개 품목입니다.

■삼성전자가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1분기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례가 없는 실적 예고로 두 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공식화한 건데요. 주력 제품인 반도체 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국내 수출 악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진행됐던 카카오페이 은행 계좌 송금 서비스가 2년 만에 끝이 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계좌 송금이 월 10회까지만 무료이고, 이후 건당 500원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카카오톡 친구 송금이나 카카오페이 연결 본인 계좌 송금은 계속해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초고난도 문항 출제로 비난이 일었던 데 따라 올해는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사업, 한국형 실업 부조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 사상 최대 규모인 5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구 열 명 가운데 4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경북 군위군이 10년 넘게 개최한 전국 단위 마라톤 대회를 끝내 퇴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주민 참여가 갈수록 저조해지고, 외지인 중심의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日 교과서 독도 영토 주장 더 늘어 → 3~6학년 사회 교과서 12종 중 10종, 5·6학년 교과서는 6종 모두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일본이 계속 항의 중’이라고 기술.(중앙 외)▼

2. 그린란드 빙하, 다시 커져 → NASA, '네이처 지구과학'(Nature Geoscience)에 보고서. 매년 크기 3㎞, 두께 40m씩 줄다가 최근 2년간 다시 커져. 일시적 현상... 온난화 중단 반증으로 볼 수 없어.(문화)

3. 황금돼지해... 돼지가격은 하락 → 한 마리 팔면 9만원 적자... 스페인, 미국산 수입 늘고 국내 마리수도 늘어.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 활동 줄면서 소비는 줄어.(아시아경제)

4. ‘영감님’ → 지금은 나이든 남성을 부르지만 ‘영감(令監)’은 조선시대 종2품, 정3품의 벼슬아치를 부르는 말이었다. 이후 군수, 국회의원, 판검사를 영감으로 부르는 문화가 있었다.(한국. 우리말 톺아보기)

5. 임차상인 보호 강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은 환산보증금은 9억원, 부산과 수도권은 6억9000, 광역시는 5억4000까지 임대료 일방적으로 못 올려.(서울)

6. 맹견 주인, 年3시간 교육 의무화 → 개정 동물보호법 21일부터 시행... 개물림 사고로 인한 중상해 및 사망 연 2500건. 독일에선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4종은 아예 키울 수 없다고.(헤럴드경제. 기획기사)

7. ‘근로’와 ‘노동’ → 서울시, 시 조례에서 '근로' 용어 대신 '노동'으로 쓰기로. 그러나 아직 노동절의 법정 정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아시아경제)

*일제시대부터 공산주의 관련 이미지 때문에 '노동'이라는 말대신 ‘근로’라는 표현 많이 썼다고...

8. 한-콜롬비아 평가전 2-1승. 손흥민. 이재승 득점. 전 좌석 매진. 유니폼과 뷔페가 제공되는 35만원 짜리 프리미엄존이 가장 먼저 매진.(중앙)

9. 햇과일(O), 햇콩(X) → 같은 햇것을 나타내지만 햇과일, 햇고구마, 햇감자… 해쑥, 해콩, 해팥… 뒷말이 된소리거나 거센소리 일 경우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동아, 맞춤법의 재발견)

10. 기타 → ①국민연금(대한항공 지분 11.56%, 2대 주주),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키로. 결과 예측불허 

②내 편이면 눈감고 허물도 덮어주려는 여당의 행태는 10년 전과 같다. 정녕 ‘이런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경향신문 칼럼 

③김학의 사건 재수사… 채동욱(당시 검찰촐장), 조응천은 왜 뺐나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미당이 내건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도부 공개 발언도 나왔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 국회의원 발언권만 주고 입법권 안 주면 좋겠니?~

2. 자유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여당 안에 맞대응하는 독자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유당 사개특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5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비리 사건으로 법정 문턱이 달토록 들락거리는 권성동이? 아 웃겨라~

