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33호 신문브리핑(2018년 12월 26일) #
"울긋불긋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빨갛게 물든 단풍잎, 변함없이 푸르른 소나무, 맑고 높은 하늘, 시원하고 감미로운 바람, 책읽는 소리, 활기찬 가족들, 가을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계가 ‘또 하나의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함
- 정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하청)을 전면 금지하고 원청업체와 사업주가 사업장 사고에 무한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고용부 장관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망사고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5일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과 보증 확대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함
-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과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자영업 맞춤형 보증을 6000억원가량 공급하기로 함
2. 여당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지금의 최대 2.5배로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임
- 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를 연매출(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은 기존 0.2%에서 0.5%로 높이고,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까지 2배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됨
3.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증권회사와 카드회사에서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 거래 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함
- 연간 3만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로 올라가며, 해외 거주자가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도 하루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됨
<< 국제 >>
1. 미국 증시가 24일(현지시간) 급락한 충격으로 미 증시의 투매 공포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25일 도쿄증시 닛케이225지수가 1010.45포인트(-5.01%) 떨어진 19,155.74에 거래를 마침
- 뉴욕증시는 24일 다우지수가 2.91% 급락한 것을 비롯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2.71%, 나스닥지수는 2.21% 하락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중앙은행(Fed)”이라며 Fed 공격을 재개하는 등 미국의 정치 불안이 투자심리를 극도로 얼어붙게 함
- 닛케이225지수 20,000선이 붕괴된 것은 작년 9월17일 이후 1년3개월 만으로, 일본 증시는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4개월 만에 110엔대 유지를 위협받는 엔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타격이 더 컸음
2. 올해 기업공개(IPO) 실적에서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제치고 세계 1위 시장에 오를 전망임
-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1일까지 홍콩증시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125개로, 이들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365억달러(약 41조1000억원)에 달했으며, 이에 비해 지난해 1위였던 뉴욕거래소는 64개 기업, 금액으로는 289억달러의 IPO를 유치하는 데 그쳐 2위로 밀려남
3. 2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가 전거래일 대비 배럴당 3.06달러(6.7%) 내린 42.53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등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폭락함
- 런던선물거래소(ICE)의 내년 2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3.33달러(6.19%) 내린 50.49달러에 거래됐으며 국제원유시장의 벤치마크 유종인 브렌트유도 5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미국 증시 호조가 이어지던 지난 10월 초와 비교하면 WTI는 44%, 브렌트유는 40%나 하락한 것임
4. 일본 정부가 환자가 집에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시스템을 2020년까지 완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함
- 일본은 지난 4월부터 화상 전화로 원격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처방약 수령은 약사와 대면해야 했으며,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이 규정도 풀겠다는 것으로, 의약품·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내년 봄 의회에 제출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술보증기금(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技術保證基金)
- 1986년 12월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89년 4월 1일 설립되었음. 1991년 1월 17일 (주)한국기술진흥금융을 인수하고 1994년 2월 기술우대보증제도를 시행하였고, 1995년 2월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기술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음.
1997년 3월 한국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개소하고 7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허기술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고, 1999년 2월 기술평가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2001년 4월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기술거래·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
2003년부터는 전자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중앙기술평가원을 개원하고 본점을 부산으로 통합이전했고 2006년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선정되었음.
설립목적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기술평가·정보제공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구상권 관리,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등임
- 정보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