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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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북 제재 위반설' 흘리면서 경제보복 정당화하려는 아베
- "한국, 대북제재 지켜야"...일본 제품 한국 통해 북한 유출 시사 → 군사전용 가능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예고
☞ 과거사 다툼이 무역 분쟁을 넘어 안보 갈등으로까지 확산 되는 양상 → '추가 경제 보복' 명분쌓기
- ‘안보상’ 조치라는 명분을 쌓으면서 일본 내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
- 한국이 미국에 중재자 역할 요청 조짐에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수를 친 것이라는 해석도...한일 군사정보협정도 폐기 위기
▲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때 우대)서 한국 뺄 명분 찾기...18일이 고비 → 한국에 '제3국 중재위' 요청한 시한, 우리 정부는 수용거부 방침
▲ 금융보복 가능성에 최종구 "일본 아니어도 돈 빌릴 데 많아" : 국내 풀린 일본은행 자금 18조 넘어...전문가 "외환위기 때 자금회수 사태"
☞ 총력 대응 나선 정부 → 김상조·홍남기, 삼성·현대차·LG·SK 총수와 회동 "일단 정부 믿고 따르라" 당부
- 한·일 정부의 외교적 갈등이라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상태에서 정부와 총수 간 회동에서 해결책이 나올지는 의문
- 기업만 부르는 정부 대응에 비판적 시각도....기업 "지금은 일본 만나 담판할 때" 잇단 소집령에 '피로감''부담감' 호소
▲ 감정적 대응 자제하고 상황 악화 막는데 집중 → 경제 맞대응·불매 운동 효과 없고 일본 우파에 힘만 보태는 것(경향 1면)
- 한일, 서로 체면도 살리며 경계선에서 길 찾는 외교 필요...정상들 지금 당장 만나면 정치적 요소 때문에 상황 더 악화
▲ 청와대 "대일 장기전 대비...정치권 한목소리 내야" 황교안 "힘 보태겠다...국민·기업 피해 막는데 역량 결집" (중앙 1면)
☞ 일본 의존도 높은 산업 구조 → 소재·부품 대일 무역수지, 5년간 90조원 적자...지난해 수입액이 수출의 2배, 제조장비도 작년 57억불 적자
- '화이트국가' 제외 땐 전략물자 1100여종 규제 → '보복 2탄' 화학·기계 겨냥, 日 의존도 큰 정밀기계마저 수입 막히면 全산업기반 '흔들'
- 이재용 일본으로 출국·현지 인맥 동원 시급한 소재 확보 추진...신동빈, 日금융계 인사 등 접촉·수출규제 최악 시나리오 점검
▲ 삼성-SK "불화수소 재고 최악의 상황"...반도체 기술 연구개발도 중단될 위기 → 공장 증설은 환경규제에 막혀 여당 찾아가 대책마련 호소
- "불화수소, 99.99는 몰라도 99.999는 일본서나 구한다" → 삼성, 퀄컴 등서 수주한 파운드리 레지스트 끊겨 계약 못 지킬 판
▲ 삼성전자 협력사 "수출 중단한 日기업도 어쩔 수 없단 말만..." → 불화수소 재고 바닥 나는데 日 거래처는 "기다려 봐라" 한 달 후엔 공장 세울 판(한경 1면)
■ 기타 뉴스
※ 이도훈-비건, 10일 베를린서 미북 실무회담 사전조율 → 北 김명길 베를린 등장 땐 3자회동 성사될지도 관심
▲ 日언론 "문 대통령 개성공단 재개 요청, 트럼프가 거부"...한미·미북회담 내막 보도, 미국`영변+α`는 북한이 거절
▲ 유연한 접근 나선 미국 "실무협상 속도낼 카드는 北체제보장" → 북한 호응이 미지수...과속 논란 일수도(동아 6면)
※ 오늘 검찰총장 청문회 △한국당, 재산·수사개입 의혹 등 검증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황교안 대표 외압 의혹으로 맞불
▲ 윤석열, 검찰 총장 인사 앞둔 4월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만났다 → 개인적인 친분 모임 동석...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지적(한국 1면)
※ 차기 복지장관 후보로 김용익 검증 진행 → '문재인 케어’ 설계한 건보공단 이사장...이르면 이달중 장관급 9명 교체
※ 민주당 총선 전략 양정철로 통한다 → '총선용 경제 이슈' 총괄하며 인재영입까지 직접 챙길 가능성...당 지부도와 마찰 불가피(조선 6면)
※ 조국, 여당의원에 '의혹해명'(논문표절·아들 학폭 연루) 메시지 → 입각설 돌던 6월말 여권에 펴져...야당 "청문회 앞두고 언론 플레이"
※ '남한판 황장엽' 최덕신 前외무 차남 최인국 불법 입북 파장 → 북한매체 "영주 위해 평양 도착"...정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논란
※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국민 공분... 남편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 체포, 강력한 처벌 촉구
※ "철거 현장에 감리자 한번도 안나왔다" → ‘잠원동 붕괴 건물’ 현장소장 진술...상주해야 할 감리자, 동생에 맡겨 (동아 1면)
▲ 350만원 아끼려다, 예비신부 덮친 비극 : 인건비 줄이려 잔해물 안치우고 50만원 드는 지지대 설치도 안해(조선 1면)
※ 한국 서원 9곳(영주 소수서원·안동 도산서원 등), 세계유산 등재...성리학 꽃피운 역사가치 인정 → 유네스코 "탁월한 보편적 가치"
※ 주미 영국 대사 "트럼프 정부 무능...칼싸움 같은 내분 있다" : 영국에 보낸 비밀 외교전문 유출...외교 역사상 유례 드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