3. 바미당 이언주 의원이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벌이고 있는 같은 당의 손학규 대표를 언급하며 “찌질 하다, 완전히 벽창호”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훈 의원은 ‘해당 행위’라며 이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나베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극하기 위해 어떻게든 출당의 빌미를 주고 있나베~

4. 여야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반면 자유당은 보복수사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라니까... 알간~

5.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 북한과 미국은 연일 미묘한 '밀고 당기기'를 이어가는 형국입니다. 북미는 최근 마치 '핑퐁게임'을 하듯 강온책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런 향후 행보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구든 토착왜구든 그 누가 반대해도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올 것이다~

6. 송영길 의원이 조선일보를 극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지지하며 특집기사를 냈던 조선일보에 대해 “지금 봐도 잘 쓴 기사”라며 극찬했습니다.

한입가지고 두말하는 기레기라...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구분은 할까?~

7. 국방부는 오는 4월로 예정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유해발굴단 구성 완료를 북측에 통보했고 현재 북측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숱한 난관을 뚫고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뚜벅뚜벅 함께 나아갑시다~

8. 국방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병사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제대 후 빠른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군사 정보 유출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려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고 우려라는 것도 진짜 우려라는 거~

9. 앞으로는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 요건과 절차는 대폭 완화하고, 국가·지자체는 주민의 조례안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 주민들한테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긴장 좀 하셔야 할 듯~

10. 서울의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개교일이 오는 9월에서 11월로 또다시 연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진학교를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해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관련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바람에 공기가 연장된 탓입니다.

부모들 무릎 꿇리더니 이제 억장을 무너뜨리는 구먼... 그러고 속들 편하세요?

11. 조선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논문 심사에도 관여한 의혹이 불거져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일선 중·고교에서 교사가 자녀와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것조차 힘든 현실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자식 사랑을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사랑 아니고 범죄라고요~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2020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14일 치러지며 기본적인 출제 방법과 기조는 전년도와 같아 ‘고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후로 아무 대답이 없었다”...

13. 부산 강서경찰서 지능 팀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장 침투해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능 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글로 의심되는 구인 사이트를 발견해 직접 면접까지 본 뒤 합격했다고 합니다.

면접에 합격이라,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 서울시민의 86.5%는 택시요금이 올라도 서비스품질 개선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택시 요금 인상이 한 달이 지났지만, 승차거부 등 서비스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으니 용하다고 해야 하나?

15. 서울시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률문제 3만 8천168건을 상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마을변호사가 최소 월 2차례 이상 주민을 정기상담하게 하는 등 시민과의 접점을 넓힐 예정이라도 밝혔습니다.

‘마을변호사’ 이름부터가 마음에 와 닿는 기분입니다요... 그럼 마음변호사?

16. 실내에 식물을 두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4년 동안 여러 종의 실내 식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식물이 있는 방에서 초미세먼지가 실제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화분만 갖다 놓으면 죽이는 일명 ‘똥손’인 나는 어떡하면 좋니 그래~

곽상도, 검찰과거사위 권고는 "표적수사 정치보복" 반발.

남북 개성연락사무소 협의 채널 이틀째 정상 가동 중.

최정호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8일 재논의.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 서유열 전 KT 사장 영장청구.

전도연 "세월호 영화 ‘생일’ 다 같이 아프자는 것 아니다". 

방송인 이매리 “정·재계·학계 등 성추행 인사” 공개 예고. 

안중근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식에 일본인 20여명 참석.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 공자 -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도 있지요.

