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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 → 사필귀정이자 만시지탄
△부인 구속영장 청구 임박...`명예퇴진' 시점 판단 △오늘 증인선서 할 국감도 부담 △검찰 개혁방안 발표 1차 소명 완수 등
▲ 문 대통령 "국민들 사이 많은 갈등 야기, 매우 송구...조국-윤석열 환상조합의 검찰 개혁 꿈같은 희망 됐다" 수보회의서 2차례 사과 뜻
☞ 조 장관은 자진 사퇴 아니라 국민 저항으로 경질된 것으로 봐야 → '상식과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것이 교훈
- 지지율 추락에 국정 동력 상실, 총선 패배 우려에 대한 여권의 '출구 전략' 요구를 문 대통령이 수용 한 것으로 분석
- 문 대통령 리더십에 큰 상처 → 각종 의혹에도 임명강행, 국론분열 외면, 사퇴 결정 시기를 놓친 오판과 실기의 결과(조선 1면 등)
- 사퇴는 정해진 수순? : 문 대통령, 조국 임명 단계서 거취 고심 → 13일 고위 당정청회의서 '퇴진' 뜻 전달 → 조국, 회의 후 靑방문해 사의 표명
▲ 지지율 급락하자...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 → 與의원들, 최근 "조국 빨리 정리해달라"...靑 "10월 안 넘길 것" (조선 3면)
☞ 검찰 '원칙대로 수사' 기조 속 변수 저울질 → 정경심 이번주내 영장 청구 안하면 불구속 기소로 수사 마무리 가능성
- 조국 직접 조사·소환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 → 사퇴와 별개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밋밋한 결과 나오면 거센 후폭풍
▲ 코링크PE 컴퓨터에 '여회장.hwp'...정경심 사모펀드 투자 전에 작성(2016년) → 5차 소환조사 받던 정경심 조국 사퇴 보도 나오자 급히 귀가(중앙 5면)
☞ 검찰개혁 법안 속도가 붙을지 주목 → 특수부 폐지 오늘 국무회의 의결, 심야조사·별건조사 이달중 개선
- 윤석열 거취 촉각...여권의 압박 거세질수도 → 조 장관 일가 수사 결과에 따라 거취가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 우세
▲ '조국=검찰개혁 장관' 이미지 만들기 올인한 마지막 3일 → 靑, 11일 대검에 갑자기 연락해 법무부와 개혁안 회의 요구(조선 2면)
- 검찰개혁안...'검찰총장 권한 분산' 겨냥 논란 → 반부패부 들어설 대구-광주 고검장 공석...코드 인사 통해 수사개입 여지(동아 6면 등)
▲ 민주당 "사법개혁 서둘러야" 황교안 "다음 국회로 넘겨야" : 이인영 "이르면 29일 본회의 상정" 야당 설득하려 선거제 대안 낼 듯
▲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오수 차관 거론 → 전해철·박범계 의원도 하마평
※ 조국, 서울대 자동 복직...학생들 '강의 보이콧' 움직임 → 서울대 커뮤니티 "국민을 두쪽으로 갈라놓고 또 지식인 코스프레...역겨워"
※ '검경 수사권' 담당 총경 조국 지지 집회 참석 후 페북에 사진 올려 논란 → 국가공무원법에 정치행위 금지..."길 지나가다 셀카 찍은 것" 해명(조선 14면)
■ 기타 뉴스
※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폐지 검토 → 교육부, 이르면 연내 시행령 개정·고교학점제 맞춰 일반고 전환 추친...사실상 고교 평준화
- 한계를 드러낸 단계적 일반고 전환 정책을 접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에 나서겠다는 의미...당정청 "아직 결정된 바 없다"
※ “정례 협의기구 구성”(창의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 비건 스톡홀름 제안...김명길 “필요 없다” 거부 뒤 “협상 결렬” 발표(중앙 1면)
※ 靑, 해리스 '방위비 증액' 언급에 촉각..."합리적 수준서 분담" → 정부 '중간 어디쯤' 의미파악 나서 '지소미아 파기 실수' 지적에 긴장(동아 8면)
※ 카타르 월드컵 오늘 남북 평양 예선전 중계 무산...“평양 상부서 홍보말라 지시” → 통일부, 평양~서울 상황실 가동·경기 진행 상황 전달하기로
※ 軍, 화웨이 등 중국 제품 해킹 위험 알고도 쉬쉬 → "중국의 IoT·5G 장비 해킹 우려" 軍정보당국 작년 각 군에 공문 (조선 8면)
※ 문 대통령, 아베 총리에 태풍피해 위로 전문 보내 → 이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계기 양국 관계 정상화 논의 관측...11월초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 악플 시달린 설리, 극단적 선택...집 안서 심경 담은 메모 발견 → 작년 대인기피증·공황장애 고백
※ '화성 살인' 이춘재 피의자 입건...신상공개 가능 : 경찰 "시효 끝나 처벌 못하지만 죄 지으면 반드시 검거 보여줄 것"
※ 트럼프 "쿠르드족이 미군 개입 원해 IS 테러범들 풀어줘" → 트위터 통해 '쿠르드족 소행' 음모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