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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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 → '법개정 후 비준' 입장 바꿔 노동계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평가
- ILO 핵심협약은 전체 189개 협약의 기본이 되는 8개 협약으로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하는 내용
- 한국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 폐지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보완책이 도입되지 않아 유보
-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해 비준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
- 전교조 합법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결성과 파업 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어서 발효될 경우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이 큼.
▲ 경영계 "노동계로 더 기울어졌다" → 노동제도 개선 없이 협약 비준되면 '파업의 일상화' 불보듯
☞ 정부는 ‘묻지마 비준’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를 먼저 마련한 뒤 비준을 논하는 게 순리(보수 언론)
- 진보 언론은 '비준 추진을 환영'...정부는 비준 동의가 한국당 반대로 어렵다면 자체 입법을 하겠다는 각오로 나서라고 주문
★ 내일(5월 24일)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 외교·안보 관련
※ 美국무부, 정부에 '反화웨이 캠페인' 동참 요구 "한국서 화웨이 완전 아웃시켜야"...외교부는 중국 의식해 유보적 입장(조선 1면)
☞ 사드 이어 또다시 미·중 간 '샌드위치' 우려 → 중국, 화웨이 장비 수입 중단한다면 '사드' 이상의 보복 조치에 나설 듯
- 화웨이가 동남아 5G 휩쓸자 이를 막을 미국 기업 없어 삼성을 대체재로 선택 : 화웨이 年6조 한국부품 구입...미국 '제품 팔자말라' 요구땐 업체 타격
▲ 미국 요청에 각국 대응 제각각 → 일본·호주·뉴질랜드 "화웨이 통신기기 안쓴다" 英 "부분적 허용" 佛·獨 "특정 기업 제외 안해"
▲ 미국, 중국 보안업체(CCTV)인 하이크비전 제재 검토...시진핑, 보병학교 찾아 "전쟁 승리에 초점" 강조
※ 미국 "북한 또 미사일 도발땐 안보리 회부" : 이달 중순 안보리 비공식회의서 강력대응 밝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가능성
▲ 미국, 압류 북한 화물선 반환 거부 "계속 제재 유지...비핵화 진전 이루기 위한 北과의 외교 협상은 열려 있어"
※ 평양서 대규모 국제박람회 → 제재 와중에 해외 450社 참가, 中기업이 210곳...黨·軍 간부 대대적 검열 기강잡기
▲ 평양서 '문전박대' 당한 통일부·체육회 :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논의차 방북, 북한 "국제경기나 신경 써라"...빈손 귀환(세계 1면)
※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징용소송 원고측 접촉...강제집행 관련 향후 계획 등 청취 → 내달 한일정상 회담 성사 의지(한국 1면)
- 한·일 관계 최악으로 악화시킨 초계기·징용배상 문제만 풀려도 양국 관계 복원의 길이 열리고 한국은 대북 공조의 동력 얻어(중앙 26면)
▲ 외교 1차관에 일본통 조세영 유력(재팬스쿨 출신, 발탁되면 한일관계 개선 의지로 해석)...통일차관에 서호 靑비서관 내정
※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 통화(대통령,트럼프 방한 요청) 내용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직원 유출" → 청와대 적발...기밀누설 고발 검토
■ 기타 뉴스
※ 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도식 → 靑비서실장·총리·與의원 70명 봉하 집결...모친상 유시민·재판중 김경수 불참
▲ 고 노무현 대통령 가상 인터뷰 "진보든 보수든 결국 먹고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대연정까지 이를 권력 분산 절실(중앙 31면)
▲ 윤태영 前 대변인 "盧대통령 말·글 속에 산 지 15년 만에 '탈상'...그분 소환 더 없었으면" (서울 27면)
▲ 부시, 노무현 초상화 들고 오늘 추도식 참석 : 문 대통령 만나 북핵 의견 교환 예정, 어제 이재용과는 '글로벌 산업' 대화
※ 조계종 "황교안, 신앙 우선이면 당대표 내려놔야" → 법요식 '합장 거부'에 "깊은 유감"
▲ '박근혜 청와대' 그대로 데려온 '황교안 한국당'...주요 당직자 대부분 친박, 당내서도 "인물 활용 문제" (경향 6면)
※ 삼성,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앞두고 제일모직 가치 3조가량 부풀렸다(안진·삼정 보고서) → 삼바와 별개로 이재용 지배력 강화 활용(한겨레 1면)
- '삼바 분식' 포함하면 4조8천억 과대평가 된 셈...에버랜드 동식물 활용 바이오사업 제일모직 아닌 미전실 작품 의혹도 제기됨.
▲ 검찰, 삼바 '부회장' 폴더서 '이재용 육성 통화' 복원 → 현안들 직접 보고받은 증거 판단,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청구(경향 1면 등)
※ '흉기 난동범' 앞으로 경찰이 권총 제압 가능 → 폭력 휘두르면 경찰봉·테이저건...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 현대重·대우조선노조 상경집회...경찰 10여명 손목 골절 등 부상(조선 1면)
※ 윤중천, 6년만에 재구속...'김학의 수사' 급물살 : 법원, 강간치상 혐의 추가된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