가끔은 좌절하고 실패하며 용기를 잃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에 묻힌 천안함 폭침 9주기 → "우발적 사건이라"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서 '묵념'

-벨기에 국왕, 용산 전쟁기념관 찾아 한국전 참전용사 추도...한국은 북한 의식해 천안함 추모식 참석 여당 '0'

▲ 軍 '천안함 폭침 주범은 김영철' 문서 만들어놓고도 쉬쉬 → 김영철 연루설에 줄곧 "모르겠다"

▲ 통일부 "탈북단체, 판문점 선언 비판 안해야 항공료 지원" 美인권행사 지원에 조건 걸어...탈북단체, 통일부 제안 거절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북한 ‘신흥’(함경남도)서 기습타격용 고체연료 미사일 활동 포착 : 정찰기, 통신신호 송수신 감지...한미 軍당국 감시 강화(동아 1면)

- 미국의 감시 알면서도 이 같은 신호를 흘리는 배경? → 트럼프 추가제재 철회 직후 노출...'그걸로 만족 못한다' 메시지

☞ 마국, ICBM ‘동시다발 요격’ 실험 성공 → 미국 본토서 6438㎞ 떨어진 곳서 발사된 가상 敵 ICBM 명중...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

▲ 백악관 "대북 기존제재 유지, 추가제재는 불필요" → '트럼프 제재 철회' 혼선 정리...강경화·폼페이오 오는 29일 회동

▲ 북한 “트럼프 스냅백 제안” 주장에...미국 “하노이 결렬은 트럼프 전략...비건 방북 뒤 협상 전면 수정, 북한 아직도 미국에 대해 잘 몰라”

▲ 반기문 "현 상태에선 본격적인 남북경협 불가능...허상에 기초한 남북 톱니바퀴는 헛돌아"(관훈 토론회)

※ 북한대사관 습격자는 멕시코·한국·미국인 → 스페인 수사당국 공식 발표 "10명 4개조 나눠 일부 美로...탈취한 자료는 FBI에 넘겨"

※ 백악관 "러시아 스캔들 공세는 사형감" 연일 야권·언론에 총공격...민주당, 反트럼프 전선 핵심 무너져...혼돈속 대선전략 수정 고심

■ 김학의 재수사 관련...'특별수사단' 카드 유력

※ 문무일 총장 "국민 의혹해소 최선"...재수사 방식 특임검사도 검토, 건설업자 윤중천에 집중할듯·뇌물 3천만원 넘으면 기소 가능

▲ "김학의에 윤중천 소개한 건 연수원 17기 변호사"...진상조사단, 제보 편지 공개 : "법무부 과거사위원장과 절친 김학의 사건에 이름 빠져 의문"

☞ 곽상도, 경찰·정무수석실 떠넘기기에 △경찰 수사팀 "당시 민정수석실서 내사 질책하고 수사 압박" △이정현의원 "나와는 무관한 일" 반박

- 2013년 당시 수사팀 "청와대에 보고했고 '외압' 입증할 자료 있고, 제출하겠다" → 민정 라인에 대한 직권남용 입증할수 있다는 것

- 당시 경찰 핵심관계자 "靑, 김학의 차관 임명 발표 앞두고 경찰청 수사국장 호출 '동영상' 질책" (동아 8면)

▲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대상서 조응천(당시 공직기강비서관)·채동욱(당시 검찰총장)은 왜 뺏는지 '이중잣대'에 대해 설명해야(중앙 사설)

■ 김은경 영장 기각 사유 논란 → 기각결정문이 정치 문서라고 비판(보수 언론)

※ 청와대 개입이 '관행'이라고 기각하면서 김기춘 '관행'은 징역형 → '법리판단 아닌 정치판단'이라고 지적

- 환경부가 靑·김 前장관에 수사상황 보고한 문건도 있는데도 기각...검찰 "청와대 윗선 수사 계속할 것" 신미숙 비서관 이번주 소환

- '최순실 일파·국정농단' 표현 → 법조계 "법적용어로 보기 어려워 법리 외 다양한 요인 고려"

▲ 영장 기각한 박정길 판사, 대학 때 학생·노동운동 → 진보 대법관 촉구 연대서명 참여...법원 “우리법·인권법 소속 아니다”

☞ 보수 언론은 '블랙리스트'가 무죄라는 뜻은 아닌 만큼 신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밝히라고 한 반면,

- 진보 언론은 청와대 수사에 제동을 걸렸음을 부각하며, 공공기관 인사의 심사·임명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라고 주문

