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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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오늘 주총 앞두고 전운 감도는 울산...다뉴브 참사로 비통한 분위기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국민들 공분할듯
- 민노총, 주총장소 변경 대비해 후보지 2곳 봉쇄 나서...민노총 위원장 "정씨 일가를 울산과 현대에서 쫓아내겠다"
- 경찰 4200명 배치...문 정부 들어 노사분규 투입 규모로는 최대, 송철호 시장 "현대중공업 안 보낼 권리 있다"며 지원책 제시
▲ 고용부 "현대重 파업 목적-절차 모두 불법" : 경영권 개입...조정 신청도 안해, 법원 "노조, 주총장 무단점거 풀라"
▲ 청와대 "기업 노사문제 개입 부적절" : 쇠파이프·시너 등장했는데...무단점거는 집시법 적용 힘들어 현대중공업 노조 강제해산 못해
☞ 당일 주총장 변경해도 절차 갖추면 효력(대법원 판례) → 긴급한 상황으로 장소 변경, 주주들에게 2시간 전 통보, 이동에 필요한 조치 다해야
- 문제는 해외 승인 → 노조 반대 뚫고 주총 통과해도 각국 공정거래 당국 심사 남아...세계 1위 조선사 탄생 견제 불보듯
※ 민노총 "비정규직 철폐" 7월 총파업 선언 → 강경투쟁 선언을 동력으로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고 분석
▲ '국회 난입시위' 민노총 간부 3명 구속...법원 '치밀한 사전계획' 인정한듯
☞ 정부, 정책 조정자 역할 방기 지적 △전통 vs 혁신산업 충돌 '타다' △3기 신도시 파장 △민노총 불법 시위 → 조기 레임덕 우려(서경 1면)
■ 오늘의 이슈
※ 미국 "희토류 자체 생산 늘릴 것"...중국 "미국산 콩수입 잠정 중단" → 美학계(전기전자학회)까지 '화웨이 보이콧'...마이크론, 부품 공급 중단
▲ 중국 "미국 압박은 경제테러리즘...무역전쟁 안 두려워" : 외교부 부부장 공식석상서 직격탄...왕이 "미국 먼로주의 부활 시대 역행"
※ 서울 개별공시지가 12.3% ↑...12년만에 최대폭 상승 → 작년 상승률보다 2배가량 높고, '특정 부동산 핀셋 인상'에 형평성 논란
- 명동 있는 중구 20% 올라 1위, 삼성동 개발호재 강남 18%↑ : 보유세 부담 확 늘어난 건물주 줄줄이 임대료 인상 나설듯
- 초고가 부동산들 공시가가 전년대비 2배 수준으로 뛰어 보유세도 세부담 상한선인 전년대비 50%까지 치솟을 전망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3.3㎡당 6억...16년째 전국서 가장 비싼 땅 : 대치 SK뷰 3.3㎡당 6,299만원, 서울 주거지역 중 '최고 지가'
※ 홍남기 부총리 "내년 국가부채 40%, 2022년엔 45%" → 대통령의 '과감한 재정 확장 정책' 발언(16일 재정전략회의) 후 태도 변화
- 이제민 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증세 추진하자" 홍 부총리 "증세 검토한 적 없어"...내년 총선이후 증세 논의 전망
※ 종부세 더 걷어놓고...국세청, 환급은 '쉬쉬' → 대법 "과다 징수" 판결에도 납세자에겐 안내조차 안해 28만명 모르고 돈 날릴 판(한경 1면)
- 납세자 분통 "종부세 환급 사실도 몰랐는데, 세무서 가야 돌려준다니..." : 2015·2016년분 종부세·재산세 '중복과세'......2022년까지 혼란 불가피
※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 "인상 속도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부정적 효과도 충분히 검토"...정부 속도조절론 무게
※ 제2금융권도 내달 17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 상환능력 증명 못하면 대출 어려워져 사채시장이나 대부업으로 밀려날 우려
※ 국내 10대 기업 1분기 '영업 현금흐름' 54% 급감 → 경기 부진으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재고자산 급증 때문...기업활동 위축 우려(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38.80(▲ 15.48) ② 코스닥 689.33(▼ 2.14) ③ 환율 1,190.50원(▲ 4.00) ④ 유가 69.51(▼ 0.15) ⑤ 금시세 48,911.19원(▼ 427.57)
▲ '반도체 투톱' 실적 부진으로 증시 상승동력 저하 전망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컨센서스 전년동기比 59%↓...SK하이닉스도 60%나 하향조정
▲ 레버리지펀드의 배신 → 상승 베팅에 뭉칫돈 유입(8700억)...수익률은 -12%로 처참, 개인들 매수많아 큰 손실-기관·외국인들은 순매도
▲ 국민연금 1분기 전체 운용수익률 4.83% → 주식서 국내 7%·해외 14%...모든 부문 시장평균 웃돌아
▲ 정부, 파생상품 시장 발전 방안 → 기본예탁금은 전문 투자자(기존 500만원)에 한해 폐지, 개인일반도 2천만원 → 1천만원
○ 삼성전자 車반도체(엑시노스 오토 프로세서), 가을출시 아우디 A4에 첫 탑재 → 내년 50조 시장 본격 공략, 비메모리 세계 1위 전략핵심
▲ 삼성전자,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서 화웨이 제치고 1위 차지(점유율 37%) →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으로 삼성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LG전자, 미국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본격 가동 → 고율관세 부담 최소화, 생산량(10초 1대) 등 경쟁서 우위 확보, 세계 1위 '월풀'에 도전장
○ LG·SK 배터리 소송전 본격화...미국ITC(국제무역위원회),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 내년 12월경 최종판결 전망·SK패소땐 조지아 공장 타격
○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할 전망
○ 아르헨티나, 경제불황에 노조 총파업으로 사실상 국가마비 → 국제공항·항구 등 올스톱, 물가 56%↑·실업률 10%...10월대선 앞두고 경제 대혼란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 → 최소 350만달러(약 41억8000만원)로 31일 경매 마감
■ 정부 정책
○ 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 →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
○ 위장 이혼 배우자집 인형·옷장 들춰보니 현금·황금열쇠 → 고액 체납 325명 1535억 추징, 국세청 조사관 142명 잠복·미행, 세파라치엔 최대 20억원 포상금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용 서버가 `가상화폐 채굴`에 동원된 것을 적발(유지보수업체 직원이 몰래 설치) → 과기부, 산하기관 63곳 전수 조사
○ 대법원 "인터넷가입자(비대면 거래)도 약관변경 고지 의무" 판결 → 하나카드 패소...가입자 40만 유사소송땐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