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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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아름다운 친서' 발언 다음날 "북핵협상 서두르지 않는다" 네차례나 반복
- CNN "편지 내용이 부실했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
- 반면 친서가 북한이 내부 정비를 마치고 다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
☞ '대화-압박' 강온 전략 → 실무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원칙 강조
- '보텀업(상향식)'협상을 해 나가겠다는 뜻...미국 "북한 올 79차례 정제유 불법 환적"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차단 요구
- 트럼프 "대북 정책 달라질 수도" → 북한이 계속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북 정책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
▲ 북한, 신포서 신형 SLBM 발사 준비 정황(38노스) → 軍 "고래급 잠수함 다른 곳 옮기고 그 자리에 SLBM 실험용 바지선"
☞ 문 대통령 “김정은 친서, 트럼프가 안 밝힌 흥미로운 대목 있다” →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 뒤 회견
- '남북 정상회담' 거듭 촉구...정의용 실장이 문 대통령 순방 동행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 가능성 모색 관측
- 이달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북한 의지가 불투명해 미국과 직접 대화 가능성도 제기
- 북한이 바뀐게 없어 트럼프는 '(정상회담)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일단 만나자'고만 한다는 지적도
▲ 통일부, '김여정 판문점 영상'(1분45초) 무음 편집 : 언론과의 원본 공개 약속 어겨 '북한 눈치보기' 지적...박지원 "김여정, 정의용 온다고 하니 놀라"
▲ 北39호실(김정은 통치자금 조성) 간부 "수출입 통로 깡그리 막혔다" → 노동당 기관지에 고강도 대북제재로 인한 극심한 고통 호소 (조선 6면)
※ 문 대통령, U-20월드컵 결승전 응원하러 폴란드行 검토 : 북유럽 순방 일정 조정 가능성
■ 기타 외교 안보
※ 트럼프 “홍콩 시위 이해한다” 사실상 反中시위 지지 메시지 → 중국 “외국인 개입 반대” 비판...G20 미·중 회담 의제로 급부상
- '범죄인 인도 조례' 봉기 도화선...당국은 시위 '조직적 폭동' 규정 → 인도 결정권자 '친중' 행정장관 정면돌파 뜻에 사태 장기화 국면
▲ 미 해안경비대 태평양 건너 남중국해로...중국 “주권 도전” → 해상민병대 활용 중국에 맞대응...중국은 서태평양서 항모 훈련
▲ "5G장비 백도어로 국가통신망 침투 가능성"...국방보안 콘퍼런스서 위험성 지적 "제조사가 몰래 심어 놓으면 납품받는 통신사는 학인 못해"
※ 사우디 실세 빈살만 왕세자 이달 말 한국 방문 → 300명 대동...문 대통령 만날 예정 (동아 1면)
- 한국 IT-신재생에너지에 관심 → 왕실 최고위급 21년만에 방한...사우디, 3대 첨단 메가시티 계획에 한국 기업 사업 참여 타진할 듯
※ 아베, 이란서 중재외교한 날...日선박 호르무즈 해협 피격 → 브렌트유·WTI 급등세·시장서 불안 확산...이란, 배후설 부인 "정치적 공작"
※ 문희상 '日王은 위안부 사죄해야' 발언 사과 "마음 상한 분들에게 미안함 전해"...하토야마 前총리 "실례" 지적에
■ 기타 뉴스
※ 김상조 "문 정부 경제성적 B학점...총선 전 성과 못내면 국정운영 큰 장애"...공정위원장 2주년 인터뷰 "정책 방향엔 확신과 자부심"(조선 1면)
- "5대그룹 후계자, 시대 맞게 변신...6대 이하 그룹 참모조직은 총수 재산 관리인 수준" "한화·한진·효성 후계자, 시대 요구 맞는 역할 하는지 확신 없어"
※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압축 → 이르면 내주 초 1명 임명 제청, 검찰·정치권 안팎 ‘봉·윤 유력’ 예상
- 문 대통령의 향후 '검찰 구상' 담긴 인사 △윤석열, 적폐수사 지속 △김오수 차관, 검찰개혁에 박차 △봉욱, 검찰 조직 안정
☞ 경찰의 반복되는 '부실 수사' 논란에 흔들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여론 →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 고착화 양상
▲ 정준영 몰카 사건 "휴대폰 분실한 걸로 쉽게 가자"...경찰이 은폐 제안 → 변호사 사무실에 31개월간 보관 '승리 카톡방 사건' 뒤 제출
▲ "안인득 관련 신고 4건 처리 미흡" 경찰 11명 감찰-징계 회부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관련, 경남 경찰 시민감찰위서 최종 결정
▲ YG 양현석 대표,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 연습생 출신측 “경찰 진술 번복 압력”...2016년 조사 관련 권익위에 신고
※ 한유총, 비판여론 잠잠해지자 내부 전열·위상 강화...내년 총선 대비 → 전국 돌며 '유치원 3법 대책' 설파, 탈퇴 원장들에게 "방해꾼" 압박(한겨레 1면)
※ 이장-통장 수당 인상...총선용 논란 → 당정, 내년부터 月20만 → 30만원...지자체가 추가예산 年1142억 부담, 盧정부 때도 총선 앞두고 올려
※ '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의원직 상실 → 대법, 벌금 500만원·집유 확정...한국당 의석 112석으로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