▲ 청와대, 시민단체 출신 회의론 "장관이 운동가처럼 행동" : 정현백 장관·하승창 수석 교체되고, 신미숙·조현옥도 인사 문제 잡음(중앙 6면)

■ 기타 뉴스

※ 통일(김연철)·문화(박양우)·해수부(문성혁) 장관 후보자 청문회 → '임명 강행' 기정사실화로 임팩트가 떨어지는 양상

△김연철 “천안함은 우발적 사건" → "北어뢰로 침몰" 말 바꾸고 △문성혁, 장남 취업특혜 의혹 △박양우, 세금탈루·위장전입 사과

☞ 논란과 의혹에도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통과의례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 개선(국회 미동의 땐 자동탈락 등)을 촉구

- 보수 언론은 '대북제재 무용론' 등 북한 편향의 입장을 누누이 밝혀온 김 후보자를 통일정책의 수장 임명은 숙고해야

- 진보 언론은 과거의 이념 잣대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색깔’을 검증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 진영 모친 '구립 요양원 초고속 입원' 의혹 : 진 후보 "2인실 비싸 입원 가능해" 요양원은 "병실 관계없이 3년 대기"(한겨레 4면)

※ 일본, 초등생에 '독도는 우리 땅' 교육 → '영토 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 "한국 불법 점거" 내용 기술...한국 "강력 규탄...철회 촉구"

※ KT, 국회의원 친인척·차관급 딸도 특혜 채용 정황 : 김성태 의원 딸 등 최소 7명, 서류전형·면접 탈락 뒤 최종합격(한겨레 1면)

※ 피우진 보훈처장 “북 정권 기여했어도…김원봉 유공자 가능” : 북한 검열상 지낸 의열단장…야당 “김일성도 훈장 줄 거냐”

▲ 야당 "손헤원 부친 월북후 남파…간첩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피우진 "자료 신빙성 믿기 어렵다"며 끝내 제출 거부

※ 지방의회 여당 '일당 독주' 부작용 → 토론 사라진 서울시의회, 100분만에 117개 안건 무더기 가결…경기의회, 과거사·적폐몰이 바람(조선 1면)

- 인천은 상륙작전 보상(월미도 폭격 피해), 전북은 문화재(인촌 김성수 고택) 친일몰이…과거 부결됐던 사항 밀어붙여 이념 갈등·주민 반발

※ 잇따른 軍기강해이 → 천궁 미사일 날려먹고, 이번엔 군의관들이 '실리콘 지문'으로 출퇴근 조작

※ "김지은씨 외 피해자 더 있어" 안희정 캠프 인사 주장…"민주원 여사님, 거짓말을 멈춰주십시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500조원 넘을것 같은 2020년 예산(편성지침) → 세수 확충안 없어 재정 적자 우려

- 고용·복지분야 지출 증가, 미세먼지 대책 투자 확대...기재부마저 "국가빚 증가속도 빨라질 가능성" 셀프 경고

☞ 문제는 세입 여건이 나쁘다는 것 → 반도체 업황 부진·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경제 여건 불확실...정부 '세수 호조 추세 둔화' 인정

- 정부, 재정으로 경기부양...稅부담 늘려 되레 경제 악영향 우려 : 기업실적-고용 사정 악화로 법인세-소득세 동반감소 우려

▲ 홍남기 "경기 대응 추경도 검토...내달 국회 제출" : 미세먼지 등 10조대 편성 공식화..."최저임금·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 KDI "올해 2.6% 성장률 달성 어려워...민간기업 투자 상당히 안 좋아"

▲ 올 부동산 보유세 2조 넘게 더 걷힌다 : 공시가 인상 여파...세수 16.9% ↑ 종부세·재산세 15조7689억 예상

■ 오늘의 이슈

※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기대 이하'...'어닝쇼크' 이례적 공시 → 디스플레이·메모리 반도체 부진, 영업익 6조원대 중반 전망

