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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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지휘 안받는 국가수사본부 신설...당정청, 경찰 개혁안 발표
- 지난해 1월·6월에 발표한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내용과 대동소이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고, 국회 논의를 본격화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
☞ 개혁안의 핵심은 '조직 쪼개기' → 경찰조직을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임.
-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전담...본부장은 임기 3년 단임 개방직 → 수사권 조정 앞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불식 조치
☞ 정보경찰 정치 관여 형사처벌 명문화했지만 구체적 대책은 미흡 → 긴급·주요 사건은 경찰청장 지휘권 인정해 논란
- 인사 검증을 위한 신원조사나 정책정보 수집 등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와 근거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규제해야
▲ '정권에 2개의 칼 쥐여주는 셈' △대통령이 親정권 본부장 임명땐 편파 수사 가능성 △정보경찰 정치 개입 막겠다지만 靑지사하면 거부 못해(조선 4면 등)
▲ 검찰 "경찰개혁안, 실제로 진전된 것 없어" → "국수본, 경찰 조직내에 설치...공수처도 검찰내 두면 되지 않나"
※ 문무일 검찰총장, 7월 퇴임 후 미국 간다 → "수사권 형사사법제도 공부...직접 사건 수임은 안할 것"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밝혀
▲ 검찰총장 추전 대상에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등 포함 : 추천위, 내달 최종후보 3,4명 선정
■ 법무부 과거사위, 장자연사건 조사결과 발표
※ 장자연 리스트는 진실하지만 성접대 리스트 확인은 실패 → 성접대 강요 의혹 등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못함.
△ 술접대 강요 사실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능 △소속사 대표 위증만 재수사 권고 △조선일보 경찰 수사에 외압 확인
☞ 13개월 84명 조사 사실상 빈손 →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고 강제조사권한이 없는 위원회의 한계로 결정적 증거 확보에도 실패한 결과
- 초기부실 수사에 대해선 과거사위 조사와 별개로 검경 스스로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진보 언론)
▲ 조선일보 '전사적 대책반' 꾸려 장자연 수사 대처 → 당시 강효상 기획실장이 중심,'사회부장, 조현오 협박'도 사실 (한겨레 1면)
- 검찰, '장자연과 저녁 자리'에 방용훈(코리아나호텔 사장) 있었다는 사실 기재 누락 : 검경 모두 더 조사 않고 방상훈 불기소이유서도 안적어
▲ "'조선일보 수사외압' 과거사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사건과 무관한 방 사장이 왜 외압을 행사했겠나"...과거사위 발표에 법적대응(조선 1면)
- 2010년 "장자연 문건, 이미숙 도우려 만든 소송 자료...유서 아냐, 장씨가 극단적 선택한 것은 문건 유출 우려 커져 우울증 심해진 탓"
■ 외교 안보 관련
※ 트럼프 "김정은, 북한 핵시설 5곳 중 1~2곳만 없애려 했다" 하노이 결렬 이유 언급...한미가 감시하는 30곳 중 대단위 단지 5곳 말한 듯
※ 청와대, 외교부 직원들 휴대폰 보안조사 → "문 대통령이 트럼프 방한을 설득" 야당 언급땐 사실무근이라더니 조사, 현정부 들어 외교부만 15차례 뒤져
※ 문 대통령, 오늘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초청...한미 군 수뇌부 오찬 간담회 : 방위비-北도발 논의, 트럼프 방한 앞두고 협조 요청
※ "내 여친은 한국인" 미국 일직 장교 말에 북한 군인 "우와" → WSJ, 유엔사·북한군 연결...핑크색 직통전화 이야기 소개
※ 중국 인신매매단, 탈북여성 性노예화...9세 소녀까지 사이버 성매매 강요 : 영국 비영리단체, 피해여성들 인터뷰...대부분 탈북 과정서 납치당해
■ 기타 뉴스
※ 한빛원전 1호기 12시간 과열 가동...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 조작 → 대형사고 날뻔...원자력법 위반 정황, 특사경 첫 투입 조사
※ 규제혁신 몸 안사리는 공무원, 면책 강화 : 징계 피할 소명기회-인정요건 확대, '적극행정땐 인센티브'도 입법 예고(동아 1면)
※ 일본 "징용피해 중재위 열자"...정부 "신중 검토" : 내달말 G20 앞두고 물밑서 양국 현안 해결방안 모색 기류, 양국 22~23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
※ 성창호 판사 "김경수 구속해 검찰이 정치적 기소" 주장...첫 재판 앞두고 반박 의견서 제출 vs 검찰 "성 판사, 그 전에 이미 피의자"
※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첫 치맥 미팅...김빠진 100분 : 회동 정례화 등 별다른 합의 없이 "민생 해결이 최우선 공감대 형성"
※ 손학규, 당직자 측근 임명 강행 → 정책위의장 채이배·사무총장 임재훈·수석대변인 최도자...바른정당계 "날치기" 반발
※ 검찰,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 협박·회유로 피해 여성을 성적 학대해 트라우마 안긴 혐의, 정신과 진료 기록 있어 시효 극복
※ 해외체류 23만명 건보 먹튀의 비밀 : 주재원·유학생 등 장기체류자 ‘매달 1일 기준 건보료 부과’ 악용, 2일 입국 진료뒤 월말 출국(중앙 16면)
- 장기 체류 내국인이 사는 국가에서 영주권·시민권 취득자 명단을 받아 ‘6개월 거주’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세워야
※ 이라크 美대사관 인근 로켓피격...트럼프 "이란, 전쟁땐 종말" : 미국 항모·전폭기 등 동원해 이란 인근서 대규모 훈련