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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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영변시설 전면 폐기땐 불가역 비핵화로 봐야"...G20 앞두고 내외신 인터뷰

△ "3차 북미정상회담 무르익어" △"김정은 믿는다, 결단력 있어" △ "시진핑 방북 결과 들을 것"(오늘 한중정상회담)

☞ 북미가 대화 재개 위한 물밑 접촉 시사 →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정해 북미간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

- 한미간 시각차 우려 → 트럼프, 하노이서 영변외 시설 언급·김정은의 영변핵 폐기 전제로 한 대북제재 해제 제안 일축

- 북한이 고철 같은 영변 시설을 폐기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도

☞ 하노이 노딜 이후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임팩트가 떨어지고 있는 양상 → 이번 발언도 미국과 사전 조율 여부가 관건

▲ 트럼프 DMZ방문 TV 생중계 가능성...대선 이벤트 : 민주당 대선 TV토론과 겹쳐...김정은과 주고 받은 친서도 홍보 "3차 정상회담 언급 있었을 것" 

▲ 북 외무성, 폼페이오 콕 찍어 "대북 적대감 골수에 찬 인물" → 트럼프 띄우고 강경파는 견제하는 이중전략으로 해석

※ 美대사관, 한국 기업들에 "美투자자료 달라" → 트럼프 방한 앞두고 요구해 논란, 화웨이 관련 기업 압박할 수도...대기업들, 트럼프 예상발언 대비(조선 6면)

※ 대북 참수부대 특수전 장비(투시경 등) 남수단 파병부대에 장기 임대 → 군 안팎선 "北지휘부 제거 목적인 참수부대가 사실상 해체되는 것"(조선 1면)

※ "北 목선, 삼척 내려오는 도중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연료 받아"...입항 귀순자 2명 진술 확보 → 한국당 "정경두 해임건의안 추진"

■ 조국 수석 법무장관설 논란

※ 조국 카드 →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적폐청산·검찰 개혁 라인업'...집권 3년 차 하반기 정국운영 구도 구체화 의미

☞ 적폐 청산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 반영 → 靑, 여론 반응 떠보는 모양새

▲ 조국 "난 입법부 아닌 행정부형 인간" 법무장관 수용 시사 → 靑핵심 관계자 “조 수석 입장 변화는 문 대통령과의 교감이 반영된 결과”(중앙 2면)

▲ 검찰 술렁 "인사권 휘둘러 수사권 반발 잠재우나" → 비판들 쓴 검사 응징 소문 돌고...윤석열 역할 '협조냐 견제냐' 관심(동아 3면 등)

☞ 언론은 일제히 부적절하다고 지적 △인사참사 책임자 △셀프검증 논란 △총선 앞 대통령 최측근 기용 등

- '역효과' 경고 → 사법개혁 법제화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빌미를 주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역량도 분산 

- 민주당, 2011년엔 "민정수석(권재진) 법무 임명은 군사정권에도 없어" 지명철회 요구...이번에 "조국은 적임자" 

- 야당 "조국 법무장관 입각땐 문 정권의 선전포고" "윤석열이 총대 메고 조국이 조종… 야당 겁박하는 석국열차 완성"

■ 기타 뉴스

※ 경찰, 패스트트랙 충돌 본격 수사 착수 →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들 오늘 소환 통보

☞ 한국당 이번엔 저질행사 논란 : 황교안 대표 등 당원 참석 행사서 女당원 바지 내리고 엉덩이춤 → 전형적인 구태 정당의 모습으로 투영

▲ 민주 "한국당 없이도 28일 본회의 열 것" vs 한국당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지 말라"...일각 "조건없이 등원하자" 

※ 강제징용 피해자 연이어 승소 "신일철주금, 1억씩 배상하라" → 전범기업 배상책임 거듭 쐐기...피해자 7명 이미 모두 숨져

▲ 일본 "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초청 안해"...앙금 여전 : 요미우리, 日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초계기 갈등 논란으로 한국 배제

※ 조명례 환경 "4대강 보 '자연성 회복' 계획대로" → 일부 지역주민과 정치권 반대에도 세종보 해체 등의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경향 1면)

※ 세계 울린 '슬픈 사진' 한장...'미국판 쿠르디' 비극 → 엘살바도르 부녀 강 건너 밀입국 하려다 참사...트럼프 반이민정책 비판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