☞ 삼성전자, 시장 충격 줄이려 실적악화 예고...SK하이닉스 4분의 1로 급락 전망 : 정유-화학업계도 '어닝쇼크' 계속

- 중국산 LCD 저가 공세에 대형 패널마저 수익성 악화, 애플에 공급하는 OLED는 판매부진에 출하량 급감, 공장 가동률 50%로 급감

- 반도체 재고 소진 여의치 않아 '메모리 감산' 가능성도 제기...갤S10·5G 상용화 등 호재 불구·회복시점 3분기 이후로 밀릴수도

※ 일본 닛산 “르노삼성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올해 부산공장의 로그 생산량 조정” 통보 : 10만 → 6만대로 '반토막' 위기

- "차라리 부산공장 가동 멈춰달라"...르노삼성 협력사들 호소 → 부분파업 탓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 : 오늘 대한항공 주총 앞두고 결론, 출석 주주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연임 가능

※ 아시아나, '적정의견' 담긴 감사보고서 다시 제출...비상조치 해제 : 영업익 줄고 순손실 2,000억 육박...거래 재개 속 주가 14.98% 급락

- 29일 유동성 위기 1차 고비 → 당국 "800억 부실 새로 드러났다"...시장선 신용등급 하락 우려·1조원 넘는 채권 자동상환 압박

※ 탄소배출권 가격은 폭등 한 반면 거래량은 급감 → 2015년 개장 후 가격 138% 폭등...확보 못한 기업은 공장 못 돌릴 판

※ 삼성동 GBC에 1400억원 사상최대 과밀부담금 : 서울시 현대차에 통보, 롯데타워보다도 75% 많아 공공기여 등 총 부담금 2조

※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병원 마약류 관리대장 조작 가능성 : 병원 직원들 단톡방에서 장부 조작 정황 드러나...경찰, 압수품 정밀분석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48.80(▲ 3.94) ② 코스닥 736.81(▲ 9.60) ③ 환율 1,133.50원(▼ 0.50) ④ 유가 66.89(▼ 0.01) ⑤ 금시세 47,990.08원(▼ 57.70)

▲ SK바이오팜 상장 추진 → 기술 수출한 기면증 치료제 美FDA 판매허가 받아 호재...증권가, 시총 5조 이상 예상

▲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마이너스 금리 국채 1년6개월만에 10조弗 돌파 : 안전자산 선호현상 커지며 獨·日·스위스 국채에 몰려

○ 옐런 前 Fed 의장 "12년 만에 美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경기침체 아닌 금리인하 신호일 뿐"...'R공포' 반박

○ 중국 인터넷 기업들 감원 바람 → 내수시장 무너지면서 텐센트·징둥닷컴 임원 10% 감원, 디디추싱도 "2000명 줄이겠다"

○ 시진핑 "에어버스 300대 사겠다" : 佛에 45조원 경협선물·일대일로 끌어들이기…일대일로 비판했던 마크롱 "내달 협력회담 참여" 화답

○ GM 군산공장 매각 임박…'전북형 일자리' 본격 시동 : 車 부품업체 주축 컨소시엄…이르면 주내 GM과 MOU 체결

○ 삼성전자, 서울대·울산과기원 등에 '100% 채용' 반도체학부 신설 추진

○ KT "5G 기지국 3만개…1기가급(HD급 영화 16초에 다운로드) 속도" → 국내 최대 커버리지로 초능력 5G 시대 선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 '보증금 9억 상가' 임차인도 보호받는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환산 보증금 대폭 인상·부산 5억 → 6.9억으로 확대

○ 당국, 카드사 법인 마케팅 규제 → 법인 유치 열올리는 중형사(KB국민,현대,롯데 카드 등) 시장 점유율 줄어 이익은 급감

○ 케이뱅크 악재 벗어나나 했는데…KT 대주주 자격심사 중단 위기 →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받아, 유상증자 일정에도 차질 불가피

