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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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정상회담서 북핵 입장 일치 → 북핵 중재자에 문 대통령은 빠지고 아베 총리가 나선 모양새
- 한국 고립 분위기 △트럼프, 방한 확답 않고 △시진핑, 방한 취소 △일본, G20 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의사 없다고 하는 상황
☞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지원과 중국·러시아의 양해하에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추진한다'는 새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됨.
- 아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연대하고 지난 연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북한 비핵화 논의
▲ 일본 궁중만찬장의 트럼프 "미일은 보물 같은 동맹"...일본 언론 "두 정상, 남북 대화 진전 없다며 한국 대응에 우려"
- 미·일 정상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시각차 있었지만 임팩트 있게 전달되지는 않았음...아베 "제재 위반" 트럼프 "위반 아니다"
- 진보 언론은 미·일 정상이 북한을 향해 ‘대화와 협상’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긍정 평가하고, 비핵화 협상 복원에 기대
▲ 아베 "납치문제 해결" 지지 얻고...트럼프 "무역협상 합의" 얻고...참의원 선거·대선 앞둔 두 정상 국내 정치적 카드로 적극 활용(한국 4면)
- 트럼프의 비즈니스 "日, F-35기 105대 더 살 것" : 일본, 당초 42대 도입할 계획...105대 추가땐 아시아 최다 보유
※ 미국, 하노이 결렬때 트리튬(삼중수소, 수소폭탄 원료) 시설 폐쇄 요구 : 최선희 “영변 전부 폐기” 막판 제안, 비건 “트리튬 포함?” 묻자 답 못해(중앙 1면)
- 북한, 볼턴 욕하다('인간 오작품') 탄도미사일 '자백'..."우리 軍의 정상적인 군사훈련 뭐든 발사하면 탄도 그으며 날아"(조선 6면)
■ 서훈 국정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 논란
※ 양 원장 “사적 만남, 민감한 대화 없어”...보수야당, 정보위 소집 요구하며 공세 : 여당서도 “처신 잘못” 청와대는 침묵
- 두 사람은 여권의 핵심 실세들의 모임인 '재수회'(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를 통해 교류
☞ 국가정보기관 수장이 내년 총선 전략을 짜는 여당 실세와 사적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
-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탈 정치화 의지를 의심받을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고 기밀인 정보 수장의 동선을 노출시켰다고 지적
※ 문 대통령 왜 지지하나 묻자, 1위가 "모름·응답거절"(24일 갤럽조사) → “적극 지지층은 정책 상관 안해” “보기 없는 주관식 때문” 분석(중앙 8면)
▲ “친문은 좌장 없다...수도권·PK·영입·청와대 4개그룹 연대” : 문 대통령과 인연 따라 결 달라 “위기 상황 땐 당 크게 흔들릴 우려”
■ 기타 뉴스
※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거론…강경화 책임론도 확산 : 김숙 “강효상, 후배 경력 망가뜨려”...중앙지검 공안1부서 강 의원 수사(중앙 2면 등)
▲ 주몽골 한국대사의 수상한 비자 개입 : 불허판정 났는데도 재심사 강요...브로커 "대사와 서너차례 통화 의심 피하게 3명씩 접수하라고 해"
※ 전교조 출범 30년 → 출범 당시 참교육으로 공감 → DJ때 합법화, 조합원 10만명 육박 → 이젠 정치색 과해 교사도 외면
- '내달 ILO 총회가 기회'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고용부 권한) 총력전 → 문 정부, 원칙 바꾸기 어려워 고심·대선공약 이행 2년 동안 미뤄
※ 황교안 "적폐청산 이름으로...문 정권 너무 잔혹하고 비정" 기자회견서 무리한 수사 비판..."패스트트랙 철회·사과땐 국회 들어가겠다"
▲ 여당 "조진래 수사는 홍준표측 한경호(당시 경남지사 대행)가 의뢰" → 알고보니 문 정부가 임명한 사람, 무리한 논평 냈다가 급히 삭제
※ 송인택 울산지검장 "검찰 인사하고, 수사 보고받는 청와대...이걸 바꿔야 진짜 검찰 개혁, 보고는 받지만 사건에 관여 안한다? 초등생도 믿지 않을 위선"(조선 10면)
▲ "검찰총장 천거되신 분들 수사권조정 의견 밝혀달라"...검사들, 울산지검장 비판글 옹호 : 일각선 "찻잔속 태풍 그칠수도"
※ 유해용 前 대법 연구관 "검찰 사법농단 수사는 총체적 위법" : 첫 공판 출석해 혐의 모두 부인, 표적·과잉 수사 등 조목조목 비판
▲ 국정농단 직권남용 29%가 무죄 판결 → 1심 무죄율은 36%에 달해...법조계 "검찰이 무리했다" (매경 1면)
※ 기초지자체 15곳 "무분별한 현금복지 그만" 복지대타협 특위 내달 출범, 정책실태 조사...예산출혈 제동
※ 유럽의회 선거 결과...1·2위 중도 좌우파 과반 붕괴 → `反난민` 극우 제3세력 부상·`기후변화` 녹색당 약진...EU 분열 가속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