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0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7월 0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48호 신문브리핑(2019년 7월 3일) #
"일이 계획대로 안되게 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자매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함
-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와 휴대폰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3개 외에 규제 대상 품목을 추가해 경제 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임
<< 경제 일반 >>
1.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한국 기업 최초로 아랍에미리트(UAE) 유전에서 원유 상업생산을 시작함
- UAE 한국컨소시엄과 ADNOC는 2012년 3월 광구 참여 계약을 맺고 탐사를 진행해 할리바 유전에서 상업적 매장량을 확보했으며, 한국 측은 연간 584만 배럴(하루 4만 배럴 기준)의 원유를 생산할 예정임
- 할리바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있는 터미널로 이송되기 때문에 해협이 봉쇄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국내 도입이 가능하여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임
2. 태광실업그룹의 화학 계열사인 휴켐스가 유엔으로부터 100만t 규모의 탄소 배출권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힘
- 이번에 인증받은 탄소 배출권은 지난해 하반기 4기의 전남 여수 질산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아산화질소를 줄인 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으며, 작년 상반기 인증 물량(60만t)을 합쳐 총 160만t의 탄소 배출권 인증을 획득하게 돼 단일 기업이 1년간 줄인 온실가스 양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기록함
3. 부산항 개항 140년 만인 오는 10월부터 북항에서 연안 유람선이 본격 운항을 시작함
- 그동안 컨테이너 선박과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북항에는 유람선 운항이 금지됐지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련 규칙을 지난 5월 개정하면서 운항이 가능해짐
<< 금융/부동산 >>
1. 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사 합의로 디폴트 옵션을 결정할 때 주식형 주식혼합형 등 실적배당형 상품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형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이는 애초 민주당 특위가 건의한 주식형 상품에 자동 투자하도록 한 취지의 원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이며, 이는 원리금보장형을 선호하는 문화가 강한 탓에 노사 합의로 실적배당형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
2.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대국민 성과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년간 3600만 명이 의료비를 2조2000억원 절감했다”고 말했으나,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단체와 예산당국 모두가 책임을 미루면서 향후 난관이 예상됨
- 문재인 케어에는 2023년까지 42조원이 필요하며, 지난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 대표 여덟 명이 정부의 3.49% 보험료 인상안을 거부하며 “법이 정한 국고 지원율(20%)부터 지키라”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올해 수준(13.6%) 이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말함
<< 국제 >>
1. 로이터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009년 6월 시작된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1일(현지시간) 121개월째에 접어들었음
- 이는 1991년 3월~2001년 3월에 세운 기존 최장 기록인 120개월을 넘어선 것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이란 위기 등 각종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경제학자가 내년까지는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2. 미국이 에어버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연합(EU)에 추가 보복관세를 예고함
- 중국과 무역전쟁을 휴전하자마자 ‘대서양 동맹’인 EU에 화살을 돌린 것으로, 대상 품목은 89개로 체리, 육류, 치즈, 올리브, 파이프 등 농식품과 금속제품 등이 포함됨
3. 중국 대형 가전업체 하이센스가 반도체를 연구개발(R&D)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며, 중국 국유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D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함
-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등 중국의 첨단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인도 출신 억만장자 사업가 산지브 굽타가 이끄는 영국 철강기업 리버티스틸이 세계 최대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의 유럽 부문 자산을 7억4000만유로(약 9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 리버티는 현재 30개국에 걸쳐 약 3만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항공과 자동차산업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아르셀로미탈의 유럽 철강공장을 비롯한 글로벌 유망 철강업체 인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소배출권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함.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함.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음.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임..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