○ 경찰, 경총 압수수색…前부회장(김영배) 횡령 혐의 수사 : 상품권 등 빼돌려 수억 유용 의혹, 경총 회관·자택 등서 자료 확보

○ "의사 3명 떼지어 병원 떴다방"…컨설팅 피해 제보 잇따라 : 병원 임대 쪼개 분양 뒤 돌연 폐업, 같은 컨설팅사와 움직여 담합 의혹(한겨레 2면)



[3월 27일 클리핑] 다이아 티비 '유튜브 구독자 50만명' 창작자 130개 팀 확보 외



1. 다이아 티비 '유튜브 구독자 50만명' 창작자 130개 팀 확보

CJ ENM의 1인 창작자 지원 사업인 '다이아 티비'(DIA TV)는 유튜브 구독자 50만명 이상을 보유한 창작자가 130개 팀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다이아 티비 파트너 중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갖고 있는 창작자는 48개 팀, 10만명 이상 구독하는 채널은 413개 팀에 이른다. 대표적인 창작자로는 고양이 가족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수리노을'이다. 2016년 다이아 티비에 합류한 후 약 12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성장했다. 다이아 티비는 파트너 크리에이터들에게 전용 스튜디오 제공, 동영상 제작 기법 전수, 저작권 관리, 광고·협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 카카오페이도 송금 수수료 500원 붙는다

카카오페이의 송금 무료 서비스가 4월 3일부터 폐지된다.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카카오페이 송금 정책이 다음 달 3일부터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친구송금은 지금처럼 횟수와 관계없이 수수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계좌 송금은 월 10회만 무료로 제공되고 이후 건당 500원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동안 모든 은행 계좌에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를 물지 않고 송금할 수 있어 인기를 모았던 카카오페이의 송금 무료 서비스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어서 벌써부터 이용자들의 불평이 이어지고 있다. 

3. 카드 수수료 분쟁, 카드 결제금액이 얼마이길래

지난달 한국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롯데쇼핑으로 1조 7,794억으로 조사됐다고 와이즈앱이 밝혔다. 한국인 13만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데이터를 분석 추정한 결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롯데닷컴 등 다양한 소매 브랜드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단일 회사로 카드 결제금액이 가장 컸다. 2위는 네이버 주식회사로 1조 2,392억이고, 3위는 쿠팡 주식회사로 1조 620억이었다.

4. 애플, 유료게임 정기구독 서비스 발표…"광고, 추가구매 無"

애플은 '애플 스페셜 이벤트'에서 월정액 정기구독 서비스 '애플 아케이드'를 발표했다. '애플 아케이드'에 가입하면 100개 이상의 유료 모바일게임을 별도의 비용 없이 애플 디바이스에서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모든 게임에는 향후 업데이트를 포함한 전체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구매가 필요하지 않다. 또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TV 등 디바이스를 전환해도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한 명만 가입하면 최대 6명의 가족 구성원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고 서비스에는 새로운 게임들이 정기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5. 네이버 브이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멤버십 플랫폼 '팬십' 선보여

네이버는 동영상 플랫폼 브이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 기술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멤버십 플랫폼인 '팬십(Fanship)'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브이라이브를 이끌고 있는 박선영 네이버V CIC 대표는 브이라이브는 2년 동안 자체 개발한 유료 구독모델 채널플러스를 운영하면서 아티스트와 팬들이 특별한 소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팬십을 통해 글로벌 팬들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협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6. 중기부, '해외 진출 계획' 창업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개국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 국가의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유망 창업자를 선발, 4∼6주 이내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발 국가는 창업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 6개국이다. 액셀러레이터는 각국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사정에 맞게 아이템을 발전시키고 유망 파트너사를 발굴한다.

7. 카카오뱅크, '주식계좌개설' 서비스 출시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증권 거래 계좌를 쉽고 빠르게 개설할 수 있는 '주식계좌개설' 신청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주식계좌개설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증권사 앱 등에서 비대면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면 성명, 자택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입력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카카오뱅크는 입출금 계좌개설 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계좌개설 신청이 가능하다. 복잡한 정보입력 절차 등이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